[경제 이슈]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 6년 전

◀ 앵커 ▶

네, 정철진의 경제 이슈입니다.

자, 이제 정확히 한 달 뒤인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당장 적용되는데요.

이젠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 업무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새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업무시간을 줄인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과연 우리 삶과 일터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제 당장 한 달 뒤면 시행되는데요.

이걸 어기면 불법이고요.

신고를 하면, 회사 사장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 화면 볼까요.

가령, 최근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한 집배원도 이제는 주 52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하고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던 영화·방송계 스태프들도 이제는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례 업종, 그러니까 사장하고 직원하고 합의해서 주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가령, 병원 의사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특례업종 그동안 26개였는데 이번에 5개로 확 줄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거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막상 날이 다가오니까, 많은 궁금증도 쏟아지고 '현실과 괴리가 많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우선 모든 업종에 걸친 공통적인 질문은 바로 업무 시간에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러 나가고, 화장실 가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유럽에서는 근무시간에 신문도 못 본다." 이러면서 벌써 자투리 시간 줄이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데 오랜 한국식 업무 문화와 방식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있는 영업맨들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가령 영업하시는 분들의 저녁 술자리라는 게 사실 업무의 연속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현재로서는 그 답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은 똑같이 할 텐데, 수당만 깎일 거 아니냐." 이런 하소연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회사 같은 IT 업계는 지금까지도 대응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쪽 분야 근로자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인적인 또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가 주 52시간이 넘었다고 딱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은행과 증권사 같은 금융업 쪽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돈은 24시간 잠들지 않는다."이런 말도 있는데 쉬지 않고 돌아가는 돈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업무를 조정할지 고민이라고 하네요.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일하는 분들도 궁금증이 큰데요.

이 분들이 영업이 끝난 뒤 팔던 물건들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가욋일이 참 많죠.

지금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이제 돈도 못 받고 일은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선버스 기사분들도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05월 16일 뉴스데스크]

7770번 광역 버스를 모는 신대호 씨.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17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날은 완전히 쉬는 격일 근무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빠져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1년 뒤부터는 주 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 버스업체의 95%는 배차 간격을 늘리거나 노선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월급봉투가 얇아져 걱정입니다.

[이승일/경기도 광역버스업체 노조위원장]
"연장근로를 못함으로써 100만 원가량도 손해는 보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럼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탄력근무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노동시간의 총량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건데요.

가령 한 달에 4주를 일한다고 하면 총근무 시간은 4주니까 최대 208시간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것을 업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가면서 일하는 전체 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지금 삼성, 현대차, LG, 한화 등 대기업에선 이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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