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뉴스 읽기] 드루킹 "다 불테니 감형해달라?"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씨.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김경수 전 의원이 연루된 거 진술하겠다. 대신 날 빨리 석방해달라' 이렇게 거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플리바겐,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미국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의 경우, 국정 농단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 검찰이 장 씨에 대해 혐의에 비해 다소 가벼운 1년6개월 형을 구형하자, 플리바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제동을 걸었구요.

사실 플리바겐,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은 제도여서 드루킹의 플리바겐 시도 역시 검찰이 거부했죠.

그러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할 거라고 했다는데요.

실제로 대서특필된 옥중편지, 그 주장의 진위는 특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사건의 이면으로 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