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뉴스 읽기] MB, 첫 재판에 출석하나?

◀ 앵커 ▶

이세옥의 뉴스 읽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첫째 판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로잡혔는데요.

통상 첫 기일에는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됩니다.

공판준비절차, 재판의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조사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진술을 받아서 법원에 냈는데 변호인이 불리한 것만 부각됐다, 이렇게 평가하면 직접 불러 법정에서 명확하게 물어보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 향후 증인이나 증거 조사 일정을 잡는 거죠.

대신 서로 동의하는 건 다투지 않고 넘어가고요.

다시 말해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예비소집 같은 거라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안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또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많고 그만큼 쟁점도 많아서 이 준비 절차를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잡아놨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판은 5월 셋째 주쯤에 시작되고 이 전 대통령도 이때부터는 참석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정치보복을 주장하면서 법정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가 사법 절차 무시로 여겨져 중형이 선고되는 배경이 됐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 마냥 출석거부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