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3.
與, ‘양도세 대주주’ 기준 놓고 공방 확산
김문수 "이재명 정부,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
진성준, '대주주 과세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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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증시 띄운다면서 왜? 라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요사이 며칠이었습니다.
00:14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반대 청원이 지난달 31일에 올라왔는데요.
00:20오늘 오후 12시 기준 하루에 5만 명 이상씩 올라갔는데 지금 9만 명 가까이, 9만 명이 육박한 수치입니다.
00:30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00:33그런데 지금 이 세제 개편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00:44어떤 법안을 발의하거나 어떤 소신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 내지는 또 의무일 수도 있고요.
00:55책임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01:03지금 저희가 흥미로운 현상이 대주주의 양도소의 기준을 롤백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주주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01:13민주당에서는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의 프레임으로 부자가 잘못되고 재벌이 해체돼야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
01:20이런 식의 과거관념에 매몰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1:23그런데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연말에 대주주들이 그 50억 기준을 맞추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01:32그렇기 때문에 연말마다 대주주들의 어떤 매도러시가 이어졌고 그것들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01:40그렇기 때문에 세제로서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증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한 대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을 때 큰손들이 유입되면 또 증시 활성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01:51이것은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01:55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01:57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2:02굉장히 관념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것은 시장의 유기적인 협력, 기업과 주주가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관념조차 갖추지 못한 발상이기 때문에
02:12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02:15민주당이 이른바 좌파 경제론, 호텔 경제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2:24박창지 부대변인, 이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좀 이견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02:28일단은 어떤 청원이든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의원회로 넘어갈 것이고
02:35어찌 됐든 뭔가 논의가 이어지겠죠.
02:39대변인단으로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테니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02:45일단 대변인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2:47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정말 비전과 철학을 갖고 진행했던 일이긴 하나
02:53이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03:00그간 이루어졌던 윤석열 정권 하에 벌어졌던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03:07거의 97조에 이르는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03:10이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진단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03:15이 과정에서 무엇이 또 문제였냐.
03:17조세의 형평성도 문제였습니다.
03:18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없었던 반면에
03:23법인세라든지 초부자 감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규정했던 것이고요.
03:29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발족한 만큼
03:32재정의 건전도를 높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 의제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03:38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03:43형평성에 맞게 또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
03:49이번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03:56예를 들면 그날 미국 정치도 함께 하락을 했었고
03:59미 달러화라든지 EU화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절하가 있었습니다.
04:04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국제 경제 상황과의 연동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04:12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실에 강요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04:17이런 국민의 민심까지 또 상황까지 잘 진단하고
04:20구체적인 또 실효성이 있는 세제 개편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4:26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둘러싸고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04:34누가 쓴 글이었냐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 후보의 글입니다.
04:41지금 저희가 강조한 부분을 보면요. 증시개협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4:47이민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개엄이라는 단어는 저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04:54약간 좀 어떤 의도로 썼을까? 좀 의아하길래요?
04:58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05:03민주당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05:07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돼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05:12그만큼 경제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05:17근데요. 민주당이 제대로 수기가 되지 않은 설리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05:22자신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경제, 증시를 폭락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05:27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반윤석열 이것만 하면 된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05:34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05:38반윤 정책만 열심히 피다 보니까 시장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05:42그런데 정작 관세 협상을 하러 가서는 어떻죠?
05:45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05:48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날 법인세는 인상하고
05:51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05:56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05:58정권 초반에 민주당이 되면 정말 경제가 나아질까?
06:03규제도가 좀 완화가 될까? 증시가 오를까?
06:05기대를 갖고 있던 분들이 한 두 달 지나가니까
06:08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는데 정 반대로 나아가는데
06:12이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06:15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줄곧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6:20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 보유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6:25양도세로 주가를 하락하면 도리어 투자에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6:29장 변호사님.
06:30저는 이 이슈를 보면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06:33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식시장을 띄우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06:39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06:42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좀 대치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06:46왜 그러시는 거예요?
06:47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냈던 경제관념은
06:52너무 부동산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올인하는 경향이 있고
06:55그게 자본 시장상 좀 건강하지 못합니다.
06:59그러니까 외국처럼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하면서
07:01주식시장으로 그 자본이 흘러가도록 하는 유인책을
07:05지금 정부가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
07:07그렇지만 또 여러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정부의 숙제잖아요.
07:14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07:16법인세에 인하해주면서 낙수 효과, 고용 효과 기대했지만
07:20경기가 좋지도 않고 또 무능력했다는 문제도 좀 더해지면서
07:24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07:2686억 6조가 났던 거예요.
07:28그럼 그 세 원을 좀 메워야 되는 숙제도 않았기 때문에
07:32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상회복 정도로
07:34그리고 증권, 주식 양도소득세도 지금 논의가 돼 있지만
07:38보수 정부 때 엄청 내렸던 겁니다.
07:40박근혜 정부 때 100억 원에서 그걸 50억에서 다시 25억으로
07:44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5억에서 차층차층에서 10억을
07:48윤석열 정부 때 다시 50억으로 올려놨던 거예요.
07:51그런데 이걸 원상복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07:55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제안인 거고
07:57다만 개미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이 10억 정도면
08:01엄청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9억 9천 정도로 맞추면서
08:05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을 막 판다는 거예요.
08:08재벌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08:09그러면 이 시장의 가격이 주식이 하락하면서
08:12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들한테 오는 게 아니냐.
08:15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08:18종합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08:21지금 개진되고 있어서 아마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08:24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화두를 던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08:28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8:31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8:34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08:37안 하세요?
08:38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08:41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08:46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08:49박민영 대변인님.
08:50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직접 말을 했는데
08:53이런 분이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08:56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08:59굉장히 부적절하죠.
09:00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세수 누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09:02세율이 높다고 세원이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09:06극단적으로 세율이 100%라고 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09:10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09:12그렇기 때문에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09:14경제 변동성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09:17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것이고
09:21또한 윤석열 정권이 역대 정부 출범 이래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09:24줄어들었던 정권이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09:27또한 두 번째로 징성준 의장이 주식 투자만 안 해본 것이 아니라
09:31방금 나온 발언에도 주알못다운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09:35오히려 주식이 싸지니까 지금이 투자의 적기 아니냐.
09:38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9:39이거는 단기 투자, 단타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9:44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09:46우린 장투하고 싶다.
09:48기업에 같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09:50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고
09:52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떨어져 버리면
09:55우리가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냐.
09:56먹고 빠지라고 하는 거냐.
09:57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09:59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을 한다고 하는 분이
10:01단타로 사실상 도박을 하라고 국민들께 장려를 하는 얘기를
10:05자랑스럽게 지금 SNS에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요.
10:10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10:13정책위의장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10:16당정 고당을 할 때.
10:18민주당은 정책위의장 파워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10:21그런데 이렇게 좀 뒤틀린 경제관념, 주식에 대한 그런 경험조차 없는
10:25주알못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설파를 한다는 것이
10:28굉장히 위태롭다.
10:30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31그런데 궁금증이 이겁니다.
10:32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38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도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10:41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허수아비냐, 무능하다.
10:44진성준 의장에 대해서는 당적을 팔아.
10:46주식을 모르면서 신념만 강하다.
10:48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10:50박창진 문의회의원님.
10:51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자리를 이어가달라라고
10:57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11:00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11:01뭐 전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에 다양한 적책적 의견이 소통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1:10이건 확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1:13가만히 복귀를 해보자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 당시에 우리 주가 시총이 마이너스 20%였습니다.
11:19그리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했고 그 낙담 과정에서 많은 개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11:26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가 3천 시대를 열었고 이번에 소폭 하락이 있었지만 이 지점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
11:36이렇게 말씀합니다.
11:36저희가 기준점을 윤석열 정권으로 잡기보다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잡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11:44일단 여론이 들끓자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보 후퇴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11:50그림 보여주시죠.
11:51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57당내에서도 의견이 많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대표주자가 바로 이소영 의원입니다.
12:03금투세 문제를 놓고도 진성준 의장과도 부딪혔던 인물이기도 하죠.
12:08여기에다가 친명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14이 그림에는 없지만 또 한 분,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현희 의원도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24진성준 의장이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는데
12:30그 글에조차 댓글이 천 개가 넘게 달리고 있는 오늘 새로운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12:38제가 옮기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의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46이 정도 상황이 되면 당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12:49정청래 대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도 궁금한 부분이지만
12:53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12:57저는 이번 이 논란이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13:03어제 당선 직후에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13:06그런데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13:09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13:13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겁니다.
13:15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정책위 의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13:20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일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3:26저는 민주당이 자꾸 세금 증세를 하면서 그것을 정상화 프레임에 본의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3:32증세가 아니고 이것은 정상화다.
13:35조세 몇 퍼센트를 설정하는데 어디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13:39정상화가 어디 있습니까?
13:40그런데요.
13:41본인들이 이것을 반륜 전선에 설정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상화 프레임에 갇히고 있어요.
13:47그러니까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증세를 하는 겁니다라고 외쳤는데
13:51그러면 거기서 후퇴를 할 경우에 본인들이 비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13:55이런 논란에 스스로 갇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감론 을박이 더 익숙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4:01알겠습니다.
14:02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할지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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