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수세’까지 추진…월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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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통과한 '세법 개정안 899조' 논란<br>디지털세 등 美 기업 과세 국가에 '보복성 세금'<br>한국 기업·연기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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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0:30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0:59이게 불공정하게 행동한다고 판단되는 국가, 기업, 심지어 개인에게 20%의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01:11교수님, 교수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01:14관세 폭탄 던질 때 트럼프 관세를 기본 관세, 즉흥 관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01:20이제는 하다하다 복수세까지 나왔네요.

01:24이게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01:28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01:311차적으로는 이게 소위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20%의 세율을 더 얹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01:41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01:45그런데 지금 1차 대상은 어디가 될 거냐라고 본다면

01:48일단 유럽연합, 영국 이쪽이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01:52이유는 디지털세, 유럽 쪽은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01:58디지털세를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02:03그것 가지고 소송도 하고 아주 지리멸련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02:06이게 타겟이 돼서 만약에 정말 복수세가 부과가 된다면

02:10우리도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02:14우리도 미국의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 규제를 강화해왔단 말이죠.

02:18망 사용료라든지 엠마켓과 관련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화해왔거든요.

02:25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무역대표부나

02:28혹은 미국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가해져 왔죠.

02:32이런 식으로 한 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02:35이런 식으로 압박이 가해져 왔기 때문에

02:36이걸 잣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하면

02:4220%의 과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02:44추가로 말이죠.

02:45그리고 이번 관세협상에서도 비관세 분야에 있어서

02:49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02:53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거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02:58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우리한테 도입이 된다고 본다면

03:02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진출해 있는 기업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03:07개인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03:08정말 복수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3:11자, 이제 뭐 하다하다 복수세까지 매기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03:16최근에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서

03:23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관세 가지고 또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03:28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외국산 철강에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03:35그런데 여기다가 25%를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

03:39그래서 철강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해서 50%까지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03:45우리한테는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03:50우리가 지금 해당하기 위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싶습니다.

04:04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한 번데도 able해야 합니다.

04:08미국에서 세계에서 12%의 관습을 받는 게요.

04:12우리나라에서 투리세트의 유형을 받는 게요.

04:1450%의 관세가 안정됩니다.

04:15우리나라 철강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대상 국가가 미국이라면서요.

04:26그런데 이제 앞으로 철강 관세가 50%? 이게 말이 됩니까?

04:32우리가 진짜 직격탄을 막겠네요.

04:34지금 25% 관세 부과하고 나서 일단은 수출 실적을 보면 딱 영양권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04:415월 수출 실적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04:43대미 철강 수출액만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20% 급감했습니다.

04:50이게 지금 3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로 확대를 해보면

04:56전체 대미 철강 수출액의 10에서 최대 19% 감소를 했고요.

05:03이게 트럼프 1기 때부터 확장을 해보면 이미 30% 이상 대미 철강 수출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05:10철강 업계가 지금 이중고의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05:15사실 25% 관세도 간신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05:19만약 이게 또 2배로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상 대미 수출을 포기해야 된다.

05:23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05:24그런데요. 미국이 철강을 대부분 수입해서 쓴다면서요.

05:29그런데 저렇게 관세를 높여려면 미국 내 산업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05:34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05:38건물 지을 때 철강 골조 들어가지 않습니까?

05:42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집값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데

05:50지금 사실 트럼프의 예상하지 못했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05:56여러 저희가 그 밑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05:59아까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도 나왔고

06:05거기에 대한 반발 조치 성격이라는 것도 있고

06:08지금 중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6:11중국과의 협상이 지지분인한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형 조치다.

06:15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6:17그래서 이 조치가 정말로 6월 4일 발효가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지만

06:21이것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는

06:24상황이 바뀌면 또 이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6:28그래서 철강 업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06:32이게 아까 지금 가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6:35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잣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06:38즉시에 대응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06:42제가 알고 있는 바이오 업계에 있는 분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06:46제일 힘든 게 정해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06:49대책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06:52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강 업계도 마찬가지고

06:55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불확실성을 던져놓고

07:00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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