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기준, 조정 가능”…한발 물러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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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대주주 10억 기준, 논의 통해 조정 가능"<br>김현정 "세수 증가 효과, 크지 않은 측면 있어"<br>'10억 대주주' 공방 확산…반대 청원 9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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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금요일이었죠. 3,119, 3.88%가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00:12자, 이거를 놓고 주식 하락 이유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00:21먼저 영상으로 전제해주세요.

00:22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내렸을 때의 세수 중과의 효과도 사실 크게 크지도 않는 측면도 있고

00:39대주주라는 기준이 가장 10억을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

00:43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인데 주식을 10억 갖고 있는 걸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도 있고

00:52그래서 일단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3세제 개편안이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관세 협장 잘해놓고 주가로 수치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01:11네, 김동원 대변인.

01:16지금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01:19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01:20그렇습니다.

01:21하지만 갑자기 하루 새에 3.88%가 급락을 하면서

01:25야, 이게 왜 그러는 거냐.

01:28단순한 차익 실현이냐.

01:29관세 협상은 잘못해서냐.

01:31아니다.

01:32세제 개편안.

01:33사실상의 증세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01:39또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서

01:43그게 결국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01:47그래서 미리 주식을 던지다 보니 이렇게 투매가 일어났다.

01:51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고요.

01:54뭐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01:55그렇습니다.

01:56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를 대부분 다 저는 합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02:02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재명 정부가 상징적으로 내세운 게

02:08이른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02:13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투자 대상을 부동산에서

02:19이제 주식으로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02:25이게 상당히 통했죠.

02:27단실내에 저렇게 3,210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02:32민주당 의원들도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02:35우리도 예상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02:38갑자기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마이너스 3.88

02:44하루에 4% 가까이 빠지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02:49물론 한 번 더 있었죠.

02:51이전에 5%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02:55그런데 이번 때는 말로는 5천 시대를 얘기하고 실제로 강론에서는

03:01어라?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03:07주식을 거래하면 거기서 따르는 매매할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03:12이른바 매매할 때의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03:17주식 양도소득세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3:23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다가 연말 기준입니다.

03:27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서 1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걸 대주주로 본다.

03:33그래서...

03:33원래는 5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낮춘 거죠.

03:36윤석열 정부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뭡니까?

03:39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대상을 늘린 것입니다.

03:42그러니까 개혁에는 많은 돈이 든다.

03:45그래서 그 개혁의 비용을 주식으로 이렇게 틈새 시장에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03:51바로 이 증세, 법인세도 1%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03:56주식을 또 성장을 이렇게 중시한다면서 법인세를 살짝 올렸죠.

04:01또 주식 양도세도 이른바 저인망식으로 10억 원으로 내렸으니까

04:06웬만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가장 직원들 그저 한 5명, 6명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4:15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앞뒤가 다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04:20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기준입니다.

04:22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면 연말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04:26그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04:33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오천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서너 가지를 동시에 내다 보니까

04:39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재명 정부의 주식 부양 이거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04:46기관들, 외국인들이 그렇게 투매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04:49여론도 들클고 있어요.

04:50그래서 반대 청원이 벌써 9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04:54이 야당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4:58오른쪽 밑에 9만 7천 명,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05:01양도세 부가 기준에 대한 강화 방침을 철회하라,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05:08급격하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05:10당일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 소비 쿠폰 발급하면서 12, 13조 원이 들어가는데

05:20이거 세제 개편안 잘못 냈다가 하루 만에 시총에 100조 원이 날아갔다.

05:24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다.

05:28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이다.

05:32자, 그 얘기가 왜 나왔냐.

05:34바로 이 사람의 이 발언, 과거 이 발언 때문입니다.

05:38들어보시죠.

05:41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05:46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05:52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05:55오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바뀌었으니까 전 정책위 의장인데

06:00진성준 의장은 저게 소신인 것 같아.

06:03정치인이 때로는 욕을 먹고 반대를 부딪쳐도

06:06이게 가는 길이 맞다고 하면 가야 한다고 작년에도 주장했고

06:10이번에도 주장해서 이런 정책을 마련했는데

06:13실제로 아까 앞에서 봤듯이

06:16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06:19그렇습니다.

06:20지금 당내에는 다양한 이견이 있고

06:22그 다양한 이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낸 게

06:26정책위 의장의 몫이고 또 원내대표의 몫입니다.

06:29그런데 지금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06:36작년에도 비슷한 금투수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06:39그때도 진성준 의장은 본인의 소신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 소신을 주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06:47어제 주가가 급락한 부분을 과연 세제 개편안 하나 때문으로 원인을 삼기에는

06:55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일부 반응들이 있습니다.

07:00물론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 심리가 가장 크게 작동된 것은 사실이지만

07:06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07:09연말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의 기준이 자격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07:16지금 미리 그것을 투매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자격을 회피하려고 했다.

07:23그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07:27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 관세협정이라든지

07:31아니면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장을 이끌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07:36어떤 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07:40지금 민주당에서도 오늘 지금 원내대변인도 또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07:46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07:49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조정 논의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54그런 부분을 지켜서 논의하겠다.

07:57이것이 지금 당의 입장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59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08:02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08:09정말 숫자가 바뀔지 한번 지켜보시죠.

08:13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08:15부동산 투자가 너무 투기로 갈 수 있으니까

08:19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08:22그러기 위해서 오천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08:24다양한 주식 부양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었죠.

08:29당시 목소리 확인하시죠.

08:32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08:35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08:37첫 번째가 국가의 입장에서

08:39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

08:45이게 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08:50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08:54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08:57그다음에 국부가 늘어나겠죠, 전체로.

09:00회사는 자본 조달이 식을 거고

09:02이래서 선순환이 된다.

09:04예를 들면 배당 받은 배당금 소비도 있습니까?

09:08예를 들면 내수 시장도 활성화되고

09:10그래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09:12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식시장을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09:18최선평입니다.

09:19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에도

09:21내가 주식을 해봐서 아는데

09:23이런 부분에서 이래라고 하니까

09:26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 정책, 확인한 정책들은

09:30뭔가 직접 해봤으니까 뭔가 다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09:35진성준 의장은 굳이 나는 주식을 안 해서 모르는데

09:39굳이 그 얘기를 설사 안 했다 하더라도

09:41그 얘기 안 하면 되는데

09:43굳이 그 얘기를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정책을 냈을까라는 욕을 먹은 것 같아요.

09:50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정치인이 현재를 다루는 것 같잖아요.

09:55그런데 사실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09:57왜냐하면 지금의 선택들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죠.

10:00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법안 하나 만들면 유예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10:04결국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10:05그런데 사실 그 정책의 기장 했던 분이 주식을 나는 안 해봐서 모른다.

10:10그런데 이게 시장이던지는 어마어마한 파장은 뭡니까?

10:13본인은 단 한 번도 주식 개정을 해본 적도 없고

10:16등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10:19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대로 정책을 만든다고 하고

10:22입법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10:24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10:25실제 우리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데

10:28정책으로 페이퍼로만 이렇게 봤던 분들이 결정하는 건

10:31굉장히 시장의 위험성이죠.

10:33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때는 조응을 해줘야 됩니다.

10:36결국 정치는 반응성의 문제고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39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에 대한 이런 공약을 한다 그러면

10:44저는 거꾸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을 보고

10:47기업을 더 잘 되게 해주는 쪽으로 가줘야지

10:50결국 주식은 기업이 잘 된 것에 대한 후 결과물인 거지

10:54주식이 전체의 기업을 이끌 수는 없거든요.

10:57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현실적인 철학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11:00경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 강화해서는 안 된다.

11:04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05기업의 노조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에

11:08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비판을 했습니다.

11:13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11:15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뭘 제대로 알고나 얘기해라.

11:19노란봉투법은 그렇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고

11:23과도한 걱정을 만드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1:28당장 내일쯤 통과가 될 수도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11:33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가로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1:39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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