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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준석 체포동의안 오면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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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명도 (과거) 억울하게 가결"
정청래 "이재명도 억울하게 가결…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준석 벼르는 민주당?… "체포동의안 오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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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00:07
음, 얼마 전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받았죠.
00:12
자택도 사무실고요.
00:14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00:22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0:26
설명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00:30
만약에 체포영장이나 체포구속영장이 첨가되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거잖아요.
00:36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00:38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00:43
체포영장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면
00:47
상당 부분은 혐의 소명이 되는 거 아니냐.
00:51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실질심사 받는 게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0:55
이준석 대표가 개혁진당 대표 되자마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01:00
민주당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체포동의안을 하겠다.
01:03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01:05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 안 그렇습니까?
01:08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01:11
정청래 의원 당대표 후보로 나온 즉시 처리 바로 처리해줘야 이재명 대표의 억울한 체포동의안도
01:26
가결시키지 않았더냐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01:30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01:34
그러겠죠. 사실상 특검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해주는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1:42
이준석 의원도 특검 찬성을 했던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1:45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혐의점이 있다면
01:49
가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
01:52
최소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그 상황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1:58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압박하게 다른 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즉시 가결시킨다.
02:06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써 사실 이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02:10
뭔가 숨겨진 진실들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02:14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을 부인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02:17
솔직히 정청래 의원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것들은
02:23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2:24
그래서 당 내에 당원들 특히 좀 이렇게 시원한 걸 좋아하는
02:28
그런 당원들에게 선거용으로 조금 더 세게 얘기했지만
02:31
꼭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02:35
체포동의안에 어떤 국회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처리한다.
02:39
그 입장은 반대로 특검에 성실하게 수사에 이렇게 협조해라.
02:45
그런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02:47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도 민주당 내에 있더군요.
02:52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이때 2023년이었죠.
02:57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03:00
이준석 대표도 그때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03:06
그때는 국회의원 아니었죠.
03:07
그렇군요. 아니었군요.
03:08
그때 당시에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간 거는
03:11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했을 것이고
03:13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있어서 통과되던 거 아닙니까?
03:16
그랬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찬성표가 있었기 때문에
03:21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갔고
03:24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03:27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영장을 기각하면서
03:31
이런저런 예컨대 야당 대표고 유명한 사람이고
03:34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03:36
유명한 사람은 봐줘야 된다.
03:38
이런 뉘앙스로 영장을 기각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03:41
그런데 지금 굳이 저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3:45
그때는 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03:49
불체포 특권이 가동될 수 있었던 거고요.
03:53
지금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아니었겠습니까?
03:56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야당 의원들한테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04:01
형식적으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권리일 뿐이지
04:07
전혀 발동될 수 없는 그런 권리인데
04:09
만약에 진짜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면
04:14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04:17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04:19
이준석 의원 같은 현재 제명결의안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04:22
대선 과정에서 TV토론 과정에서
04:25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막말을 했던 혐의 등등으로 인해서
04:30
곤욕을 겪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괘씸죄에 걸려서
04:35
이렇게 체포동향이 넘어오면 처리하겠다.
04:38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04:40
이렇게 본인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04:42
그렇지만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최첨범 교수님.
04:44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다음 그래픽이요.
04:50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을 했다는데
04:53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4:54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물론 이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04:59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자, 예를 들면 PC나 이런 데 들어있는 자료들을 검색해서
05:03
그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05:07
그런데 이제 그건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건
05:10
지금 대표로 참,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건
05:12
한동훈 등의 검색을 했다는 거죠.
05:14
그게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냐.
05:16
준항구를 했다는 건데요.
05:18
이게 7불사유 등을 어서 얘기하는 그 회동 당시에는
05:21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05:24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걸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무슨 타겟이나 아니면
05:28
조사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05:30
연관된, 예를 들면 이준석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가
05:35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연관된
05:40
어떤 얘기들이나 파일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05:43
제 개인적인 이건 추측이거든요.
05:45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05:47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를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문제를 삼고
05:51
그걸로 준항구를 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05:54
이건 법원의 판단은 문제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57
정의식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06:00
거의 없고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6:02
왜냐하면 어떻게 그 수사관들이 또는 검사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
06:08
압수수색하는 데 가서 거기에 특정한 단어, 그것도 민감한 단어를 넣어서
06:13
그걸 갖다가 합니까?
06:14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영장 있지 않습니까?
06:19
영장에 기재된 것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외에 행동을 하면
06:23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06:26
지난번에 김웅 의원 관련해서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06:29
그다음에 지금 최진봉 교수님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는데
06:34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때 칠불사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06:38
2022년 5월에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06:42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06:4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는 게 업무 방해인데
06:48
이준석 대표가 대표 업무를 하는데 무슨 업무가 방해됐다고 하느냐
06:52
그런 지금 반박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06:56
특검의 수사관들이 저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지
07:00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07:02
특검의 수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07:06
조사 원칙대로만 가지 않으면
07:09
이것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07:12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07:16
워낙 많은 압수수색과 워낙 많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7:20
자칫하다가 특검 수사의 전체적인 그림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7:26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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