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살인범, 과거 성범죄 전과…심신미약 주장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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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긴박한 통화…경찰, 70분뒤 현장 진입<br>아들 총기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 성범죄 전력<br>1심서 3년 6개월 실형…2심서 '감형'

Transcript

00:00네, 1998년에 아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성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저 60대 아버지.

00:191998년에도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24자, 임재인 회사님, 1998년, 27년 전 사건인데 어떤 겁니까?

00:31이혼한 것으로 알려지기 시점에서 한 1년쯤 전에 있었던 일로서 사실상 처벌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인데요.

00:40이 가해자, 피해자가 비디오방을 당시에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0:44그런데 20대 여성이 비디오방에 혼자 손님으로 온 것을 확인을 하고요.

00:49강제로 강간을 시도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00:52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고용했던 것 역시도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법 위반 사실도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00:59굉장히 치밀한 그런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게 수갑이라든가 등산용 칼 같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고

01:08이걸 가지고 당시에 피해자 20대 여성을 협박하고 방안에 가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01:14이번에도 총기 같은 부분을 미리 휴대를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었기 때문에

01:20그런 치밀한 그런 성향을 이전의 사건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1:25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여주세요.

01:27자 저렇게 20대 여성을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에 중형이 선고됐는데

01:36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형이 줄어들었고 집행유예가 나와서 풀려났어요.

01:43심심의약을 주장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다고요?

01:46당시에는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01:49정확한 사실관계는 이제 오래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01:54어떤 주취 상태라든가 심신이 좀 온전히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01:59내지는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은 엿보이고요.

02:07집행유예형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죄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02:12집행유예형 역시도 엄연히 유죄형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02:17이를 이유로 해서 아마도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02:23그런데 오 교수님 심심의약을 주장하려면 뭔가 전혀 정신 없는 상태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02:30어떻게 범행을 저지른 거였으면 저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02:35저렇게 수갑도 준비해놓고 칼도 준비해놓고 여성을 협박을 했다면

02:41저게 어떻게 심심의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02:43아마 지금 2025년에 아마 저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02:48심심의약을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53세상이 변했군요.

02:54그렇습니다. 사실 수갑 같은 걸 다 준비했는데 심심의약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길가 다니는 사람들 거의 심심의약이 되겠죠.

03:02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03:07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당시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03:14소위 얘기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판결이 아닌가

03:20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3:21한참 지난 일입니다만 저 당시에 처벌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03:26저런 난폭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만

03:33어쨌든 이런 등등을 이유로 직후에 이혼이 됐고

03:38그 이후에 20여 년이 흐른 지나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를 하고

03:44또 손주와 또 며느리 앞에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 피의자의 모습

03:50아직도 정확한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이 실직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03:57그런 감염이 임재인 변호사님

03:58이 사건을 경찰이 처음에 출동해서 피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이 상황에서

04:08뭔가 문제가 있어서 감찰이 시작됐다는데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04:13초동 대응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17지금 피해자의 부인 며느리가 바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04:22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04:25바로 신고한 거죠?

04:26그렇죠. 그런데 이걸 방에 아이들과 함께 숨어서 전화를 하고 있고

04:30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04:33정확한 어떤 현장의 분위기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 거죠.

04:37그럼 이제 경찰이 빠르게 출동을 해서 이 아내 상황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04:41경찰이 10분 만에 출동은 했습니다.

04:44그런데 이미 현관문이 총기를 발사해서 부서져 있어서

04:48어떤 방식으로든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04:51현장의 어떤 지휘관의 부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04:56들어가질 않고 70여 분이 지나서야 이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05:02좀 더 빨리 들어갔더라면 범행 피의자를 빨리 검거할 수도 있었고.

05:07그렇죠.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이미 피의자는 도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05:12지금 피의자가 피를 흘린 채 집안에 방치되었던 시간이 좀 긴 것 아니냐 지난 좀 아쉬움이 남고요.

05:18물론 경찰 측에서는 지금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05:22여전히 피의자가 집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05:26베란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05:30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05:33조금 더 빨리 진입할 수는 없었는지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란 지적 뒤따르고 있습니다.

05:38고 교수님, 밤 9시 31분에 112 첫 신고가 됐고

05:44바로 코드 제로가 발령이 돼서 경찰특공대 지원 요청이 들어갔는데

05:49이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5:52이 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에서도 가장 위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06:00왜냐하면 총기 사고니까 그래서 현장에 순찰자가 3대가 출동을 했는데

06:06지금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될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06:14초동 대응팀하고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06:17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는 분이

06:21경찰서에서 무전으로 계속적으로 본인은 통제를 했다.

06:25그러니까 출동을 안 하고 전화로 지휘를 했다.

06:27네, 무전으로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06:29그거는 사실은 일반 기본적인 매뉴얼을

06:32본인이 나중에는 그것이 옳은 판단인 줄 알았는데

06:36매뉴얼 숙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6:40그리고 현장에 사실 경찰특공대의 출동이

06:45발생되고 난 뒤 70분 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06:48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06:51그럼 과연 저렇게 70분이나 있다가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할 것 같으면

06:56경찰특공대의 존재 목적이 과연 뭔가

06:59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약간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07:04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경찰에서도 감찰 조사를 통해서

07:08이것이 어떤 조치 사항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

07:13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07:18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07:23피해자 같은 경우도 총을 맞고 70분 정도 있다가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07:28거의 뭐 이게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진다

07:33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07:38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07:43이번 기회에 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제대로 한번 밝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07:52이번 기회에 혹시 수사 과정에서 만드는 법을 보질 수사 과정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08:05이번 기회에 혹시 수사 과정에서 만드실 수사 과정에서 만드실 수 있는 법을 위해서

08:10이 부분에 대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8:12그리고 이번 기회에 혹시 수사 과정에서 만드실 수 있을까요?

08:16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만드실 수 있는 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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