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관세협상 시한 임박에… 대통령실, 통상대책회의 개최
대통령실 "한미 통상협상에 농산물 포함" 공식 표명
백악관 "불공정 무역장벽 낮추기 위해 韓과 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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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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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유럽 면압으로 지금 또 단판을 지으러 가지 않습니까?
02:28유럽 면압에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은 주요 의제는 또 아닙니다.
02:32그럼 분모, 공통 분모를 좁혀보면 딱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02:37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일단 쌀과 소고기를 레드라인,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협상 카드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 겁니다.
02:51어제 오후 긴급 통상 대책 회의를 연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02:58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03:11그리오와 여왕구 통상교도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3:15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03:18일각에서는 한미 간의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 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지금 보듯이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03:28우리 패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할 부분도 있고.
03:36협상 테이블에 오른 농산물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03:43손소구 평론가님, 하지만 대통령실이 설정해 뒀던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레드라인, 마지노선이 뚫리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3:54사실 여왕구 통상교수본부장이 처음에 미국 방문했다가 돌아오면서 성과 설명하면서 농산물 개방을 전략적 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당시에.
04:08논란이 됐죠.
04:08농산물 단체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었는데 그때 여본부장의 발언을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만큼 미국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04:20지금 상황은 사실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04:24패키지 딜이라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협상 전략도 깨진 상태고 분야별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4:32그중에 하나가 이제 비관세 분야의 농산물 개방 문제인 건데 결국에는 김용범 실장도 어제 대통령실 회의를 끝내고 나서 브리핑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04:46결국에는 이 농살와 소고기 부분도 개방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라는 전반적인 기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04:57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 같아요.
05:00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미국 중서부, 남부 다 미국 내에서 농산물을 주로 많이 경작을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주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5:12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인센티브이나 이런 걸 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를 잃혀왔지 않습니까?
05:22이번 협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녹여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05:26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설레가 뼈아프죠.
05:30일본이 결국 수살씨장 개방했지 않습니까?
05:32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욱더 일본의 이 협상 결과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05:37알겠습니다.
05:38자, 이제 농산물 품목이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농민 단체들이겠죠.
05:45어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경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05:51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강경한 투쟁까지도 예고하는 상황이고
05:56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대통령실 앞 집회가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06:02최 교수님, 그런데 이 농민 단체들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06:10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6:12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06:18소고기 문제는 30개월 이상 물론 소고기 수입 문제고 쌀 문제나 이런 문제 또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06:25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농산물 말고 예를 들면 공염룡으로 쓰거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쓰는 농산물에서
06:30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6:33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만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06:39다만 이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06:44그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6:47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06:50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정부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만전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6:56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말은 협상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06:59그래서 농민들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잘 들어서 진행할 거라고 보지만
07:05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07:08그거는 어느 협상 테이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07:11주공업 확보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07:13또 미국은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그걸 무리하기 요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07:18어느 정도의 양보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우리 이제 농사 지은 분이나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07:24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열심히 찾아내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28정부가 정말 막판 협상 어제에 이어 오늘 주말에도 미국 측과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7:37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미루고요.
07:42러트닉 상무부 장관 뉴욕 자택을 찾아서 추가 협상을 한다는데요.
07:47손석우 평론가님 일본이 사실 설례를 보면 추가 사저 협상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빚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07:56그래서 오늘 저런 사저를 찾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08:03네. 긍정적이길 바라죠.
08:06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를 자꾸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08:11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또 되게 즉흥적인 부분이 있고
08:15그래서 최종 단판 현장 자리에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까지 안고 사실 일본도 들어간 거거든요.
08:24그래서 하우드 러트닉 사저에서 최종 시나리오를 점검을 하고 일종의 리허설까지 해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08:31그런 걸 보면 이제 하우드 러트닉 사저로 우리도 이제 가서 최종 협상 마무리를 짓기 위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 타결을 짓겠죠.
08:43그거는 미국도 우리도 8월 1일 시한 이전에 어쨌든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08:49그런 서로의 기반 하에서 지금 사저로 가서 최종 타결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08:54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8:58네. 아까 평론가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09:00미국 측 전략이요. 지금 분리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급대화하는 거다.
09:05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9:07특히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 구매 분야 채널을 맡고
09:11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농산물이랑 디지털 분야 협상을 이렇게 따로 진행한다는 거죠.
09:19원래 우리 전략이 패키지 딜 이 분야들을 좀 다 합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09:23사실 저렇게 채널이 나뉘어 있으면 러트닉 장관도 그렇고 그리어 대표도 그렇고
09:29다들 자기 성과를 내야 하니까 통 압박이 거센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09:34백악관의 파워게임은 늘 있어 왔잖아요.
09:38지금 양상도 이전에 타결됐던 국가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라든지
09:44그런 국가들이 협상 타결할 때도 사실 부처 간에 잡음도 상당히 있었다고
09:48현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09:50이거는 월권이다. 이거는 우리 거다. 이런 식의 부처 간 파워게임인 건데
09:57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10:03패키지 딜보다는 개별 분야별로 나눠서 협상을 하는 게
10:06각 분야 담당하고 있는 통상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러트닉 장관이라든지
10:11서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10:15상대국에 대한 압박도 분리협상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20어떤 길을 가든 지금은 분리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아니다.
10:25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0:27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협상 상황, 생산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0:34거기다가 좀 전에 사저 방문까지 있었는데 홍 전 의원님.
10:37지금 이 상황들 좀 긍정적으로 기류가 변하는 거냐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10:43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4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2 플러스 2 회담을
10:48당시에 미국 재무부 베센트 장관과 유스텔 대표, 그다음에 최상목 재경부 기재부 장관과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 해서
10:594가지 분야를 두고 합의를 받습니다.
11:01당시는 패키지 딜 협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 합의를 본 것이죠.
11:06그런데 직후에 민주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탄핵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지금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
11:14그게 드러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11:16결국은 우리가 D7 회담에서도 원래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기로 했는데 직전에 취소가 되는 거라든지
11:24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막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회담이 취소되는 거라든지
11:31바로 직전에 또 우리 구인철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에 또 회담이 취소된 거라든지
11:38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고 끌려가는 것이다.
11:42지금 일본을 우리가 지금 타켓으로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별 상황 관세를 10%로 이미 낙찰을 받습니다.
11:50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게 또 너무 초점을 주기보다는 안보라든지
11:57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의 유리한 입장을 해야 되는데
12:03지금은 파트너가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12:09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안 되다 보니까
12:13계속해서 이제 관세 협상에 이제 매몰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12:18미국 동맹국과의 어떤 강점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우위가 전부 다 지금 사라져버렸다.
12:24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수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31알겠습니다. 또 대구시에서 경제국장까지 역임하셨던 옹 전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12:37일본이 미국과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죠.
12:41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잘 분석해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2:47그런데 밀 관세 협상에서 이 부분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12:52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자료에 인쇄된 4천억 달러 숫자를
12:59그 자리에서 바로 지우고 5천억 달러로 고친 겁니다.
13:04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발표할 때는 5천5백억 달러가 됐습니다.
13:08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포인트 낮출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면서
13:16일본 측에다가 쌀 수입을 늘려라, 보잉을 더 살 수는 없냐 계속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13:24손소구 평론가님.
13:24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협상에서도 저런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고요.
13:30또 향후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죠.
13:35지금 저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된 게 지금 외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도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13:44그러면 지금 최초 제시된 저 숫자 일본이랑 똑같이 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3:50그럼 우리의 출발점도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4천억 달러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13:55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처음 하우드러트니 장관 만나고 나서
13:59원래 우리가 제시하려도 아니, 1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14:03미국의 눈높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간격이 워낙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4:10그럼 이제 지금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도 회의가 열리고 있고
14:15미국 현지 기류라든지 그런 최신 정보를 취합해서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안을 아마
14:19이번 주말에 도출을 하고 이르면 이제 오늘 다시 사저에서
14:24러트리 장관 사저에서 만나게 된다는데
14:26여기에서 얼마나 좁히는 안을 이제 우리가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14:32그런데 지금 5,500억 달러라는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 숫자가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4:37우리 입장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14:39그런데 그 숫자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순수 투자 금액은 아닙니다.
14:44보증 한도라든지 아니면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투자하는 조건부로 여기에 최대한으로 5,500억으로
14:50명목상의 숫자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4:53그래서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을 나와야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14:56그럼 우리도 미국의 요구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15:02숫자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4천억 달러 우리 1년 예산을 훨씬
15:07웃도는 수준의 이런 4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15:13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면서도 우리가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제도 협력 카드라든지
15:19그런 것들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제시하는 안이 아마 가장 효율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15:2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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