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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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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예상 넘어선 결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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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01:00
이 사안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점은 없다.
01:10
지난 5월이었죠.
01:14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 한 이 일련의 사건입니다.
01:20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불법이라 규정을 했고요.
01:24
시간을 당일로 좀 돌려보시죠.
01:26
새벽 1시에 비대위 심의 요청으로 김문수 후보 자격을 취소했고 새벽 2시 반에 당 선관위가 후보 등록 공고를 개시합니다.
01:34
새벽 3시 좀 넘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 등록을 했고 1시간쯤 뒤에 비대위가 대선 후보로 의결을 했습니다.
01:44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이항수 의원이어서 이 두 사람만 징계를 한 것 같은데요.
01:52
박 대변인, 이 권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5
납득하기가 어렵죠.
01:57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했는가도 의문이고 내용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02:02
일단은 유일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을 했죠.
02:07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사태 같은 당정관계를 초유의 파탄 사태로 이끌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하지 않다가
02:14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만 표적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02:19
또한 유일준 위원장의 표현이 불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2:23
한결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02:25
법 위반 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것은 지나친 월권이죠.
02:31
더군다나 본인이 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02:33
처분 권한은 윤리위에 있거든요.
02:35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 방식이나 내용 자체가 납득이 되지가 않고
02:38
왜 이런 식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 굳이 내부를 들쑤시는 형태의 표적 감사를 하느냐.
02:43
납득이 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당사자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2:48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2:52
후보 교체 사퇴는 가처분도 기각이 됐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자가 지도부를 함께 안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건입니다.
03:02
또한 이 두 사람 역시도 당장 지도부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03:07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당원권 정지 3년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릴 사안이냐.
03:12
굉장히 의무스럽습니다.
03:14
납득하지 못할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3년.
03:20
정말 충격이었는데 예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03:24
국민의힘 징계 수위를 보면요.
03:26
제일 센 게 제명이고 그 다음이 탈당 권유죠.
03:29
이 두 개를 제외하면 당원권 정지 그중에 3년이면 정말 중징계입니다.
03:35
이대로 확정이 되면 권영세, 이항수 의원이 2028년에 있을 총선에 후보로 출마도 못하거든요.
03:42
이전 최고위원님.
03:44
그러면 전당대회 투표도 또 못한다면서요?
03:47
투표 못할 수 있겠죠.
03:48
그런데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03:50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또 인식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3:58
헌법 8조 사항에 보면 정당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04:03
만약에 위배되면 위원정당 심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04:07
그런데 우리가 당내에서 경선을 왜 합니까?
04:10
지지율 높으면 지지율 높은 후보 그냥 하면 되죠.
04:12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내 인사는 아니었지만 지지율 높다는 이유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04:18
그게 심각한 사유라고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당원당주 74조 4항, 74조 2항.
04:25
그거 지금 적용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04:27
그런데 저는 그럴 것 같으면 경선을 왜 하느냐.
04:31
정통성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통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04:37
경선을 해보나마나 뻔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04:42
그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정통성, 정당성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04:48
그렇게 해서 후보가 뽑혔는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04:52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대통령이 헌법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버렸는 그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선이었는데
04:59
당원당규의 선을 그냥 지도부가 완전히 확 넘어가버렸어요.
05:02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인데 제가 아까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건
05:07
아무리 센 징계를 내리든지 간에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친윤 세력은 나중에 징계 취소 그냥 할 거거든요.
05:14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엄청 세게 맞은 것처럼 하지만
05:18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약속 대련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
05:22
어차피 나중에 취소될 건데.
05:24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25
홍준호 의원님, 당사자들이 바로 반발을 했거든요.
05:29
일단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 SNS를 통해서 좀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
05:34
이 사람들이야말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05:38
이항수 의원도 당 사물을 잘 모르는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05:42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정한 당구정기 3년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05:50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선거 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05:55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죠.
05:58
그렇죠.
05:59
이 74조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종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06:05
이것을 두고 해석의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출을 하는 경선 과정에서
06:14
당시에 김문수 후보나 모든 후보들이 한덕수 후보 등 외부에 있는 후보들과
06:19
단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토론 과정에서 많았고
06:23
특히 5월 9일날 또 당원들의 전체 투표가 있습니다.
06:29
투표를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82.3%가 단일화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06:35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5월 10일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06:41
교체했던 시도를 하고 그것도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로 하게 되는데
06:46
과연 모든 결정 자체를 당원한테 물은 것이 과연 당시 당 지도부의
06:54
정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냐.
06:56
물론 새벽에 공고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07:02
본인도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단일을 하겠다는 것까지
07:07
투표로 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시킨 것까지도 당 지도부의
07:12
당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냐.
07:15
이런 게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07:18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당이 좀 어려운데
07:22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의 어떤 분란만 더 지금 현재
07:27
촉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비난 좀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07:32
이런 가운데 쌍군으로 불렸던 권성동 당시 원대가
07:37
원내대표가 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을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07:44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07:48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07:51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07:55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08:00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08:03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08:05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방금 보셨듯이 김문수 당시 후보를 향해서
08:12
알량한 후보가 자리를 지키려 한다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08:18
당무 감사위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당시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08:24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08:27
권성동 의원은 나 역시도 징계 회부하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3
최 교수님 지금 당 감사위의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37
좀 이해는 안 돼요. 당 선관위원이나 비대위원장 아니면 그러면 원내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08:42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08:44
원내대표도 당의 중요한 결정사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08:49
물론 기술적으로 직책이 갖고 있는 업무 분장 범위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08:55
그걸 과연 국민들이나 아니면 역할을, 지금 아까 예전에 인터뷰했던, 발언했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09:01
국민수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09:05
함께하면서 사실 이 모든 일을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한다?
09:10
그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09:13
그리고 징계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09:15
저도 징계해야죠.
09:17
문제는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장 얘기했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09:20
그게 문제인 거죠.
09:2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무위원회가 당무위원회는 뭔가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9:30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도부가 그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09:34
그러면 이제 분란만 일으키는 거죠.
09:36
지금도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09:39
뭔가 국민들 앞에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시도를 했는데
09:42
그거 자체가 무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09:46
저는 이건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09:49
그리고 저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까지 저는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09:55
적절한 징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09:56
그러나 그걸 못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오만하게 보일까
10:01
그런 걱정만 되는 상황입니다.
10:03
권성동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10:07
그런데 이 당무감사를 놓고 당내 역학관계를 좀 따져봐야 된다,
10:12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14
후보 강제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의 시작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10:19
후보 교체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분들께
10:25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하게 됐었던 것이고요.
10:31
그 과정에서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10:37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 의뢰와 실시는 쇄신파와 가깝습니다.
10:45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로 시작이 된 거고요.
10:49
또 두 의원의 징계를 권고한 당무위원장 등 당무위원을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10:56
하지만 이 징계 최종 결정은요. 당 윤리위가 나중에 하게 됩니다.
11:02
현재 윤리위원장은 여상원 윤리위원장인데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서울대법대 77학번 동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11:12
이 전 최고님, 이 점도 나중에 징계에 좀 변수가 될까요?
11:16
엄청난 변수가 되겠죠.
11:17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띄우고도 혁신안을 받을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11:26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1:28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후보 교체 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대를 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11:37
그런데 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당시 어쨌든 당이 선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는데
11:45
나머지들이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저 징계 대상에서 아마도 저는 당 심사에서 두 명으로 한정한 것은
11:55
뭔가 범위를 계속 넓히면 엄청난 저항전선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12:00
이러한 걱정을 했기 때문에 두 명으로 좁힌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무의일 것이다.
12:05
왜냐하면 그거를 결정했던 심의했던 선관위원들 지금 다 빠졌죠.
12:08
그리고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당시의 비대위원들, 이 사람들도 징계 대상에 다 빠졌잖아요.
12:14
그리고 두 명을 해놓은 것인데 그 두 명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12:18
돌파를 위해서 두 명으로 좁혔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고 지금 친구 관계니 뭐니 저런 관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12:24
그리고 윤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결국 지도부에서 이걸 또 추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명분을 또 만들 겁니다.
12:3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방향 속에서 결정되지 않을 것이고
12:36
중간마다 다 가로막힌 그런 장벽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활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44
중간마다 좀 가로막힐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박민영 대변인님.
12:48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의총에서 90%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지도부에 일임을 했던 건입니다.
12:55
또한 잘 알다시피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80%가 넘게 찬성을 했던 건이에요.
13:01
더군다나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후보 교체 의견을 물었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13:08
그런데 이것을 두 사람만 콕 집어서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파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3:14
그렇기 때문에 정파성에 대한 감사는 정파적인 그런 또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19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23
이번 당무감사 발표를 우리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게 있습니까?
13:27
이미 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알았던 사실들을 그저 당무감사 위원장의 입으로 같이 판단을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13:34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하고 통합만 해치는 그런 정치적인 감사는 중단되는 것이 맞다.
13:40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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