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사법리스크 탈출…이재용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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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무죄'<br>대법원, 1·2심 이어 檢 주장 19개 혐의 인정 안 해<br>'무죄 확정' 대법원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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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용 회장 얘기입니다.

00:07오늘 그동안 한 5년 가까이 이어졌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입니다.

00:18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잃어버린 삼성의 9년, 특히 검찰의 무차별 기소, 무차별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꽤 높아진 것 같은데요.

00:27과거 이복현 전 금융감독 위원장, 금감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6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어쨌든 근거를 제가 작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00:45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호정보는 은폐하였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00:53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열혈 불군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01:03당시 수사를 일선에서 했던 이복현 당시 검사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사과목소에 들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01:14부당합병 피해 없고 회계처리 정당하고 허위공시 왜곡됐다.

01:19대략 보니까 2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데 이게 5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지만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01:28그게 전부 무죄라고 하는 게요. 1심도 전부 무죄, 항소심도 전부 무죄,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가 나온 겁니다.

01:35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01:402018년 11월 14일에 금감원 밑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을 했어요.

01:47이 고발을 받고 12월 13일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물산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01:56혐의가 어떤 거였냐면 이재용 회장이 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02:02제1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했다.

02:09이게 가장 중요한 혐의였거든요.

02:11그런데 1심하고 항소심까지 어떤 결정이 있었느냐.

02:15합병이 있었고 그 합병이 이재용 회장한테 유리했던 건 사실이지만

02:20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정당한 절차 같은 것들을 다 거쳤고

02:25이 합병이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다.

02:29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다.

02:33무엇보다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02:36그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힘들다.

02:40그래가지고 1심과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02:44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020년 6월 26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02:52그런데 그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그다음에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02:57이거를 검찰이 무시하고 9월 1일 불기속 기소를 했고요.

03:02이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항소심까지도 무죄가 나왔으면

03:07그럼 더 이상 상고하지 말고 그때라도 이제 뒤늦게라도 검찰이 더 이상은 재판 진행하지 않겠다.

03:14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기어이 상고를 해서 오늘 이제 무죄 판결이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3:20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룹인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03:26굉장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HBM 등등 해가지고

03:30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03:34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

03:39결국은 이 검찰의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03:42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3:47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수사심의위에 불기소 권고

03:50당시 이복현 수사팀장인가요?

03:53지금 이복현 전 금감위원장이 금감위원장을 따르지 않았던 게

03:57가장 검찰의 여러 실책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04:01이현정 위원님.

04:019년 만에 이재용 회장이 사법 족쇄, 사법 리스크를 벗어냈는데

04:07그 9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04:10엔비디아나 등등 이제 굴제 반도체 기업들은

04:14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는데

04:16삼성은 그에 미치지 못했고

04:18앞으로 남은 숙제인데 문제는 이제부터일 거예요?

04:23이게 사실은 그 9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9년이 아니고

04:27세계 정말 이 IT의 지각변동이 있었던 9년입니다.

04:32즉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일본보다 앞서서 반도체를

04:37이건희 회장이 정말 발전을 시켜서

04:39우리나라가 정말 이 반도체 강국으로 섰지 않습니까?

04:43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 9년 동안

04:45대만 이재용 회장이 이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사법적인 심판에 오르면서 거의 매주

04:51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04:53그러다 보니 이 세계의 어떤 빠른 움직임을 체크하거나 또 하기가 힘들었어요.

04:59그런 상황에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굴기를 해서

05:02결국 TSMC가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05:05엔비디아가 나서서 AI를 시작합니다.

05:07그리고 삼성에서 원래 하고 있던 이 HBM 반도체 연구 팀들이 사실상 이제 그대로 SK

05:14하이닉스로 옮겨갑니다.

05:16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당시 AI 칩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05:21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삼성의 어떤 굴기가 사실상 9년

05:25동안 완전히 중단된 거거든요.

05:28다른 걸 떠나서 물론 불법이 있으면 처벌받아야겠죠.

05:31그런데 아까도 정육진 변화 설명을 했지만

05:33당시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으로 이거는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05:39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복현 팀장이

05:43끝까지 기소를 고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6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소가 됐고 1심, 2심 전부 다

05:51무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삼성이라는 곳이 그냥

05:55일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이잖아요.

05:58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니까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렇게 완전 무죄가 됐는데

06:02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복현 군감원장, 본인 군감원장 잘

06:06해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06:08그러면 그 이후에 그간 벌어졌던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06:13책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사과 한마디로 끝나버렸는데.

06:16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다 낭비한 것 같습니다.

06:1910년에 가까운 사법 족쇄를 털어낸 삼성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글쎄요.

06:25세상이 좀 10년 사이에 많이 반도체 굴기, AI의 여러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06:31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

06:35삼성 얘기

06:37삼성 얘기

06:45삼성 얘기

06:47삼성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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