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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00:30박 기자, 중기부 장관 청문회가 오후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00:00:34그렇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게 했습니다.
00:00:43앞서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네이버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00:00:53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00:00:59오후에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01:04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12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00:01:18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실 내에서도 보면 그게 보면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소상인이 많아요.
00:01:34훨씬 많죠.
00:01:35그러면서 소공인도 숫자가 한 56만 3천 정도의 사업체가 있으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00:01:42그런데 이 소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지역상공과에서 하고 있어요.
00:01:51여기 지역상공과의 인력을 보면 9명인데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중에 딱 3명이 소공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00:02:00특히 소공인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00:02:11여기에게 전략적인 무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여기도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거든요.
00:02:17그래서 이런 대응이 되겠느냐.
00:02:20그러니까 정책을 그래도 좀 제대로 대응하려면 걸맞는 조직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00:02:26소공인 쪽도 좀 더 한 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00:02:31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0:02:33네. 감사합니다.
00:02:34말씀 주신 소공인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에 뭘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00:02:43저희가 보통 기업이 되는 혁신 소상공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00:02:51그래서 관련해서 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00:02:53네. 그리고 이제 연관해서 대중소기업 간에 앞에서도 우리 김종민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00:03:03기술침해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00:03:092024년 중기부 기술보 실태조사를 보니까
00:03:131년에 보니 298건, 한 300건 정도 기술침해 사례가 있더라고요.
00:03:20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00:03:25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00:03:27있으면 기술 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00:03:34또 규정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00:03:46요구를 해도 잘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00:03:53그리고 기술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대기업 위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고
00:04:00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00:04:04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0:04:11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00:04:18이 부분은 계속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00:04:23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00:04:29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4:32그래서 한국에 맞는 방식의 제도들을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하겠습니다.
00:04:39우리 중기부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되고
00:04:47법률도 현재 발의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00:04:50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전문가 사실 조사제도 또 자료보전 명령제도
00:04:56법정의 진술 녹취제도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
00:05:02일부 아마 현재 대기업들은 반대의 결을 내고 있게 돼서 상당히 좀 조정도 해야 되고
00:05:08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진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00:05:11저는 중기부 장관님께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00:05:18결국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그런 어떤 기술 보호를 하는 쪽에서 서야 되고
00:05:24또 그 입장에서 싸워줘야 된다 이런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00:05:28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05:30네 알겠습니다.
00:05:32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책적 능력 자질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고
00:05:59국민적 눈높이에서 도덕적 검증도 필요한 이사청문 과정에서의 절차입니다.
00:06:07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무위원 자격 7대 결격사유 7개 자격 기준 속에
00:06:13탈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0:06:16이재명 정부에서는 도덕적 기준은 무시한다 라고 국민들께서 오해 사시지 않으시도록
00:06:23후보자님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조청드리겠습니다.
00:06:29후보자 가족관계는 아까 의원들께서 확인했습니다만
00:06:32일남 사녀, 사녀 일남 중에 차녀로 확인되었습니다.
00:06:37제가 보기에 후보자께서 가족 일종의 가장 역할을 도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06:43그런데 이번 임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께서 PPT 띄웠습니다만
00:06:50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00:06:55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후보자가
00:07:01가족들 살림을 생계를 책임져줬다.
00:07:04또 아니면 형제 간의 우애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00:07:09그런데 저희들도 형제 간 우애 좋은 거나 형제를 도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00:07:16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격을 갖추려면 적어도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00:07:23앞과 뒤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0:07:25많은 국민들께서는 어려운 환경 특히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역임하시려고 하는
00:07:33그 장관직에 있는 분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00:07:39국민의 4대 의무인 병력 의무를 포함해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00:07:4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양심껏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은
00:07:54허탈감 상실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
00:07:56이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후보자가 정말 성실하게 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됐다.
00:08:01한마디로 증명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00:08:04후보자는 탈세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물론 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00:08:13제가 보기에 탈세를 했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혹시 인정하십니까
00:08:20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00:08:27동생하고 개인
00:08:29동생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용증을 쓰지 않은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8:37다만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못 받고 있어서
00:08:40그 이자 부분은 제가 최근에 와서 징여 형태로 처리를 해서 감면을 해준 상태입니다.
00:08:47그래서 이 부분은
00:08:49알겠습니다.
00:08:50후보자님
00:08:50이제 동생하고 4인간에 채권 채무 신고하셨습니다.
00:08:552억 한 4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00:08:57그것도 2016년도 11월 달에 차용증 쓰지 않고 동생한테 불려줬어요.
00:09:04그렇죠?
00:09:05납성하지 않았죠.
00:09:06그렇죠?
00:09:06그런데 지금까지 채무 원금 이자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00:09:10그렇죠?
00:09:11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00:09:12네.
00:09:13이자는 증여세가
00:09:14아니 아니 그 부분 말고
00:09:15직접적으로 후보자께서 받지는 않으셨잖아요.
00:09:18그렇죠?
00:09:19그런데 이게 17년에 빌려준 돈을 동생 스스로가 22년도에 예를 들어서
00:09:28그 이자분에 대한 증여세를 냅니다.
00:09:31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은 후보자인 누나가 채권자면
00:09:38채무자인 동생은 그동안 이자를 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국가나 세금으로 납부할 게 아니라
00:09:46실질적으로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애 좋은 형제재간이기 때문에
00:09:51드링크라도 한 병 사와서 누나한테 와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
00:09:59차지하고라도 이자 부분이라도 분할이라도 하겠다 어려운 형편 같으면
00:10:03그 정도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의 상식인데
00:10:06특이하게도 후보자 가족은 이 부분을 국가의 정여세 부분으로 이자 부분을 냈다는 말입니다.
00:10:15제가 보기에는 기술부리고 꼼수부리라다가
00:10:18이게 자꾸만 복잡해지고 스텝이 지금 꼬이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00:10:26지금 제가 판례도 보여드릴게요.
00:10:28지금 잠깐 혹시 ppt 떨려는가 모르겠는데
00:10:30지금 후보자와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00:10:33이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차용증에 대한 부분들
00:10:37이자직업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으면
00:10:39정여세에 가시하는 부분이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00:10:44보통은 처음에 2억 4천 5백에 대한 실질적인
00:10:49예를 들어 5년 뒤에 정여세를 낼 부분들에 대해서
00:10:52그게 어떤 사유로든지 국세청이나 세무소에서 적발 내지는
00:10:56주의조치 받은 이후에 냈다라고 치면
00:10:59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2억 4천 5백 부분에 대해서
00:11:03정여세에 이자를 낼 부분이 아니라
00:11:04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정여세를 확실하게
00:11:08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00:11:10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실 줄은 몰랐던 거죠.
00:11:13그렇죠?
00:11:14그러니까 누군가가 코치를 했는 거죠.
00:11:16뭐 이렇게 다 내실 필요 없이 절세를 하고
00:11:19조금 기술적으로 부리면
00:11:21금액이 적어도 한 5천만 정도 세이버가 될 겁니다.
00:11:24라고 누군가가 코치했을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00:11:2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11:29의원님 원금을 탕감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00:11:32이 부분은 이제 이자 부분도 지금 월세도 겨우 받고 있는 상황이라
00:11:37아니 혹시 그러면 후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나 정여세나
00:11:41이런 부분들에 물론 회사 생활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00:11:44임원으로 계시면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00:11:47혹시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계셨나요?
00:11:50그 어머님 월세 부분은 제가 사실 디테일하게
00:11:53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00:11:56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00:11:58이번에 관련된 정여세 부분에
00:12:01자 그러면 정여세 어머니 임대 부분
00:12:04자 그럼 후보자님 혹시 수림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00:12:08수림은 제 개인 사업자입니다.
00:12:10업태가 뭡니까?
00:12:11수림 부동산 임대 사업자입니다.
00:12:14그렇죠. 지금 후보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건데
00:12:162019년도부터 수림이라는 이름으로 임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00:12:21이 업태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00:12:24부동산 임대업을 가진 대표가 업태의 대표가
00:12:27실질적으로 어머님하고 관계의 임대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00:12:32디테일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00:12:35이 동생하고 관계의 정여세 편법적인 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00:12:41앞대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00:12:43보통은 네이버 이사하시면서
00:12:45그 임대사업자 부분은 답변 드리면
00:12:51그 임대사업자 부분은 답변 드리면
00:12:55그 종합소득세 때문에 모든 임대사업자들에게
00:13:13의무적으로 개인사업자 내라고 하시는 조항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00:13:22구작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13:25다음은 종료하는 김동하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00:13:31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00:13:33저는 중소기업 AI 전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00:13:38정부는 2030년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오는 8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과기부도 AI 지능에 5년간 1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3:54관련 내용 잘 아시죠?
00:13:55네.
00:13:56또 중기부 역시도 지난 2월 AI 스타트업 특화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4:06관련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AI 선두기업인 네이버 출신으로서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00:14:17혹시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나 지원책 혹시 있을까요?
00:14:22지금 중기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도 말씀드린 상황들에 있었는데요.
00:14:29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제조 혁신 부분입니다.
00:14:33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스마트 기업 중소기업 자체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드린 추가로 부분들은 그걸 수행할 스마트 제조 AX 기업들 관련된 스타트업들과 개발 기업들을 공급 기업들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00:14:53AI 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이 있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시겠죠.
00:14:59예산이나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능도 지능이지만 지금 AI 기본법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0:15:13지금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 의무 규정이 들어가 있고
00:15:20또 특히 34조에는 고용량 AI 사업자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 관리 방안의 수립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00:15:30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다르게 이런 규제와 의무 조항에 대해서 대응할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00:15:41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비전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00:15:46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DX, AX 탄소 관련된 이야기들인지
00:15:53알리백이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6:02그래서 중기부는 이 대기업들의 장점은 여태까지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법무 행정 전문 스태프 조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00:16:12그래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전략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0:16:17저도 그 말에 정적으로 동의하고요.
00:16:19중소기업을 개별개별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중기부가 전체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00:16:26이런 규제 영역에서도 힘을 같이 보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00:16:31이런 관점에서 중기부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AI 전환 지원 특별법을
00:16:38지금 중기부에서도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00:16:41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00:16:44저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16:50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00:16:55알겠습니다.
00:16:56다음으로 후보자님 전문 분야인 스타트업과 투자 생태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0:17:02한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유니콘 기업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00:17:07표 한번 보시죠.
00:17:08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2022년 9개에 달했던 유니콘 기업이
00:17:15지금 4개, 2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7:19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00:17:23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00:17:25벤처에서 창업해서 나도 좋은 창업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00:17:38꿈과 이런 비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17:42제가 여러 벤처 기업 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00:17:45지금 우리 한국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00:17:49R&D 예산 삭감과 지금 벤처 펀드 조성도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00:17:56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로운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00:18:01또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00:18:06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나 지금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00:18:11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00:18:13네. 관련 상황들은 업계에서도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00:18:17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18:19외국의 투자사가 지금 한국에 투자할 때
00:18:25외국한 거래법 때문에 지금 막대한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
00:18:30환율 변동 리스크까지 부담해야 되고
00:18:33또 만약에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00:18:38지금 다 투자 계약이나 투자 의향을 성사시켜놓고 나서도
00:18:43지금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0:18:46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외국으로 지금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00:18:51이런 부분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0:18:57네. 알겠습니다.
00:18:58네. 그리고 또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00:19:03정말 박봉으로 일하면서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박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00:19:11그런데 이게 기업이 IPO가 되거나 상장이 되지 못한다면
00:19:15스톡옵션 받은 주식들이 다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00:19:19이런 부분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든지
00:19:24그런 컨트롤타워를 중기부가 했으면 하는데
00:19:28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00:19:30네. 말씀 주신 새로운 보상제도 형태 방안들은
00:19:34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19:39네. 좀 이런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00:19:42좀 잘 제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00:19:45네. 잘 알겠습니다.
00:19:46그리고 아까 그 후보자님께서 패션이나 뷰티 산업 관련해서
00:19:50지능에 힘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00:19:54패션 뷰티 주얼리 산업의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00:19:58산자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00:20:00네. 산자부죠.
00:20:02그런데 지금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첨단 의료, 원자력 발전,
00:20:10새로운 신규 원자로나 이런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고
00:20:14오히려 이런 패션 뷰티 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00:20:17지금 중소기업 산하에 둬서 좀 노동 집약적이고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00:20:23이런 필요한 부분에서는 중기부가 관리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00:20:28국정기획위원회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00:20:30우리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00:20:33역할과 부처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관들이 있으시겠지만
00:20:43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20:50중소기업과 관련된 영역들도 굉장히 많은 산업이어서요.
00:20:54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21:02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1:05저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하러 1분만 쓰도록
00:21:10말씀하십시오.
00:21:13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최인혁 증인에 대해서는요.
00:21:20우리가 증인 채택이 유력한 분이었거든요.
00:21:26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을 때
00:21:28그 이후에 아마 이렇게 해외 출장을 잡은 것 같은데
00:21:32그것을 양당 간사가 한번 확인한 후에
00:21:37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고의로 이렇게 한 건 아닌지는
00:21:42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0:21:46알겠습니다.
00:21:48네, 질의하시죠.
00:21:49네, 후보자님.
00:21:54어떻습니까? 오늘 증인 선서 하셨죠?
00:21:58답변 하셨을 때 크게 잘 안 들립니다.
00:22:01그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왔을 때랑
00:22:06지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왔을 때랑
00:22:09좀 어떻게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00:22:12오늘이 더 긴장됩니다.
00:22:14당연하죠.
00:22:15그때는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고
00:22:17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00:22:21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00:22:23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나 또 준법성
00:22:26또 책임성을 검증하는 것
00:22:28그것뿐만이 아니라
00:22:29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한 사전에 확인하는 게
00:22:35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00:22:38그런데 제가 오늘 후보자님 이렇게
00:22:40질의 답변 과정을 이렇게 보면
00:22:42처음에는 내정이 됐을 때는
00:22:45아, 드디어 기업인 출신이 와갖고 좋구나 했는데
00:22:48실망이에요.
00:22:50그렇게 답변하셔서
00:22:51이 부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00:22:55그리고 국무위원이 될 수 있을까
00:22:57역할을 할 수 있을까
00:22:59아주 큰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00:23:03우선은 박형수 의원님하고
00:23:05질문했던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관련해가지고
00:23:10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0:23:13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사업자가
00:23:16플랫폼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00:23:19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00:23:22그렇지 않습니까?
00:23:24그런데 공정의 의결서에서 보면
00:23:27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 중에 거래 조건 차별 행위
00:23:31첫 번째,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
00:23:36세 번째,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0:23:39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스마트 스토어죠.
00:23:45거기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기업의 대표였던 후보자가
00:23:52과연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대변할 자격이 있나?
00:23:59어떻게 생각하세요?
00:24:02또 법적으로 아직 상고 중이니까 답변 못한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까?
00:24:06어떻게 생각하세요?
00:24:08지금 대기업의 대표로 있을 때
00:24:11갑질을 한 거예요.
00:24:1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00:24:15그런데 지금 와갖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변하겠다.
00:24:19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0:24:22저희가 만들었던...
00:24:25아니,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00:24:29책임이 없어요?
00:24:36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00:24:39플랫폼 사업일 때 저희는...
00:24:42아니,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세요?
00:24:48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대표가
00:24:51불공정 거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이렇게 갑질을 했는데
00:24:59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냐고요?
00:25:02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00:25:06어떻게 생각하세요?
00:25:07제가 뭐 그 사업을 풀어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00:25:13책임!
00:25:15책임이 있냐 없냐?
00:25:19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00:25:22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가 좀...
00:25:27자, 두 번째요?
00:25:36환노이 국감 때 이렇게 나오셨지만
00:25:38그때
00:25:39직장 내 괴롭힘으로
00:25:43자살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00:25:46그때 괴롭힘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00:25:53최인혁이죠?
00:25:55그건 조사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00:25:57최인혁 맞잖아요
00:26:00그런데
00:26:01이분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
00:26:05사임을 하고
00:26:06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로 갔다가
00:26:08그 다음에 지금은
00:26:10네이버 테크 비즈니스 부분 대표로 갔습니다
00:26:13그리고 후보자는
00:26:17네이버 대표에 있다가 사임을 하고
00:26:19유럽 부분 대표로 갔다가
00:26:21고문으로 다시 와가지고
00:26:23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습니다
00:26:25그 유족들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00:26:28그것에 대한
00:26:32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00:26:34책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00:26:37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00:26:38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00:26:42아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00:26:44그 유족들은 지금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00:26:49그 당시 대표는
00:26:53잠깐 사임을 했다고 하지만은
00:26:56유럽 부분 대표로 갔다가
00:26:57고문으로 다시 갔다가
00:26:58국무위원 후보자가 됐고
00:27:00그 당사자는
00:27:01그때 파이낸셜 대표로 갔다가
00:27:04지금 테크 비즈니스 부분 대표로 갔는데
00:27:06그 유족 입장에서는
00:27:08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00:27:10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00:27:11후보자 전혀 어떤 감정이 안 드세요?
00:27:16저도 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00:27:19아니, 책임을 느끼시면 안 느끼시면
00:27:22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00:27:23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00:27:26후보에 대한 도덕성, 중법성뿐만이 아니라
00:27:28책임성도 같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00:27:31나중에, 그러면 국무위원이 됐을 때
00:27:36밑에 직원들이 상권이 났을 때
00:27:40책임을 하나도 안 지실 거예요?
00:27:41제가 그 상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00:27:44네이버 대표를 사임했습니다
00:27:46그리고 어디 갔어요?
00:27:47유럽 사업은 사실 지금
00:27:49네이버 프랑스의 조직들이어서
00:27:52네이버의 규모...
00:27:54아니
00:27:54그리고 또 하나 더
00:27:59지금 네이버 회의가
00:28:032016년도서부터
00:28:05지금 최근까지 판매자들에게
00:28:07반성목 현실의 소명서를 계속 요구했던
00:28:10그런 사실 다 알고 계시죠?
00:28:12대표 했었으니까
00:28:13지금 말씀하신 건 잠깐 놓쳤습니다
00:28:15반...
00:28:15그러니까 네이버 페이가요
00:28:182016년도서부터 최근까지
00:28:20판매자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00:28:23자필 소명서를 요구를 해요
00:28:24지금 2024년도인데 지금까지도
00:28:27이런 곳에 후보자께서 대표를 하신 거예요
00:28:33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00:28:35반성문을 자필로 써오라는
00:28:36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00:28:39지금 네이버가
00:28:41지금 바로 직전까지 고문으로 있었던 네이버가
00:28:44지금 기술 관련해가지고
00:28:47여러 소송들의 당사자예요
00:28:49그런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무위원이 되시면
00:28:52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00:28:54그래서 국무위후보다는
00:28:57국무위원이 되시면 안 돼요
00:28:59네
00:29:05답변
00:29:05정원 의원님
00:29:06답변
00:29:07네
00:29:07답변 하시겠으면 아십시오
00:29:09네
00:29:09반성문 형식의 소명서 부분은
00:29:12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입니다
00:29:14이 내용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0:29:18그리고 아까 직원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00:29:25제가 그때 환노이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00:29:28저희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00:29:32그리고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00:29:35전체적인 경영진을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00:29:38물론 보시기에 유럽 사업 대표로 가 있는 부분들이
00:29:42그분들 분에 대한 책임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은
00:29:48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00:29:50네
00:29:52네
00:29:54그 당시 당사자 책임이 한 것
00:29:57사임을 하고
00:30:00파이낸셜 대표를 받다가
00:30:03그 다음에
00:30:03그 미디어수도 대표로 갔어요
00:30:05그리고 후보님은
00:30:08메이버 대표를 사임했다고 하지만
00:30:12유럽 부분 대표로 갔다가
00:30:14다시 국무위으로 왔다가
00:30:15지금 국무위 후보자가 됐어요
00:30:17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00:30:18그 유족들의 신단이 어떻게 했냐고요
00:30:21진정으로 책임을 절다고 생각하세요
00:30:24지금 그게
00:30:24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성찰하겠습니다
00:30:32네
00:30:34김성원 위원님
00:30:36수고하셨습니다
00:30:38네 저기
00:30:39네
00:30:40좀 이따가 끝나고
00:30:41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00:30:42지금
00:30:43지금
00:30:47아니요
00:30:49아니요
00:30:49나중에 하십시오
00:30:50네
00:30:50그건 지금
00:30:51네
00:30:52지금 저기
00:30:54다음은
00:30:55존경하는 곽상은 의원님
00:30:57네
00:30:58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0:59우리 곽상은 의원님
00:31:07질의하세요
00:31:07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은입니다
00:31:14한우성두 장관 후보자는 국내 굴지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의 대표 의사를 역임하면서
00:31:21우리나라 IT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그런 전문가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00:31:28저는 후보자의 이력을 쭉 살펴봤는데요
00:31:31그 이력을 보면서 후보자께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출신으로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00:31:43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보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00:31:48그 견해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00:31:52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00:31:56저는 지난 정부 장관보다 더 적합하고 나은 분이 우리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32:04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2:06조금 전 한우성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0:32:12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00:32:19중소, 벤처,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32:25맞습니까?
00:32:27네 맞습니다
00:32:28공적 영역 그리고 사적 영역은 다릅니다
00:32:33정부 운영과 민간 기업 운영은 다르죠
00:32:35다만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만 같습니다
00:32:41그 본질과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00:32:44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 기능이 여러 분야 중에서 민간 분야에 계셨고
00:32:50그리고 민간 기업을 운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00:32:53이 때문에 후보자가 공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정부 운영에 적합한 분인지
00:33:00의심하는 국민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00:33:03특히 후보자가 재직하셨던 민간 기업은 대기업이고
00:33:08거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입니다
00:33:11이렇게 후보자가 거의 대부분의 이력을 네이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00:33:16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업무와 실태
00:33:21그리고 그 애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00:33:24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지
00:33:27이것도 의심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00:33:29알고 계신가요?
00:33:31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00:33:34제가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00:33:37후보자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00:33:44공적 영역의 책임자, 정부의 책임자가 공직 수용에 있어서
00:33:49민간 영역의 책임자와 무엇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00:33:55아까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00:34:00민간의 영역은 아무래도 기업의, 하특정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합니다
00:34:08그리고 저희와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들과의 상생 부분
00:34:12그리고 사업의 영역 부분에서 집중하기 때문에
00:34:15또 하나 효율과 그리고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00:34:22그렇지만 제가 짧은 시간
00:34:24지금 한 3주 같이 중기부 직원분들과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00:34:33공적 영역은 제일 먼저 기업의 영역과는 좀 정반대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34:42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급하고 절박한 분들을 위해서
00:34:46어떻게 먼저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돼야 되는 부분인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00:34:54제가 만약에 오늘의 모두 발언을 기업의 대표로서 순서를 잡았다면
00:34:58첫 번째 영역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관련된 부분들의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00:35:05그러나 짧은 기간 얼마나 공적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마음이 생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00:35:14제 주변에 사실 소상공인도 많고
00:35:18저도 저희 집안에 저만 이렇게 직업을 번듯한 직업들을 갖고 있지만
00:35:27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으로 살아왔습니다
00:35:31그래서 제 바로 옆에서 봤던 많은 장면들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폐업과
00:35:37그리고 창업을 자주 하면서 오히려 사업비보다는 다른 부분에 많은 비용들을 쓰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00:35:45그리고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00:35:49일단 잘 못 알아듣거나 디지털 전환이 뭔지 AI는 도대체 왜 해야 한다는 것지
00:35:54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00:35:59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0:36:06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00:36:11그리고 지금 정부의 역할을 보면서 든 생각은
00:36:15제가 프로젝트 꽃을 6천억이지만 많다고 하면 많지만 적을 수밖에 없는 예산 속에서 풀면서 들었던 생각은
00:36:22지금 현재 중기부는 모든 과제가 다 프로젝트 꽃과 같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0:36:27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해서 과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00:36:34지난 3주간의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00:36:39사실 우리 모두는 공적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00:36:42사업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국가를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0:36:47지금 시간이 1분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중단이 되더라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00:36:53두 번째 질입니다
00:36:54또 후보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0:36:56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00:37:03바로잡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습니다
00:37:07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00:37:11맞죠?
00:37:13네
00:37:13네
00:37:13나중에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00:37:19피해 기업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질문할 거고요
00:37:25그것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00:37:27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00:37:29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주된 업무 영역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00:37:36알고 계시는 것처럼
00:37:37현실 경제 생태계,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00:37:47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사업 수행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대부분입니다
00:37:53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대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00:38:00불공정한 방식이나 불공정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38:094초 남았네요
00:38:11다음에 하겠습니다
00:38:12곽상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00:38:18다음은 존경하는 또 나중에 보충 질의가 있으니까요
00:38:22존경하는 서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8:25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의원입니다
00:38:30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00:38:33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00:38:36외환 거래 내역 오전까지 좀 제출해달라 했는데
00:38:41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00:38:43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0:38:46제출 아직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00:38:51네 그 말씀 들었는데 제가 썼던 전체 카드 내역이라고
00:39:01후보자 동의하면 바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00:39:04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00:39:07혹시 세법불문주의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00:39:14세법불문주의
00:39:15세법을 몰랐다고 해서
00:39:18세금 납부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00:39:21국세기본법상 대본칙이라고 합니다
00:39:24후보자께서 소유한 벤처 99% 소유하고 있는 거죠
00:39:30언론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00:39:33동생분이 정려세 830만원 납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0:39:40850만원 정도
00:39:42그렇죠 830만원 납부했죠
00:39:43펜법으로 정려했다는 이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00:39:48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00:39:52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던 부분들이어서
00:39:55바로 남동생이 납부했습니다
00:39:581%의 지분을 동생한테 주면서
00:40:03동생을 대표 소유자로 명의 이전하는 방법은
00:40:07이거는 아시는데
00:40:11정려는 잘 몰랐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00:40:14이걸 국민들께서 납부하겠습니까?
00:40:18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동차
00:40:20저도 공직에 한 30년 있었는데
00:40:22이런 기상체리한 방법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00:40:26그런데 한 5대 5로 하든지 해야지 왜 1%만 줬습니까?
00:40:32아니 이 부분은 제가 5년 타된 차를 그냥 주면서 했던 거라
00:40:38그게 어떻게 그것까지 갔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00:40:41지득세하고 증여세의 해피 목적 아닙니까?
00:40:43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동차 증여세라고 하는 부분이
00:40:47미리 냈으면 지금 낸 금액에
00:40:49이 방법은 어떻게 알았어요?
00:40:51그거 저는 몰랐습니다
00:40:52아니 후보자님이 저도 공직에 30년 있었는데
00:40:571%만 동생을 주고 대표 소유자를 하면서
00:41:01이런 방법을 어떻게 알았어요?
00:41:04아니 저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00:41:06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00:41:08제가 차를 주고 제 남동생이 그 차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변경했던 거라
00:41:14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0:41:16서면 답변을 받아보니까
00:41:192019년부터 실제 운전자는 동생이라고 인정을 하셨던데
00:41:24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보니까
00:41:28또 이 자동차세는 후보자께서 납부하셨더라고요
00:41:32또 자동차 등록원부를 대보니까
00:41:36아직도 후보자께서 99% 소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00:41:40이렇게 되면 지방세는 또 후보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00:41:47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00:41:49그 부분도 다 바로잡을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00:41:52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0:41:55세금 탈로의 문제는
00:41:58금액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00:42:02그동안에 세금 탈로의 의혹만 가지고도
00:42:07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그만두신 분이 꽤 됩니다
00:42:12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00:42:13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김명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00:42:17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00:42:22이런 분들이 세금 탈로의 의혹만 가지고 그만두었습니다
00:42:26오늘 하루 버틴다는
00:42:30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죠?
00:42:34네, 그렇지 않습니다
00:42:35법은 피해도 하늘은 피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00:42:39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00:42:41종로구 영근동 세제 소재에 있는 건물 두 채 매입하셨죠?
00:42:54네
00:42:54붙어있는 거죠?
00:42:55네, 붙어있습니다
00:42:56지금 이 건물 가족분들이 카페로 영업하고 계시는데
00:42:59지금 타고 계십니까?
00:43:01그 건물에
00:43:02세를 임대를 줬습니까?
00:43:04두 임대가 있습니다
00:43:07제 남동생이 하는 카페랑 지하의 공방 제3자에게 준 두 개가 있습니다
00:43:12두 개입니까?
00:43:13화면 봐주십시오
00:43:15이게 리모델링 전 후입니다
00:43:172020년 리모델링 전이고요
00:43:20오른쪽은 후인데
00:43:21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00:43:23벽을 허물어 가지고
00:43:26통로를 만들었던데
00:43:28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00:43:30네
00:43:30이거 허가 받고 한 겁니까?
00:43:32네, 관련해서 검토는 받았는데
00:43:34이번에 종로구청에서
00:43:37곧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 주셔서
00:43:42관련돼서
00:43:43평면 배치도도 보면
00:43:45화면 넘겨보세요
00:43:46평면 배치도에 보면
00:43:47이게 연결하는 도면이 없습니다
00:43:53없고
00:43:54이게 연결하는 통로에는
00:43:57고정창이 되어 있고 한데
00:43:59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00:44:01이거 위반된 거죠?
00:44:03건축법 위반이죠?
00:44:04네, 수정해야 합니다
00:44:06잘못된 거죠?
00:44:08네, 종로구청하고 관련 사항
00:44:11말씀 들어서 조정할 부분들
00:44:13지금 협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00:44:15지금 후보자께서는
00:44:19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려고
00:44:22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00:44:23이 내용에 대해서는
00:44:25정말 우리 국민들께
00:44:26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00:44:28이태원 참사도
00:44:31이 한 호텔의 불법 정축 때문에
00:44:35골목의 폭이 좁아져가지고
00:44:38인명이 더 커졌다는 게
00:44:41중요한 은인이라고 합니다
00:44:44이 법과 규제를 무겁고 무섭게 여기지 않는데
00:44:50어떻게 정말 사회적 약자인
00:44:53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00:44:57권익보를 해서
00:44:59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00:45:02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00:45:0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5:06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00:45:08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00:45:10책임지시고 그 질을 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00:45:19이상입니다
00:45:25서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45:31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
00:45:36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5:37방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님께서
00:45:45질의하신 내용
00:45:46저도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00:45:49제가 봐도
00:45:50이 부분은
00:45:52정상적인 건축법상
00:45:56신고를 하고 나서
00:45:58증축한 것 같지는 않네요
00:46:00무단 증축인 거죠?
00:46:02진행하면서
00:46:03두 건물을 연결해야 된다는
00:46:05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00:46:07보니까 카페 두 개가 완전히 붙어있어서
00:46:10되게 길이가 짧고
00:46:12그냥 카페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라
00:46:17지금 소방시설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지
00:46:22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00:46:23그렇지는 않습니다
00:46:25두 개 건물 사이가 바로 붙어있는 거잖아요
00:46:27종로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고 합니까?
00:46:33지금
00:46:34그 막고 있는 부분은 일부 좀 트는 형식이면
00:46:39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은 하시고 계십니다
00:46:41네 신속히 철회해 주실 거죠?
00:46:43네
00:46:43네 부탁드립니다
00:46:45다른 의원님도 문의하신 건데
00:46:49민간기업에서 되게 성공하신
00:46:52벤처 1세대이시잖아요
00:46:54디지털 혁신 플랫폼 성장했다라고 하면
00:46:58후보자님이 떠오르는 몇 분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00:47:03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
00:47:05저도 궁금한 게 이렇게 민간에서
00:47:08잘 해오시고 역량을 발휘하신 분이
00:47:11왜 갑자기 공직자가 되려고 하실까
00:47:14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00:47:17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00:47:19민간에서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고
00:47:22거기서 잘할 수 있고
00:47:24또 다른 회사에서 도운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00:47:27왜 굳이 장관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00:47:30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47:32오래전부터 만약에 장관의 꿈을 꾸었다면
00:47:39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00:47:43제가 잘 처신하고 했을 텐데
00:47:46사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00:47:49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0:47:52그럼에도 불구하고
00:47:54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앉아서
00:47:57관련된 부분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00:48:00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00:48:04김대중 정부 시절의 초고속 통신망 통해서
00:48:07제가 누린 기회를
00:48:08후배들도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48:11이 기회를 알고
00:48:13그 기회에 참여하는 사람과
00:48:15기회를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00:48:19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00:48:21들어올 때
00:48:23어떤 좋은 일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00:48:26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00:48:28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벤처 붐이라는 이름으로
00:48:32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00:48:34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열리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00:48:37그리고 또 하나는
00:48:39계속 제가 반복해서
00:48:41소상공인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만
00:48:44중기부와 진행했던
00:48:46자상한 기업 프로젝트들이나
00:48:49아니면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00:48:50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00:48:52중소상공인들을 직접 많이 뵀습니다 정말
00:48:56그리고 그때 저희가 같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들었던 그 순간이
00:49:00지금도 사실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기억할 만한 순간입니다
00:49:04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보이는
00:49:08소프트 파워와 관련된 이 산업들
00:49:10지금 첨단도 중요하고
00:49:12그리고 굉장히 자동차 이런
00:49:16굉장히 무거운 산업도 중요하지만
00:49:19또 한편으로 보면
00:49:20저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나가고 있는
00:49:23이 소프트한 산업에서도
00:49:25저희가 제조업과 물려서
00:49:27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00:49:28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0:49:30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
00:49:33저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00:49:34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독특해요
00:49:36중소기업하고 벤처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00:49:40두 분야를 다 잘 아는 분들은
00:49:43내부 승진한 공무원밖에 없을 거예요
00:49:46사실 외부에서 수열되는 분들은
00:49:49둘 중에 한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있는데
00:49:52사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00:49:55한쪽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00:49:57의문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00:50:00그러면 한 분야라도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지
00:50:04그런 부분이 또 인선의 이유가 될 텐데
00:50:07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00:50:08우리 중소벤처 회사들
00:50:12플립이라고 하죠
00:50:14모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상장하려고 하는 해외로
00:50:19이런 경향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00:50:22아까 장철민 의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
00:50:27이런 국내 기업의 해외에 가서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00:50:3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0:33문제가 없을까요?
00:50:34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거니까
00:50:35우리는 그냥 응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00:50:411세대, 2세대 벤처들이 변함에 따라서
00:50:45상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00:50:48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00:50:50그래서 지금 물론 해외
00:50:53지금 중간 업체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00:51:00이분들이 회사가 커지면서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았고
00:51:05해외 투자를 많이 받아서
00:51:06국내에서 상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51:11업체들의 상황이
00:51:12그러다 보니 그냥
00:51:13왜 국내에서 상장을 못하죠?
00:51:15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가치가 한 1조 이상 되면
00:51:20국내에 어느 기업들도
00:51:22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회사들이
00:51:25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51:26거의 없거나
00:51:27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들어갔을 때
00:51:30또 벌어지는 여러 다른 일들도 있다 보니
00:51:34해외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받게 되는
00:51:37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00:51:38네 알겠습니다
00:51:38그런 문제는 알겠는데
00:51:40우리나라의 경우에 신규 상장할 때
00:51:42구주 매출 말고 신주 발행으로도
00:51:46조 이상 상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00:51:481조 원 이상
00:51:49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해외 투자를 받은 데들은
00:51:52국내 소화를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거냐
00:51:55그러면 국내 증권시장,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를 높이겠다라는
00:52:00우리 정부의 노력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00:52:03어떻게 이분들이 국내에서 상장하고
00:52:06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00:52:09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00:52:10지금 현재는 모태펀드 관련돼서 검토하면서
00:52:16좀 더 스케일업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00:52:20그런 투자 펀드 관련된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00:52:24이게 지속해서 투자를 계속 해주지 않으면
00:52:28계속 해외 투자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00:52:31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모태펀드의 자금 규모도
00:52:35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요
00:52:36관련해서 연기금과 민간 투자 증진하겠다 이런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00:52:41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일단 추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00:52:45감사합니다
00:52:46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2:50다음은 종료하는 서왕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2:53네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00:52:57조국혁신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00:53:03본연의 역할을 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53:06기존의 인사청문회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00:53:10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이나 흠집 잡기를 통해서
00:53:14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정부의 신뢰를 깎아 내리는 데 더 목적이 주어지기도 하고
00:53:21후보자에 대한 창피주기로 전락해서
00:53:24국정을 이끌어야 할 훌륭한 인재들이 오히려 국면 자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00:53:28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까지 이르는 게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0:53:33조국혁신당은 후보자가 해당 부채의 책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00:53:38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집중하고
00:53:41또 국민들이 꼭 확인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00:53:45국민 면접 인사청문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00:53:49한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00:53:51한성숙 후보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현장
00:53:57또 디지털 시대 가장 중요한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00:54:02최고 수준의 경험을 갖추고 또 성과를 낸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00:54:07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00:54:12많은 우리 중견호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00:54:16바로 그런 어떤 중심에 있는 네이버에
00:54:20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산증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0:54:25인터넷 골목 상권에서 국내 1위 포털 플랫폼 각 네이버의 존재감은
00:54:32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00:54:34예를 들어 2010년대부터 네이버의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00:54:40인터넷 골목 상권을 사실상 네이버가 다 흡수를 해서
00:54:44네이버의 중심적인 플랫폼 시대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00:54:50이 과정에서 한 대표님도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54:55심지어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00:54:58검색 알고리즘을 바꿔서 유리하게 바꿔서
00:55:02노출 순위를 조정해서 네이버가 더 압도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함으로써
00:55:08여기에 대해서 2010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크게 부과한 것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00:55:13역시 당시 대표이사가 한성숙 후보자이신데요
00:55:16이런 점 때문에 중소인터넷 사업자들에게
00:55:20네이버는 상생 파트너라기보다는 경계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00:55:25또 유사하긴 합니다만
00:55:28디지털 시대 플랫폼 생태계 하위 구조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00:55:32영세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 부과할 것이냐
00:55:35그것을 위해서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휘 남용을 막아내는 것
00:55:39이것이 사실은 이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00:55:44소상공인업계의 어떤 수건인데
00:55:46중소벤처기업의 가장 핵심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55:50그런데 우리 한 후보께서 직접 운영해온 거대 플랫폼 네이버가
00:55:54이런 기조 이런 정책 방향에 비춰볼 때
00:55:57그런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느냐
00:56:01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00:56:06플랫폼의 어떤 독점적 지휘를 유지 강화한 데 필요한 규제 회피라든지
00:56:11대관 업무에는 막강한 어떤 힘을 보여줬는데
00:56:14전체가 다 잘 살아나가기에는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00:56:19크게 앞서나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00:56:21이런 평가에 대해서 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0:56:25네 플랫폼 기업이 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00:56:32잘 알고 있습니다
00:56:33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
00:56:37매년 국감에 나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00:56:42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소신은
00:56:49플랫폼하고 사실 사업자가 같이 잘 가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00:56:54이 부분들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잘 알아야 하고
00:56:59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왔던 부분들입니다
00:57:03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은 잘 살펴서 챙겨보겠습니다
00:57:12한 후보께서 그런 관점에서 늘 고민을 해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00:57:18아마 아직 작은 인터넷 생태계 기업이라든지 또 중소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00:57:28그런 것 때문에 슈퍼갑 네이버에서 온 인사가 중소기업 정책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7:39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어떤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00:57:43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기업 대표식이와 다른 어떤 공공정책의 역량을 충분하게 증명을 하셔야 될 텐데
00:57:52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배달비나 광고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00:58:00어쩔 수 없이 생태계 속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00:58:08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수익률이 계속 어떻게 보면 플랫폼 거대 기업들한테 빨려나가고 있는 이 구조
00:58:16그것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응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00:58:26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정책과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00:58:34지금 배달 관련된 부분들 말씀 주셨고 저도 관련된 내용들 팀웨프를 비롯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00:58:45굉장히 심각하게 자료 내용들을 봤습니다
00:58:48그래서 지금 현재 플랫폼 사업자랑 중소상공인이 어떻게 하면 공정거래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00:58:58좀 제도적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00:59:02다만 현재 통상 논의 추이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의검 부처들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00:59:09그 부분들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9:12사실은 네이버의 대표자로서 거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 지위
00:59:19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인터넷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00:59:27오히려 그 구조 속에서 큰 역할을 했고 또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0:59:32정책 기조나 방향들을 정확하게 잡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 활동을 해나가신다면
00:59:39오히려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00:59:42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0:59:49이상입니다
00:59:50네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00:59:53네 소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9:57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0:00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가합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01:00:05후보자님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01:00:11후보자님께서 사실 저희 지역 출신이셔서 또 저희 지역의 여성 인재가 성공한 기업인이 되시고
01:00:21또 기업인으로서 그렇게 성공하신 걸 가지고 또 그 역량을 활용하셔서
01:00:26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01:00:34지역에서도 많이 응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01:00:38그 마음을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하시면서
01:00:44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01:00:49앞으로 공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01:00:54지금 사실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01:01:00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실 어려운 민생경제 한가운데에서
01:01:05그 파도를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01:01:08지금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01:01:11단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다 하고 생각하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01:01:17지난 3주간 부처에서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1:01:23일단 추경통에서 만들어진 소비 쿠폰이나 관련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바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01:01:34그리고 계속 말씀 주신 부분들에서 긴급하고 절박한 지원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1:01:41그리고 제가 이 후보자로서 자료들을 보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기사 봤습니다
01:01:49이 숫자가 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숫자로 느껴집니다
01:01:54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제기를 도와드릴 것인지
01:02:01그리고 사실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01:02:0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취업과 관련된
01:02:11아까 그래서 모두 발언에도 별도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01:02:14어떻게 재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도와드릴 것인지
01:02:18그리고 다시 창업을 한다면 또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01:02:23정책을 좀 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02:28네, 후보자님께서 지금 어려운 인생경제에서
01:02:32또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01:02:38저 역시 추경에 대해서 또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01:02:42이번에 지난 8일에 KDI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01:02:47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01:02:51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01:02:55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1:02:58그래서 추경에 조속한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01:03:03추경에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01:03:09지금 추경에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01:03:13이번에 소상공인 채무부담 개선 사업같이
01:03:17현장에서 많이 요구했던 그런 사업이 되고 포함이 된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01:03:22장기 연체채권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01:03:27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도덕적 해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01:03:33근데 사실상 90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01:03:39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할텐데
01:03:41이런 채무 탕감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01:03:45일부러 연체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1:03:51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03:54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01:03:56이게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생활이 어떤 것인지는
01:04:00사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여러가지
01:04:04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여서
01:04:07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01:04:11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01:04:14그 부분들은 차후적으로 찾아서 사후적으로 대처할 부분이고
01:04:22앞쪽에 많은 부분들을 긴급한 부분들은 빠르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04:28네 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01:04:30제기기반도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01:04:33사실 우리 사회에서 거의 바닥에 바닥을 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1:04:40이런 분들의 제기기반을 마련해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01:04:45또 어찌 보면 지속가능한 해법이고 정부가 최소한의 책무를 당하는 게 아닐까
01:04:51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1:04:52반면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01:04:57성실하게 그동안 채무를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01:05:01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01:05:07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1:05:11네 지금 중기위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 중에
01:05:14성실상환자들 상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01:05:18기한을 연장해드리거나 하는 부분에
01:05:20추가적인 정책들도 되어 있습니다
01:05:23그래서 양쪽 부분을 다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05:27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01:05:322차 추경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01:05:38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 질의에서 그동안 후보자님의 이력 때문에
01:05:44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
01:05:50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01:05:54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01:05:59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01:06:01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영업자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01:06:07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01:06:12이해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01:06:15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들은 조금 더 염두해 주시고
01:06:21장관에 취임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01:06:28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06:29오늘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다 염두에 두고 유념해서
01:06:34관련된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38네 현장의 기대를 잘 생각하셔서
01:06:42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01:06:46네 이상입니다
01:06:47네 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06:50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53네 한성숙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01:06:57사실 이 정부 들어서서 내각 인사를 보면서
01:07:01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하는구나 하면서 기대에 차서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01:07:07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정부의 내각 인사를 의기양양 인사다
01:07:14한마디로 의원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01:07:18저는 정치인들이 많이 내각에 포함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01:07:22또 기업인들도 환영합니다
01:07:24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기업인들이 모두 네이버 출신과
01:07:28두산 출신이라는 겁니다
01:07:30네이버하고 두산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01:07:35FC 후원금 받고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01:07:38제2사옥 특혜를 주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01:07:41그래서 굉장히 묘하지만 이것은 본인사 아닌가
01:07:45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01:07:49장관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도덕성 자질 이렇게 볼 것입니다
01:07:54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01:08:00결국 사인으로서 사는 것과 공인으로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고
01:08:04공인으로서는 적어도 요구되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01:08:09실질적으로 그동안 농지 부분이라든지 편법 증여 의혹이라든지
01:08:16불법 건축물 증축 의혹이라든지 너무 많은 도덕성의 의혹이 있다
01:08:20과연 공인으로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01:08:27하는 것에 물음표가 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8:30두 번째는 자질 부분입니다
01:08:32역시 전문성 부분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태하는 태도, 능력이 있느냐 부분인데
01:08:40저는 여기서 일단 두 번째 부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43PPT 띄워주시죠
01:08:452021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01:08:51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이버에서 사망한 사건에 관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01:08:59그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01:09:03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01:09:05일단 한성숙 후보자께서 그 미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01:09:10노웅래 의원이 다시 물어봅니다
01:09:12그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다
01:09:14한성숙 후보자 안 왔다고 대답합니다
01:09:17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한번 시간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01:09:23이 사건은 뭐냐
01:09:252019년 초에 신모 책임 리더가 네이버에서 네이버로 이직했다가
01:09:31최인혁의 영입으로 네이버에 재입사를 하게 되고
01:09:36그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이제 과거 전력을 가지고 반발합니다
01:09:42그래서 2019년 5월 17일에 고인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이 최인혁을 찾아가서
01:09:49신책임 리더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01:09:52그래서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01:09:55그랬는데 2021년 3월 4일 한성숙 그 당시 네이버 대표와
01:10:02그리고 이혜진 의장이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01:10:06맞죠?
01:10:07네
01:10:07자 그 간담회에서 책임 리더 선발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까
01:10:13아니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01:10:17나오지 않았습니다
01:10:19자 저희가 네이버의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01:10:24다만 기사에 나온 간담회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01:10:28간담회 회의록도 여겨주시죠
01:10:30간담회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10:34직원 A씨는 책임 리더 인사에 관한 질문이 있다
01:10:38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01:10:40아마 이거는 한성숙 후보자가 얘기한 그 질문일 겁니다
01:10:44네이버로 재입사하는 책임 리더의 경우
01:10:46네이버에서 퇴사할 때의 사유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01:10:52그리고 구성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01:10:57경영진을 찾아갔으나 그럼에도 책임 리더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 질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1:11:05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01:11:07이 회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01:11:10이때 실제로 질문하신 분은
01:11:14그런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01:11:18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정정 요청하셨습니까
01:11:22이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 회의록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01:11:27책임 리더 선출에 관한 조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01:11:30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괴롭힘을 당하니
01:11:33이런 사람이 책임 리더 되는 것이 맞냐
01:11:35그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01:11:38정정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01:11:40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 내용을 들었다면 실제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바로 확인했을 겁니다
01:11:48아니 이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에는 네이버 회의록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01:11:52정정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01:11:56그리고 네이버의 명예에 관련된 것이고
01:12:01한성숙 후보자가 이 이야기를 그 당시 간담회에서
01:12:06이혜진 의장과 간담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01:12:09이것을 듣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이고
01:12:14이것을 듣고도 못 알아들었다면 그것도 무능한 것입니다
01:12:20이 정정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01:12:28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도 위승 아니겠습니까
01:12:32자 그러면 네이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01:12:38이 기사에는 분명히 네이버 회의록에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서
01:12:44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01:12:47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12:49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01:12:51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지금 갑질로 문제가 되고 있고
01:12:56그리고 의혹 해명도 거짓이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1:13:01그런 갑질 사실은 시켜서는 안 될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든지
01:13:06이런 것을 만약에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01:13:11그런 강선우 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13:16제가 다른 후보자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01:13:23아니 자 그러면 그런 일을 시킨 그런 직원이 있다
01:13:30그러면 그 직원 징계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01:13:35관련 내용들의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13:41아니 지금 팩트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01:13:44왜 이렇게 장관 후보자라면
01:13:46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01:13:50그런데 지금 피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01:13:56지금 보면은
01:13:58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01:14:07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01:14:19네 이 부분 아까 기사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01:14:27제가 정확히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01:14:29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합니다
01:14:31당시 그러나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라
01:14:36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를 내려달라 말아달라
01:14:40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1:14:44저희가 분명히 네이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01:14:47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01:14:50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14:53네 추가 질의 때 좀 해주시고요
01:15:05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5:07다음은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5:10네 후보자님
01:15:12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세계 10위권이죠
01:15:16과거에는 한 1990년대 즈음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01:15:23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민주도로 이루어지면서
01:15:26대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01:15:29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이 즈음에는 저는
01:15:33민간과 기업의 좋은 경험 그리고 공공과 정부의 좋은 경험들이
01:15:38장점들이 좀 서로 섞여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01:15:42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01:15:45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1:15:47그래서 민간과 기업에서 쌓은 좋은 경험들을
01:15:51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서 써보고 싶어서
01:15:54후보를 승낙하신 거죠?
01:15:57네 그렇습니다
01:15:58네 지금은 민간과 기업의 어떤 이런 성공 경험들이
01:16:03정부나 공공에 흡수하는 방법이 사실 개방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01:16:09혹은 정무직 공무원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01:16:12그래서 혹시나 지금 기업이나 민간에서 있을 때
01:16:16좀 더 공격적인 기업활동이나 이윤축을 하다 보니
01:16:20그런 공공에 계신 분들보다 사회적 의식이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01:16:25약간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01:16:27그런 건 인정하시죠?
01:16:30네 그렇습니다
01:16:31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01:16:32장관 오실 줄 알았으면 좀 더 그런 관계들을 잘 정리해 놨을 텐데
01:16:37아쉬움이 좀 남으시죠?
01:16:40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01:16:42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증여 논란 이른바
01:16:46같이 살다가 우리 후보자가 이사하는 바람에 어머니 혼자 남게 됐어요
01:16:51그 관계에서 월세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01:16:55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01:16:56어떻게 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죠?
01:17:00지금 제가 장관에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01:17:03저의 주식과 함께 어머니 주식을 같이 모두 다 취임 후 5일 이내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01:17:09그래야 엄마 어머니가 저한테 증여세를 납부하실 세원이 마련이 됩니다
01:17:16사실 인지를 못했던 것이지 그런 책임을 부정했던 건 아니죠?
01:17:21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01:17:23벤츠 이른바 자동차 동생한테 증여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01:17:28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거죠?
01:17:32네 제가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01:17:36그냥 5년 타던 차를 동생이 타게 되면 그냥 되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01:17:46지금 그래서 남동생이 증여세 납부 완료했죠?
01:17:50네 납부 완료했습니다
01:17:517월 7일자로 납부한 걸로 아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1:17:54그리고 가족끼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01:17:58이게 사실상 증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01:18:00동생한테 2억 4천 5백만 원 빌려준 거였는데
01:18:04이게 보니까 이자를 아예 안 받은 건 아니네요?
01:18:08그 이자를 못 받은 겁니다
01:18:10못 받았고?
01:18:1122년 7월부터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01:18:16네 그동안에 이자 관련돼서 법적 이자 부분이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들 처리하고
01:18:23이자를 감면하는 형태로 하면 그 부분도 증여세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자 부분을
01:18:29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으로 보면 장관 지명되기 전에 이미 22년 7월부터 그런 조치를 취해왔던 거죠?
01:18:36네 저도 세무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01:18:40네 이것도 보면 의도적이었다기 보다는 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1:18:46그리고 전원주택 인근의 이른바 농지법 위반 의혹인데요
01:18:50경기도 양평군 도곡리 전원주택 인근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은
01:18:58본인이 경작을 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했던 거죠? 여동생이?
01:19:05예 제가 처음 살 때는 제가 사실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을 했던 거고요
01:19:11그런데 제가 네이버 대표되고 유럽 가 있는 기간 동안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01:19:18저희가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은 여동생과 엄마가 하고 계시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1:19:29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01:19:32그리고 후보자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양주시 광사동 510-4 농지는
01:19:38이거는 본인하고 상관없이 어머님 문제죠? 어머니한테 상속된 거죠?
01:19:43네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물건이고 거기 있는 불법 건축물 처리 때문에
01:19:48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오랜 시간 굉장히 진정과 관련된 걸로 고민하고
01:19:57본인이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01:20:01그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려고 묻은 노력하셨더라고요
01:20:04그 부분은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한 1년 반 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1:20:11근데 그 땅에 또 공유자도 같이 계셔서 공유자 찾고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01:20:17찾아서 같이 불법 건축물 관련된 부분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01:20:22네 영건동 상가 저가 임대 의혹 문제도 사실은 이게 사실 5인 관계에서 이해관계
01:20:29아니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 같은데 보니까
01:20:33그 부분은 남동생 뿐만 아니라 지하에 공방도 있습니다
01:20:38그래서 제3자도 같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처음 임대할 때 오랜 시간 전이었어서
01:20:45그때부터 처음 정할 때 설정한 월세를 그대로 그냥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01:20:52당시에 코로나 시즌에 워낙 시절에 기사에도 착한 임대인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01:21:00제가 그분께도 남동생에게도 그냥 그대로 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01:21:05보니까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를 현금이라고 적성했는데
01:21:08실제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해서 실제 받아왔던 거고
01:21:12약간의 낮은 금액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적 요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01:21:17그냥 한 번 정한 거를 몇 년간 계속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21:23알겠습니다
01:21:24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좀 성실하게 해명을 하면
01:21:29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01:21:33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1:21:35몇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01:21:36아까 얘기한 대로 벤츠의 경험, 노하우가 많아요
01:21:41엠파스라든가 엠파스를 성공시켰고
01:21:46네이버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01:21:48이런 개인의 경험을 좀 사회적 경험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01:21:51특히나 중소벤처부니까
01:21:54벤처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단계별 성장 지원
01:21:59즉 아이디어 단계, 창업 단계
01:22:01그리고 그것을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계
01:22:04그리고 성장기, 그리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01:22:07이런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01:22:12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22:14결의와 각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나요?
01:22:18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01:22:20그 기업이 단계별로 굉장히 좀 다른 단계를 맞게 됩니다
01:22:26그리고 단계별로 재현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01:22:28어떤 의원님 질의 주신 중에 3년에서 7년 사이에
01:22:32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01:22:35그 단계가 자금이 어려워지거나
01:22:38회사가 커졌을 때 경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 많아서
01:22:43단계별 지원 방법이나 체계
01:22:46그리고 투자의 방식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22:51본인의 엠파스나 네이버를 성장시켜서 변험이 있는 거잖아요
01:22:55그때그때마다 아마 획득한 어떤 변험들,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01:23:00이거를 시스템으로 개인의 좋은 변험이 아니라
01:23:04좀 국가 창원, 정부 창원에서의 어떤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01:23:08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01:23:11네, 김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23:14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1:23:17장관님, 축하합니다
01:23:19저는 가야왕도, 벌써 축하해서 너무 앞질렀는 건가요?
01:23:27가야왕도 김해, 김정호 의원입니다
01:23:29후보자께서 오늘 인사 말씀 중에
01:23:34장관이 되면 추진할 향후 정책 방향으로
01:23:39중소기업의 AI 생태계의 주역이 되도록
01:23:45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어요
01:23:51매우 기대가 됩니다
01:23:54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01:24:01혹시 현재 중소 제조기업 중에서
01:24:07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된 기업체 수를 혹시
01:24:113주 공부 동안에 파악하셨습니까?
01:24:15제가 정확한 숫자는 공장이 16만 개고
01:24:19그중에 공장을 가동하는 게 한 7만 개
01:24:243만 5천 개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 대상 기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01:24:28정확한 것은 아주 질문을 받으실 내용이라
01:24:31숙지하시게 될 텐데요
01:24:332만 5천 개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01:24:41그런데 중소 제조기업이 63만 개인데요
01:24:4822년 통계입니다
01:24:50거기 63만 개에 비하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01:24:56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 조사에 보면
01:24:59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01:25:07의사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1:25:10그런데 현재 4% 정도에 불과하고
01:25:15그것도 수준이 아주 기초적인
01:25:18그야말로 전산의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01:25:24스마트 공장이 지금 기초 단계, 중간 단계도 1, 2단계
01:25:32또 고도화 단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01:25:36문제는 이 스마트 공장의 기초 단계가
01:25:422019년 지원 예산이 2,500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01:25:48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01:25:5323년도는 전면 삭감되었고
01:25:5624년, 25년 또한 뻥원입니다
01:26:00뻥원, 제로
01:26:00단 한 푼도
01:26:05집권 3년 동안에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는 지원하지 않았다
01:26:10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1:26:12혹시 이 이유가 원인이 뭐라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01:26:21그 스마트 팩토리의 기초 단계 부분은
01:26:24그 부분에 집중되어야 AI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01:26:28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01:26:32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01:26:34그러게요
01:26:35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01:26:37이게 이제
01:26:39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10만 개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01:26:443만 개가 채 안 됐지만
01:26:47이제 질적 고도화
01:26:50고도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01:26:54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01:26:58수요가 엄청 많은데
01:27:00그거를 도외시하고
01:27:02고도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01:27:07이게 사실상 중단된 것이죠
01:27:10그 숫자도 보면
01:27:1530% 줄고요
01:27:20반면에 고도화 단계는 기초가 30% 준 반면에
01:27:23고도화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01:27:26이렇게 고도화에만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01:27:31기초 단계는 줄어들고
01:27:35이렇게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01:27:39이렇게 디지털 전환의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고 보는데
01:27:46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27:50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제조 관련된 법안 관련 부분에도
01:27:58좀 담기고 더 갈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01:28:00저는 기초 단계에 대한 부분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01:28:04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01:28:08그 다음에 고도화 단계는 동시에 물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28:12이미 고도화 단계를 통해서
01:28:14AI 데이터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과
01:28:17AI 기업들의 연결을 만들어서
01:28:21그 부분이 이제 AX 전문 공급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01:28:25말씀드린 부분인데요
01:28:26그렇게 3단계 형태로 좀 나눠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1:28:30당연히 피라미드 구조로
01:28:33그 저변의 기초 단계를 더 가속화해서
01:28:37많이 보급 지원하고
01:28:39중간 단계, 그 다음에 고도화 단계가
01:28:43AI 기반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 아니겠습니까?
01:28:48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장관에 취임하시면
01:28:52그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예산의 구조 조정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01:29:0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29:1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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