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대안’ 대통령이 지시?…과방위서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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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통령 지시로 방송법 방통위안 만들어 보고"<br>이진숙 "대통령 지시"… 최민희 "대통령이 지시했나?"<br>최민희 "현재 확인 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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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0위의 주인공은 최근 여당인 민주당의 공적, 아마 화면 속의 주인공 이진숙 방통위원장일 겁니다.

00:11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과방위가 열렸습니다.

00:16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00:20그것 말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이런 장면이 먼저 연출됐습니다.

00:25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00:36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

00:42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00:50그것은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00:58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01:03그냥 예, 아니오로만 하시죠. 다 들었으니까.

01:06저는...

01:06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01:12방통위안을 만들어보다가...

01:13아니요. 방송 3법에 대한... 지금은 방송 3법...

01:16네,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01:21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01:22이거 확인하겠습니다.

01:25방송 3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01:33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01:35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01:39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01:45오늘 과방위에서 등장인물은 비슷한데 새로운 내용과 공방이 더해지는 오늘 과방의 모습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01:53성치훈 부의장님.

01:5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앞에서 한 얘기 이런 것 같아요.

02:00나는 현직 방통위원장이고 현직 대통령이 나한테 업무 지시를 했으니까 나는 임기 안 해서 그 업무 지시를 따르겠다.

02:08이런 취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2:12그걸 따르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본인만의 대안을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02:17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평소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를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소미령 장관처럼

02:22본인의 소신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02:28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방송사법에 공식적으로 계속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02:36그런데 지금 저 멘트가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나의 소신을 굽히고 나는 방송사법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말한 건지

02:42아니면 대통령이 방통위만의 대안을 만들어라.

02:46지금 뭔가 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사법과 다른 대안을 만들어라.

02:51이런 뉘앙스로 말한 건지 저는 솔직히 지금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02:54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말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03:00저는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렇다면 방송사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3:05그럼 과거의 소신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냐.

03:09지금 이진숙 위원장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3:11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장악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03:14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법 추진하는 건데

03:18국민의힘 그리고 과거의 이진숙 위원장은 아니다, 그거는 장악하는 법이다,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03:24그 입장을 굽히겠다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지금 입장평을 안 한 상황이라서

03:28약간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30실제로 지난 보도를 한번 인용해보면

03:33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겠다.

03:37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야 된다는 건의를 했으니까 했는데

03:41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안 했다는 건데

03:42앞서 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03:45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 이제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03:49결국은 대놓고는 안지만 민주당과 여당은

03:53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03:57에둘러서라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03:59이준숙 위원장은 어쨌든 팩트체크가

04:02여당에서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4:04본인은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04:06뭐 도돌이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04:08아마 대통령의 지시를 본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04:12대통령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통위원회 개혁안을 갖고 와라.

04:18그 개혁안 내용에 방송 3법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이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04:23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하기에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04:27방송 내지 언론 장악이다.

04:29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04:31이것은 입법안으로 만약에 성환되게 되면

04:34국민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04:36방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04:38합의제지만.

04:39그럼 입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04:41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입법안을 내고 싶은데

04:44지금 만약에 과방위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되면

04:49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회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04:52그러나 내가 대안을 낼 수 있는

04:54방통위원회가 대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04:56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04:58자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05:00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갖고 오라.

05:02여기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이해했다.

05:04이렇게 아마 최민희 위원장께 얘기를 한 것 같고

05:07최민희 위원장은 사실 이진숙 위원장의 여러 가지

05:12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05:16그래서 저 부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관계 측면서뿐만 아니고

05:21사실 과방위 내부에서 성안 그리고 소위에서 논의

05:27통과 과정에서 사실은 올바른 숙의 과정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서

05:31조금 더 물론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겠지만

05:34어쨌든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05:38일단 오늘 저렇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대통령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05:44그걸 좀 생각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 말고도

05:46오늘 과방위의 핵심은 이른바 방송산법 통과입니다.

05:51방송산법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05:53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들, 이사회의 인원을 늘려서

05:59뭔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걸 말하는 거고

06:03국민의힘인 야당은 이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06:08이 방송산법 관련된 오늘 과방위 현장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6:15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06:18다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06:23이 개정안이 과방위 의결을 거쳤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06:30방송통신위원회 나머지 4명을 임명하는데

06:35여기 국회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42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조만간 한 명을 임명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06:50방송통신위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게 이진숙 위원장 얘기인데요.

06:55일단 이현정 의원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방송산법이 일단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07:01언론인으로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07:03우선 형식적으로 보자면 방송산법,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KBS 박문진, MBC죠.

07:10그다음에 EBS 3개입니다.

07:12현재 이쪽 세계방송사의 이사 구성이 기본적으로 여당 우위로 되어 있습니다.

07:20그러다 보면 정권을 잡으면 이쪽에 있는 이사들 교체를 하는데 어떤 정권 잡은 쪽에서 늘 우위에 있는, 그러면서 이사회가 우위에 있으면 결국 사장 임명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07:33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낸 방송산법을 보면요.

07:39현재 KBS 같은 경우는 이사가 11명입니다.

07:43여기를 15명으로 늘려요.

07:45EBS 같은 경우는 9명인데 13명으로 늘립니다.

07:48그런데 늘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련된 인사들로 늘린다는 거죠.

07:54이렇게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여당 그동안 어떤 솔직히 얘기해서 최민주당이 어떤 지배해왔던 대서.

08:02사실은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학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민주당 성격이 많습니다.

08:09여러 가지 PD협회라든지 등등이 보면 언론 노조라든지 보면 친민주당 성격이 높아요.

08:15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보면 시민단체의 어떤 목소리를 듣겠다.

08:20이런 어떤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08:21그런데 그 내용을 안으로 들다 보면 정권이 어느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늘 이쪽은 사실상 어떠면 친민주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08:33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08:39이런 거죠.

08:40즉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국민의힘 쪽의 보수가 장악할 때도 자신들이 장악하고.

08:47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08:48형식적으로 보자면 언론계와 그다음에 시민사회 이런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지만 그 단체의 성격이 결국은 친민주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본인들이 어떤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갖겠다는 게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09:04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9:08결국은 이 사수를 늘려서 공영성을 확대한다는 명분 하에 사실상의 어떤 친민주당적인 방송들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19이게 꼭 진보 보수 혹은 친민주당, 친국민임 이런 걸 떠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들이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여러 우려가 대체적인 시각이었다면.

09:31이런 것 관련해서 방송 3법도 지배구조 개편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냐.

09:38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09:39일단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여당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11대3 표기를 붙였으니까 팩트체크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09:47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국무회의 때 맞다 보니까 방통위원 한 명 지명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을 오늘 과방에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09:58그런데 실제로 주말 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 법인카드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10:06이진숙 위원장 생각은 과거에 전연히 전해드렸습니다.

10:36전 국민권익위원장 세종시 근무 태만 논란 이런 거 의혹처럼 정권 교책이 되니까 10년 전 지난 일을 꺼내서 꺼내서 뭔가 손벌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본인 경찰 수석 때 얘기를 했어요.

10:49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10:54본인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손볼 만한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59그래서 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서 오해하신 것 같다.

11:02그리고 본인 말씀하신 거 보면 10년 전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 MBC 방송국의 사장으로 하셨거든요.

11:13그러면 10년 전이라고 하면 2028년이 돼야지 1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11:182018년이니까 10년도 안 된 거예요.

11:20그렇기 때문에.

11:2110년 가까이 됐다고 본인은 표현하는 것이죠.

11:23본인이 가깝다고 얘기를 해야죠.

11:25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1:26그리고 공소시효도 살아있어요.

11:28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받고 무죄면 혐의가 소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11:35그런데 자꾸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 말하고 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10년도 더 된 일이면 법화 이렇게 유용해도 되는 겁니까?

11:42그래서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경찰 조사받고 해명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49방통위를 좀 더 잘 이끌어보기 위해서 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 얘기와

11:56오늘 이른바 과방이 문턱을 넘은 방송선법의 논란거리들

12:00저희가 첫 번째 주제인 10위에서 짚어봤습니다.

12:04오늘 이른바 과방이 문턱을 넘은 방송선법의 논란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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