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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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예비심사서 9조 5천억 증액…40조 원 육박<br>2차 추경, 30조 → 40조 '슈퍼 추경' 되나?<br>정부 관계자 "야당도 확장 재정 기조 편승해 청구서 내밀어" &lt;서울경제&gt;

Transcript

00:00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00:08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첫 번째 기자회견이 마무리됐습니다.

00:14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빠른 첫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고

00:244년 11개월이란 남은 임기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00:28오늘 취임 30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00:58이재명 대통령은 3일째를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1:01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01:10무기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01:16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꾸어내겠습니다.

01:26이재명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대의 2차 추경안을 편성을 했죠.

01:33여야가 막바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1:37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1:41그런데요 2차 추경 처리를 앞두고 밥상 물가에는 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01:47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1.9%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또 2%대로 올랐었습니다.

01:56여기에다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달 중으로 풀리게 된다면

02:01물가를 좀 더 자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2:06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강조하면서

02:12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02:22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02:29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2:34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02:37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02:45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죠.

02:49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02:53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03:00어제 국회의 각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03:039조 5천억 원 정도를 더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3:092차 추경 규모가 원래 30조 원 규모였는데

03:12이렇게 되면 9조 5천억을 늘리면 40조 원 규모가 되는 건가요?

03:17그러면 지금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3:21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게 30조 정도인데

03:24거기에 세입 경정이 10조가 있기 때문에

03:26실제 세출, 쓰는 돈은 한 20조 정도였죠.

03:30그런데 통상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03:32전년도 본 예산 심사 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03:36증행 요구가 늘 있어 왔습니다.

03:38지난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03:41한 2조 정도 증행 요구가 있었는데요.

03:43예산 예결위 또 심의 과정에서

03:46실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또 삭감이 됩니다.

03:49일단 각 상임위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 해서

03:549조가 넘는 예산 증액 요구안을 예결위로 넘겼는데

03:58아마 그중에 일부는 반영이 되고

04:00일부는 삭감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04:03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역시 국가 채무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04:08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04:12절대 국가 채무 기준액이 상승한다고 해서

04:17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04:18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04:22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04:25지금 국가 채무가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04:27국민들의 삶의 개선에 필수적이라면

04:29추경을 통해서 민생 회복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04:33그게 선순환 효과를 통해서 결국

04:35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04:39일단은 예결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04:42시급한 민생의 추경을

04:45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47알겠습니다.

04:48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04:50그리고 전국민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04:54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긍정적인 효과가 강할 것이다.

04:57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05:01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죠.

05:04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05:07그거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기대된다.

05:11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5:13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별특활비

05:17특활비를 전액으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05:21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다시 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05:28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5:32먼저 지난해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5:37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05:42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05:48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05:53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05:58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갈비를 삭감한 것인데

06:02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06:07자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요.

06:13앞서 들으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06:18황당하다 내로남불이다 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6:23새로운 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특갈비의 부족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06:31저는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6:33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갈비를

06:38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06:44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들이

06:47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갈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06:53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06:58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07:03이 항목 자체가 대상이 같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네요.

07:11당황스럽죠.

07:12왜냐하면 불과 한 7개월 만에 입장이 변한 거거든요.

07:15그런데 첫 번째 당황스러운 일은 그렇다면 그동안에

07:19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07:21특갈비를 삭감한 이유가 전 정부의 특갈비를 삭감한 이유가

07:25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월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냐.

07:29그다음에 특갈비 내지 특경비라고 해서 특정 업무경비는

07:32주로 수사와 정부 수집에 쓰는 돈이거든요.

07:35감사원,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인데

07:38이런 부처들에 대한 특갈비, 특갈비를 깎았단 말이에요.

07:42그러면 그 당시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내지

07:45감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냐.

07:48이런 단순한 의문이 드는 거고

07:50두 번째는 정부가 만약에 추경 편성의 특갈비 증액을

07:55요구했으면 모르겠어요.

07:57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했잖아요.

07:59정부 추경안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08:00민주당이 요구했단 말이에요.

08:02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08:04원래는 정부가 지금 특갈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08:06법무부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찰이라든지

08:09여기서 특갈비 복구는 특갈비 복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08:13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다.

08:16이 부분은 그러면 정치 보복을 위한 여러 가지 검찰, 경찰의 활동을

08:21독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08:22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08:24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민주당에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유는 뭔지 명확히

08:28다시 그 복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08:32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될 일이다.

08:34이렇게 생각합니다.

08:35지금 듣고 보면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08:38얼마 전 얘기예요.

08:39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했다가

08:43지금 불과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또 부활을 하고 증액을 했어요.

08:48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될까요?

08:50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죠.

08:52어떤?

08:5312월 3일의 비상기업.

08:54그 예산 당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정하지 못했고요.

08:59그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사용에 어떤 소요가 생긴 겁니다.

09:07물론 당시에도 대통령실의 특활비 또 검찰, 경찰의 특감비나

09:12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09:15그때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던 게

09:17그러면 이걸 눈먼 돈, 쌈짓 돈처럼 안 쓴다는 최소한의 근거를 내라고 했는데

09:23전혀 제출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09:25그 과정에서 삭감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바로 비상기업이 이어졌던 겁니다.

09:31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를 다시 복원하는 예산 안에서는

09:37충분히 이 위에 어디에 쓰는지 물론 특활비라는 것이 용도를

09:41아예 특정해서 제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09:46여야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9:51그때 삭감했는데 왜 지금 복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9:55알겠습니다.

09:56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09:57그러면 이게 어디에 쓸지라도 미리 민주당도 밝히고 나서

10:00요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10:02그러니까 그간 했던 부분은 정치공세라는 거죠.

10:05민주당의 그 당시에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안 들어주니까

10:084조 원 그냥 삭감했던 부분이잖아요.

10:11그러니까 그렇게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134조 원에 주로 대통령실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정보내 수사 비용

10:17그러니까 국정의 예산을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막 삭감한다는 거죠.

10:22그거를 자인하고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25알겠습니다.

10: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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