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테러범’에 공권력 낭비죄

[앵커]
살인예고에 방화, 테러 협박까지. 

컴퓨터 뒤에 숨어 각종 위협글을 올려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협박글에 대응하느라 공권력이 낭비된 죄도 묻기로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부천역 광장에 경찰 기동순찰대원이 순찰을 돕니다.

역 앞에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급히 경찰이 배치된 겁니다.

하지만 예고한 범행은 없었고 경계를 서느라 경찰관 40명이 투입돼야 했습니다.

이 협박글을 쓴 20대 남성 박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음]
"(작성한 협박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작성하신겁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 계획하셨나요?) 아니요."

남성은 초등학생이나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거나 일산 킨텍스 폭발물 관련 허위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경찰은 번번이 피해자 보호나 시설 점검 등에 나서야했습니다.

반 년의 추적 끝에 지난 16일 자택에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협박글 때문에 경찰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남성은 개별 위협글에 대해서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고, 협박글에 대응하느라 경찰관들이 민생 치안에 투입되지 못한 죄까지 추가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