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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 기각 대비 구속취소 필요”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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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접견을 한 변호인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 신병 인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 불법 구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갑근/대통령 변호인(지난 20일)]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문제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대리인]
"탄핵 기각이 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 복귀를 해야 하고 직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와 또 이 상황에 대한 지식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법원 구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강인재
영상편집: 박혜린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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