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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부, 신규 사건 안 맡는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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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앵커]
대통령 내란죄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처럼 해당 재판부는 당분간 다른 신규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군사법정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을 사실상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재판부에 더 이상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다른 일반 사건도 다른 재판부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사건 등 내란죄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0일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재판을 김용현 전 장관 재판과 합칠지 등을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은 세 차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두 차례만 준비기일을 갖고 본격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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