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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여부 고심…3월 초 결정할 듯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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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엔 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았고,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신문을 펼쳤죠.
먼저 첫 재판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두고, 불법 구금이라는 대통령 측과, 풀려나면 회유 시도를 할 수 있다며 구속을 요청한 검찰 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열흘 간 심사숙고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요청한 지 16일 만입니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 (어제)]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필요성을 놓고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 전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고, 대통령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도 불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밤 12시에 구속기간이 끝났는데 검찰이 26일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유지될 수 없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구속시한은 27일까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할 수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대통령과 검사 양측에 앞으로 열흘 내에 구속 취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는 3월 초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는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오늘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으면서 이미 일주일은 넘긴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구속 취소 심문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변은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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