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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심사 중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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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다시 판단해달라며 4시간 만에 재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한 뒤 기소하겠다는 당초 계획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질문1] 김호영 기자, 재심사 결과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이르면 오늘 밤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연휴 첫날인 오늘도 주요 관계자들이 출근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두 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 줄지 심리 중인데요.
앞서 어젯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별도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어젯밤엔 공수처가 이미 수사한 사건은 검찰이 중복 수사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질문2] 만약 이번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27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건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일요일인 내일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내란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강 민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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