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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현직 동안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파기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공판 날짜를 연기했는데요.
 
언제 열겠다는 기약 없이 추후,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84조’를 언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개별 재판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중단된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재판일을 지정한다고는 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재판일을 잡지 않는 '무기한 연기'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개 가운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멈춘 건 공직선거법 재판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기존에 받던 재판이 포함되는 지를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재판 날짜를 정했지만, 이 대통령 측이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달라"며 변경을 요청하자 대선 이후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은 최대 사법리스크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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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00:02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현직 동안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718일에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파기 황소신 담당 재판부가 공판 날짜를 연기했는데요.
00:15언제 열겠다는 기약 없이 추후, 그러니까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헌법 84조로 언급했습니다.
00:23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 법조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00:28개별 재판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중단된다고 판단을 낸 겁니다.
00:33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00:37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00:42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00:46오늘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부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00:54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01:04추후 재판일을 지정한다고는 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재판일을 잡지 않는 무기한 연기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겁니다.
01:14이 대통령 형사재판 5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멈춘 건 공직선거법 재판이 처음입니다.
01:23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존에 받던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습니다.
01:31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1:37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재판 날짜를 정했지만 이 대통령 측이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며 변경을 요청하자 대선 이후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01:56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02:10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02:26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02:42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02:49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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