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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선고일 지정 못 해…이번 주 선고 가능?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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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날짜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지 이미 20일 지났고, 역대 대통령 탄핵 재판 중 최장 기록도 썼습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관심이 커지는 상황, 민주당까지 “신속하게 선고하라”며 헌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 배경 오늘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 헌재 소식 김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후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곧바로 평의를 열었습니다.
변론을 끝낸 직후에 다른 사건으로 평의를 여는 일은 드물지만, 오늘 평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친 지 21일째가 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이 접수된지 94일째가 되도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미 대통령 탄핵재판 가운데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최소 선고 이틀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날짜를 통보해 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뤄지려면, 수요일인 내일까지는 선고일이 정해져야 합니다.
내일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도달하면, 오후 늦게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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