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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 정족수 확보 위한 하명 결정” 반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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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야당이 원하는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결국 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하명 결정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 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또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해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할 재판관을 늘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구성권이 아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향해선 "젊은 시절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했다"며 "판사가 된 후에도 '법조계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됐으며, 편향된 이념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차태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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