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카테고리
📺
TV트랜스크립트
00:0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수처 정치자 이상목입니다
00:00:06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00:00:13확전기로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 전문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00:00:19오늘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00:00:25전례에 비춰서 속도를 좀 낸 모양새인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00:00:33저는 1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0:00:55전국에 비춰서 속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00:00:57전국에 비춰서 속도를 차이기한다고 생각하고요
00:01:00전국에 비춰서 속도를 받습니다
00:01:01전국에 비pl
00:01:08전국에 비춰서 속도를 문제를 갖고 스포츠가 스포츠가 스포츠가 스포츠가 스포츠가 있다면
00:01:15토론을 이용했을때
00:01:17전국에 비춰서 상해석을 받았습니다
00:01:18전국에 비춰서 적은 nurse 아니오
00:01:21전국에 비춰서 고연 영아를 통으로
00:01:22한국국토정보공사
00:01:52미군 이란 현지 시간입니다
00:02:0121일 1일 새벽 포르도, 나탄즈와 이스판 안에 자리한 핵설 3곳에 대해서 공습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00:02:10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향해서 2주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00:02:14글쎄요 이란을 안심시킨 뒤에 혀를 찌른 건지
00:02:17이번 공격은 우리 김여수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00:02:20제가 볼 때는 혀를 찔렀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00:02:23그만큼 미국의 불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0:02:26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00:02:27첫 번째는 2주 동안의 시간을 주면
00:02:30지금은 중요한 핵시설에서 중요한 것들을 빼낼 수가 있잖아요
00:02:34그런 불안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00:02:37두 번째는 특히 이번에 타격한 곳이 제일 중요한 데가 포르도지 않습니까?
00:02:43포르도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다가 방공무기체계를 더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00:02:483주면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00:02:53세 번째는 아마 이 불안이 제일 컸을 수도 있는데
00:02:57사실상 이란이 지금 IA에서 발표한 것 보면 60%까지 우리 안님 농축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00:03:03그런데 IA의 보고서가 그렇다는 거지
00:03:06실제로 이게 몇 퍼센트까지 농축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00:03:09그러면 핵무기급이 되려면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00:03:13그중에 일부는 90% 이상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00:03:16그렇다고 하면 90% 이상 된 핵농축된 우라늄 농축된 거하고
00:03:22미사일을 결합시키면 이게 핵미사일이 되지 않습니까?
00:03:26이 결합을 해버리면 이건 둠스데이가 오는 거거든요
00:03:29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오히려 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00:03:34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여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00:03:37이란이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00:03:40혹시 그 기간 동안에 완성을 하거나 또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시산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00:03:46급작스럽게 공격을 기습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00:03:49우리 김동일 박사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습적으로 한 거지만
00:03:54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0:03:56많은 분들이 2주 얘기를 했을 때 2주 후에 결정을 내릴 걸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0:04:022주 동안 트럼프가 많이 고민을 할 것이다
00:04:04실제 얘기는 2주 안에 그야말로 이틀 만에 전격적인 공습을 했는데요
00:04:08이것을 진행하기까지는 정말 상당한 연습과 훈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00:04:13그래서 트럼프가 2주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시설을 공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걸로 보고
00:04:22이것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철저한 공조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00:04:27알겠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분석을 해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 올리겠는데
00:04:32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을 지휘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00:04:38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죠
00:04:43막아는 문구가 적힌 평소에 잘 쓰는 빨간 모자를 쓰고 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참모들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00:04:52워룸이라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외국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00:04:58이런 공약을 깨버린 상황이 돼서 지금 야당은 물론 미국 내에서 지지세력에서는 좀 위헌적 행위가 아니냐
00:05:08이런 반발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00:05:13지금은 이제 미국 국민들의 생각하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생각하고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00:05:20미국 국민들이든 또는 이스라엘 국민들이든 또는 이란 국민들이든 이렇게 외부의 위협이 있고
00:05:27여기 전쟁을 하게 되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에서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00:05:36그런데 국민들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공화당 내의 문제입니다
00:05:42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크게 보수주의파가 있고 하나는 막아파가 있는데
00:05:46막아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여기 공격해서는 안 된다
00:05:51그리고 원래 선거 공약에 내세웠던 것처럼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막아파고요
00:05:58보수주의자들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00:06:02그런데 이 부분이 NSC 회의를 계속해서 5일, 6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00:06:06어느 정도 컨센션서를 아마 얻은 것 같습니다
00:06:09그래서 워룸에서 저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난 뒤에
00:06:18사실상 이스트룸에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00:06:21그래서 통상 NSC 워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00:06:28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침무실에서 발표를 할 텐데
00:06:31그걸 거기서 안 하고 이스트룸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00:06:35이런 중요한 외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00:06:40통상 가서 발표하는 데가 이스트룸입니다
00:06:44과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알카이다의 수장이죠
00:06:49알카이다의 수장을 제거를 했을 때 오사마 빈 나덴이라고
00:06:53제거했을 때 바로 이스트룸에서 발표를 했는데
00:06:56그때도 국무부 장관 그리고 부통령
00:06:59지금도 지금 국무부 장관하고 부통령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발표하잖아요
00:07:03저런 전례를 따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7:06알겠습니다 우리 박사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00:07:08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프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에서도
00:07:14그걸 왜 우리가 하냐 이스라엘에 할 거를 우리가 왜 나서서 하느냐
00:07:18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건지
00:07:23아니면 잠시 있는 얘기인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00:07:26우선은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00:07:31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00:07:34이것은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단기간에 성과를 내거나
00:07:38빨리 어떤 평화를 자기가 정착시키는 이미지를 구축해야만이
00:07:42내부의 반발도 무화시키고 국민들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07:46알겠습니다 일단 그 포로도 핵시설에 최소 벙커버스터가 6발이 투하가 됐고요
00:07:52트럼프는 이 포로도 핵시설이 완전히 불륭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0:07:57그런데 이제 포로도 핵시설 지하 80m 정도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00:08:01미군이 보유하니 벙커버스터 이게 폭파를 가능한 건지
00:08:05또 일부에서는 그 우라늄을 옮겼다 이렇게 해서 오염도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0:08:12그건 어떻게 보는 게 정확한 건가요
00:08:14일단 이제 이란에서는 오염 안 됐다 그러고 옮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00:08:18사실상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 평가가 될 거고요
00:08:22대신에 어느 정도 폭파가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00:08:26미국은 꼭 이렇게 공습을 하고 나면 피해 평가를 합니다
00:08:29일반 재래식 전쟁할 때도 다 이런 피해 평가를 하거든요
00:08:33과거에 걸프전도 그랬고 이라크전도 그랬고 아프크네스탄전도 그랬는데
00:08:36피해 평가할 때는 주로 군사위성이 동원이 돼요
00:08:39정찰의 수위 위에서 아주 정확하게 찍어버리죠
00:08:42그런데 저게 지금 언뜻 생각할 때는 포로도산이라고 하는 것이
00:08:47저게 지하에서 80에서 100m인데 벙커버스터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60m밖에 안 되잖아요
00:08:53그러면 그게 결국은 파괴를 못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0:08:57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 바위 위에 떨어뜨릴 이유는 없거든요
00:09:02그래서 저기 포로도의 핵시설 같은 경우에 가장 치약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00:09:09그것이 바로 지하시설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00:09:12그 입구가 세 군데 있는데 입구 세 군데에다가 정확하게 이걸 유도해가지고 때리면
00:09:19세 군데에서 각각 한 발씩 때리면 세 발이 들어가겠죠
00:09:22두 발씩 때리면 여섯 발 들어가겠죠
00:09:24그래서 처음 한 발이 들어갈 때는 60m밖에 안 들어가지만
00:09:28다시 또 한 발이 때리면 그보다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가겠죠
00:09:31같은 자리에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같은 자리로 지폐서를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00:09:36만일 12발을 때렸다고 하면 이 출입구 세 군데에다 네 발씩 들어갔을 거고요
00:09:42여섯 발을 때렸다고 하면 출입구마다 두 발씩 들어갔을 겁니다
00:09:46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때린 상태에서 만일에 그 안에 핵물질이 있고 농축이 됐던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0:09:54저것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00:09:58훨씬 더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00:10:03만약에 그 안에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00:10:05이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미국이 공격한 이란의 핵시설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0:10:12지금 언급해 주신 곳은 포르도 지역이었고요
00:10:14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0:10:16포르도 핵시설 이란 핵시설의 심장으로 산악지역 80m 지하에 설치돼 있고
00:10:233주 안에 핵탄도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0:10:28여기 뿐 아니라 나탄즈, 이스파한에 자리한 핵시설도 접어봤지 않게 중요한 핵시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00:10:37네 그렇습니다
00:10:37이번에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은 잠수함을 통해서 토마하쿠 미사일 32발을 발사해서 파괴했다고 미국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00:10:49그래서 나탄즈가 사실은 훨씬 더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는데요
00:10:55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이란의 핵 능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00:11:02네 알겠습니다
00:11:03특히 벙커버스터를 탑재해서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인 B2 폭격기가요
00:11:1037시간을 쉼없이 날아가서 벙커버스터 첫 실전 투하를 한 겁니다
00:11:16트럼프 대통령이 첫 공격부터 초강수를 썼다
00:11:20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00:11:25아무래도 이제 저것을 때리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00:11:30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00:11:33그것은 이제 위력이 좀 약하죠
00:11:35BLU-109라고 하는 그런 벙커버스터용이 있습니다
00:11:39이것은 포탄이 한 870kg밖에 안 되거든요
00:11:42그러니까 1톤이 채 안 되는 거예요
00:11:44그래서 이 무기를 언제 썼느냐 하면 작년 9월 28일 날이에요
00:11:49그래서 해저볼라의 수장이죠
00:11:51하산 나서랄라를 이걸 제거를 할 때
00:11:55하산 나서랄라하고 군 지도부들이 베류르트 외곽에서 회의할 때
00:12:00그곳을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가서 바로 BLU-109를 때렸거든요
00:12:06여기 수십 발을 때려가지고 지하 20m에서 회의하고 있던
00:12:11하산 나서랄라를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00:12:13그런데 지금 그거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00:12:16보르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 80m에 있거든요
00:12:19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돼요
00:12:22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밖에
00:12:27해당이 안, GBU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00:12:31이 벙커버스토로 가지고 타격을 한 거죠
00:12:3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바로
00:12:40이렇게 37시간까지 걸리면서 공중 거비를 받으면서
00:12:44오늘 새벽에 공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0:12:47그러니까요 전격적으로 폭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
00:12:50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00:12:52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 계획을 이스라엘의 사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00:12:56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0:12:57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가 이루어졌는데
00:13:02왜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 나서냐
00:13:05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00:13:07그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는지
00:13:13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00:13:16이거 궁금합니다
00:13:17이스라엘은 이번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를 하고 있죠
00:13:21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고요
00:13:23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던 것들을 미국이 해줬고
00:13:27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준 셈입니다 지금
00:13:30그래서 지금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00:13:35지금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뒤늦게 발견된 시설입니다
00:13:41그런데 이것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경우에서는
00:13:45이것에 어떤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해 왔었습니다
00:13:48우려를 표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스라엘에게는 강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었는데
00:13:54이것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미국이 해줬습니다
00:13:57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14:00트럼프는 자 이스라엘 너의 소원을 들어줬지라고 이렇게 해서 끝낼 것인지
00:14:05아니면 계속해서 공조를 할 것인지
00:14:07이것은 아마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
00:14:11어떠한 보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00:14:13현재로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체제는 아주 든든한 것으로 보입니다
00:14:17알겠습니다
00:14:18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00:14:21더욱 강력한 공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00:14:24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14:25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00:14:42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게 신속하게 공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0:14:47최고 지도자 하멘에이를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까?
00:14:52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요
00:14:54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할 의도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0:14:58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란이 핵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00:15:03핵협상도 비핵화협상이에요
00:15:04그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00:15:08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오늘 새벽에 한 것은 세 곳밖에 안 했잖아요
00:15:13그런데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00:15:16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울산에 있지만 울산의 자동차 공장과 관련된
00:15:22수많은 부품 공장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00:15:25그런 것처럼 이란의 핵시설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00:15:31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00:15:33예를 들어서 중수로 발전소 경수로 발전소도 있고
00:15:36재처리 시설도 있고 농축 시설도 있고 원심분리기를 제조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00:15:41그래야 원숭분리 가지고 농축을 해야 되니까
00:15:43그 수많은 시설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00:15:47그렇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빨리 항복해서 비핵화회담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때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00:15:56그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나우 총리는 얘기한 게 있습니다
00:16:00최초에 이란을 공개할 때 2주간 하겠다고 그랬어요
00:16:04지금은 1주하고 며칠 지났죠
00:16:06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가오는 목요일까지 하면 2주가 될 텐데
00:16:09네타나우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2주 정도 때리면 어지간하게 파괴를 해서
00:16:16이란이 다시 일어서는 데는 2, 30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네타나우 총리 머릿속에는 있다 이렇게 보죠
00:16:24알겠습니다
00:16:25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지
00:16:31맞대응할지 이것을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0:16:33CNN 등에서는 이란이 벌써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00:16:38테라비브에 폭음이 들렸다 이렇게 전하고는 있습니다
00:16:41이란의 본격적인 보복 공격 이거는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고
00:16:47가지고 있는 양은 많지 않은 것 같고
00:16:50어떻게 될 것 같아 보였어요? 공격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00:16:52공격은 계속 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것이 비축했던 분량이 점점 소모되고 있습니다
00:16:57초기에는 2천기에서 3천기 있을 거라고 했는데
00:17:00공습을 받은 직후에 첫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 공격에서
00:17:05탄도미사일을 150기에서 200기 정도 썼다고 합니다
00:17:08이런 속도로 계속 쓰다 보면 비축량이 소진이 될 것이고요
00:17:12한 달에 이란이 제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양이 50기 정도
00:17:17그렇다면 소모량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00:17:19그런데 지금 볼 것은 미국에게 공격을 오늘 당했는데
00:17:24테라비브를 공격했단 말입니다
00:17:26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00:17:29제가 논의해 본 것 중에 하나가
00:17:31이를테면 중도에 있는 미군 시설에서 이스라엘을 이번에 공격했다면
00:17:36이란도 그 시설을 분명히 특정할 수가 있겠죠
00:17:39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0:17:40이스라엘과 나탄젤을 공격했던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00:17:43잠수함에서 바다 안에서 발사를 했고요
00:17:46그다음에 비토포크기도 이쪽 지역이 아닌 먼 곳에서 날아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00:17:50어떤 특정 지역을 지금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00:17:53지금 딱 집어서 공격할 수 없는
00:17:56그런 난처한 입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00:17:58그래서 당분간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00:18:01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00:18:02알겠습니다
00:18:02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란이 공격을 계속할 것 같고
00:18:07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0:18:11이란 국영TV가 중동 지역 미군기지 지도를 보여주면서
00:18:16이란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00:18:17미국의 모든 시민이 합법적 표적이다
00:18:21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00:18:23미국의 개입으로 확전될 가능성
00:18:25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00:18:26확전될 가능성 이거는 어떻습니까
00:18:29지금 이란의 능력과 비해서 공격을 굳이 이스라엘로 안 하고
00:18:34미국에 나와 있는 미국 군 부대라든가
00:18:38이런 쪽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00:18:40확전될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00:18:43왜 그러냐면 화면에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0:18:45만일에 미국이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00:18:51그런데 저 지도에서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00:18:53그 지도 그러니까 걸프만 이쪽을 연해가지고
00:18:58저 위에서부터 쿠웨이트가 있고
00:19:00그 다음에 바레인이 있고
00:19:02저기 지도는 지금 잘 안 나오죠 나옵니까
00:19:06쿠웨이트가 있고 바레인이 있고
00:19:08카타르가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있잖아요
00:19:10저기에 미군이 총 얼마나 있느냐 하면
00:19:124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00:19:14더더군다나 바레인에는 미국의 제5함대사령부가 저기에 있습니다
00:19:20그러면 저 표적 정도가 되면
00:19:23이란에서 전부 다 때릴 수 있는 표적 거리내에 들어있어요
00:19:26미국 송족이 있는 조마크에 있는데
00:19:28배추가 되어있다는 얘기죠
00:19:30그렇죠 지금 저 위치들이 전부 다 미군 기지들이에요
00:19:33미군 기지고 특히 저기에 있는 바레인 같은 경우는
00:19:36오함대사령부가 있는 데니까
00:19:38아마 지금 이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00:19:42그래서 이스라엘로만 한정할 거냐
00:19:44정말 미국을 때릴 것이냐
00:19:46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00:19:47확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00:19:52저 기지를 때릴 수도 있고요
00:19:53또 하나 절대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어요
00:19:58그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핵기지입니다
00:20:01아 거기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다
00:20:03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죠
00:20:05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정말 죽기 살기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00:20:10여기 아마 기로에 가있다고 보는데
00:20:12그래도 종이 호랑이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고
00:20:15미군 기지 한두 군데는 때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00:20:19그렇게 되면 확전됩니다
00:20:21알겠습니다
00:20:22글쎄요 이제 전쟁이 어떻게 확전이 될지
00:20:27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서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할지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00:20:32일단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요
00:20:34자신이 암살을 당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후계자 3명을 지명을 한 상태입니다
00:20:39이란 최고 지도자 직위 이게 지금 어떤 권한이 있고
00:20:44그렇다면 혹시 이루어질 때 이란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하게 합친다
00:20:51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00:20:53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00:20:56그래서 이슬람 법학자들이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00:20:59상당히 특이한 체제죠
00:21:00최고 지도자는 전문가 회의에서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00:21:05이슬람 율법학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0:21:07여기서 선출해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00:21:09이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00:21:11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00:21:13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3명을 지명했다고 하는데요
00:21:15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위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00:21:19대통령이 있긴 한데요
00:21:21대통령은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고
00:21:23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00:21:26첫 번째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00:21:28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00:21:30그래서 이란 최고의 정예부대죠
00:21:33이란 혁명수비대를 자신의 직속으로 두고 있고요
00:21:35다른 군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00:21:38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00:21:41그래서 사법부도 통제할 수 있고요
00:21:43그다음에 입법에 관해서 보면 이란도 국회가 있습니다
00:21:46그런데 헌법수호위원회라고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00:21:50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거나
00:21:54또 헌법을 해석하거나 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기능을 하는데
00:21:58이 12명 중에 6명을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00:22:02그리고 또 나머지 6명은 사법부 수장이 임명하는데
00:22:05이것도 사법부 수장도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기 때문에
00:22:09거의 모든 권한을 지금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22:12알겠습니다
00:22:13국제사회가 지금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00:22:17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00:22:19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22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00:22:35오찬을 겸해서 1시간 45분 정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00:22:39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회동한 것은 취임 18일 만인데요
00:22:44모두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47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해보겠습니다
00:23:16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00:23:30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하지만 말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00:23:32축하드립니다
00:23:33감사합니다
00:23:34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주셨습니다
00:23:39주님께서 효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3:43오늘 회동은 여우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00:23:53우상호 정무수석 오늘 회동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을 했다
00:24:00이렇게 의미는 부여를 했습니다
00:24:02먼저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의미 오늘 회동 평가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00:24:09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야당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죠
00:24:1518일 만이죠
00:24:16시기적으로 빠른 점은 저희가 평가를 만하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00:24:21다자유담보다는 어쨌든 국내의 힘 야당으로서는 다른 정당을 제외하고
00:24:27민주당과 국내의 힘만 불러서 여야정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00:24:32어쨌든 대통령의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형식을 취해주신 점
00:24:37이분도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00:24:39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송원의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00:24:44권위사항이죠 일종의 권위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의 조치 내용이 중요한 거고
00:24:49일단 오늘 형식과 시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지만
00:24:53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성과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00:24:58오늘 여러 가지 한 권위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00:25:01그것에 대한 반응을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5:04알겠습니다 조연삼 부위장께서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께 얘기한 게
00:25:08시기와 형식은 적절했다 그렇지만 성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00:25:13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00:25:15글쎄요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00:25:17지난 윤석열 정부가 여야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것은
00:25:21취임 이후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00:25:24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취임 당일날 일단 원내대표들과 함께 국회에서 오찬을 가졌죠
00:25:32그리고 취임 이후 18일 만에 야당 대표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00:25:37용산으로 모셔서 관자로 모셔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회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00:25:43물론 이 회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격이 없는 대화가 논의된 것은
00:25:48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00:25:49이것 자체가 과거 여야가 대결의 정치에서 타협과 대화, 협치의 정치로
00:25:56복원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0:25:59여기에 대해야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6:04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호석 원내대표가
00:26:11청구서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출을 했어요
00:26:13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26:16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호석 원내대표 모두 다 거의 3000자에 가까울 정도의
00:26:22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다고 해요
00:26:24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00:26:30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겠죠
00:26:32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 바로 받아들여달라
00:26:36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그런 결과물을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00:26:40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고요
00:26:42이제 협치가 복원되기 시작한 겁니다
00:26:44이제 시작점이라는 측면이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0:26:48알겠습니다 첫순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00:26:52일단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잠시 후 얘기를 하고
00:26:55그 주변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00:26:58오늘 오찬을 한 거잖아요
00:27:00그런데 그 메뉴가 다양한 색깔의 국수였다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0:27:05그러니까 국수를 설명할 때 여야 지도부가 막 웃음이 나왔다
00:27:09이러면서 이게 통합의 의미를 담은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00:27:12저걸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00:27:13원식정무수석이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00:27:17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국수를 대접을 했으니까
00:27:20여러 색깔이 섞인 국수
00:27:20여러 색깔이 섞인 국수
00:27:21그런데 지난번 취임사하고 나서 오찬할 때도
00:27:25그때도 비빔밥이 나왔거든요
00:27:27그때도 통합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00:27:30그런데 과연 그런 통합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비빔밥을 하고
00:27:35또 아니면 색깔 있는 국수를 하고
00:27:36이런 부분과 실제로 지금 통합을 시도를 하는지
00:27:40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00:27:43왜 그러냐면 취임 첫날에 대법관 정원법을 법사위에 올렸죠
00:27:47둘째 날에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세계의 특검법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00:27:51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후보 시절에
00:27:56이재민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위원들도 처벌 대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00:28:01그리고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0:28:02그러면 지금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00:28:05그것이 팀 이틀 날에 통과를 시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0:28:09그리고 위원정당 해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00:28:12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00:28:14그 관련한 법안들도 지금 발의를 했어요
00:28:17다동적으로 이게 위원정당 해산 청구가 될 수 있도록
00:28:20이런 상황에서 그냥 취임사에서도 일대 대통령이 됐으니까는
00:28:25본인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0:28:29그게 취임 초반에 과연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00:28:31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죠
00:28:33알겠습니다
00:28:34윤석열 대통령은 역시도 대통령 취임사 때 통합을 얘기했었어요
00:28:39그런데 실제로 야당 대표를 만난 거는
00:28:41만난 거 자체가 2년 2개월에 걸렸어요
00:28:442022년 3월에 취임하신 다음에 실제로 야당 대표를 만난 건
00:28:482024년 총선 참패하고도 한 달 정도 지나서 만났었거든요
00:28:52그래서 아예 뭐랄까 이렇게 어떤 자세라 그럴까요
00:28:55야당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하면
00:28:58일치월장을 했다
00:28:59그리고 실은 통합을 하긴 하지만
00:29:01내란까지를 통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00:29:04내란 앞으로 내란을 권장하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00:29:07내란은 내란이고 통합은 통합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00:29:10이런 생각이 듭니다
00:29:11알겠습니다
00:29:11일단 오늘 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00:29:15이재명 대통령에게 7가지 재언을 했습니다
00:29:18특히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연기된다면
00:29:23임기가 끝나고 재판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00:29:29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00:29:30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00:29:37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00:29:41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00:29:45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00:29:48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0:29:55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날
00:30:06오찬장에서도 유사한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죠
00:30:09사실 TPO라는 게 있습니다
00:30:11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발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00:30:16사법 리스크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00:30:19사법 리스크가 어떤 겁니까
00:30:20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우면서
00:30:242년 동안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00:30:29그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8차례나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00:30:36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걸 거부했어요
00:30:39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18일 만에 여야 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서
00:30:45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언급을 한다는 자체가
00:30:49저는 굉장히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00:30:52어떻게 자칫 살펴보게 되면 좀 무리할 수도 있을 정도의 발언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00:30:57그 부분조차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어떠한 교감이 있어서
00:31:03해당되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류가 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00:31:0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고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0:31:13이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00:31:16저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00:31:18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 시작했어요
00:31:23뭐냐면 사법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00:31:25대통령이 일단 재판의 당사자가 됐잖아요
00:31:28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재판 중단을 포함한 면소 관련 법령까지 내고 있잖아요
00:31:32대통령께서 나는 재판 받겠다 퇴임 후에
00:31:35그러면 관련 법령을 안 낼 거 아니겠어요
00:31:37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시면
00:31:40민주당에서 입법을 통한 사법부 비존중의 태도가 없을 것 아닌가
00:31:43그러니까 사법 존중의 태도가 정치권에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꺼낸 것이고
00:31:47더불어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00:31:53헌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법 전체에 대해서
00:31:56정치권이 너무 주무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00:32:02거기에 이제 대통령의 재판이 끼어든 거죠
00:32:04그래서 글쎄 대통령께서 듣기에는 좀 언짢으셔도
00:32:07글쎄 저게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고
00:32:09또 하나는 이전에 2022년도인가에 4년도
00:32:142024년도에 4월달에 이재명 대표와 당시에
00:32:19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소위
00:32:21그때도 특검 얘기 나왔어요
00:32:23대통령 측에 대한 특검 얘기를 제안을 했거든요
00:32:26이거 통과시켜달라고
00:32:28그리고 그때도 에이폰이 10장 정도에 5천자 정도를 쏟아내셨죠
00:32:33그 정도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00:32:35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하게 돼 있기 때문에
00:32:39그게 언짢은지 언짢지 않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00:32:42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걸 반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0:32:46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00:32:51그럼 야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죠
00:32:55일단 5개의 재판 중에서 3개의 재판이 추후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00:32:582개의 재판은 아직 결정도 안 내렸어요
00:33:01그렇다면 추후 지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00:33:04완전히 어느 동안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00:33:06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00:33:08본인이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본인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다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면
00:33:13오히려 그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죠
00:33:17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00:33:21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죠 본인이 재판에 대해서
00:33:25그리고 5년 후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00:33:27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을 전부 다 없애버리지 않는 한 5년 후에 또 열려야 되잖아요
00:33:33그러면 대임 대통령이 또 5년 후에 5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상황을
00:33:37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0:33:38그걸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00:33:40저기 우리 최 소장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00:33:43이거에 대한 답변도 짧게 해주시는데
00:33:45이게 만났잖아요
00:33:47그러니까 뭔가 협치를 통해서 김민서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00:33:53글쎄요 물밑에서라도 뭔가 좀 협의를 이루어서
00:33:56법사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간에 물밑에서 접촉을 해서
00:34:02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00:34:05그냥 만남에 그쳐야 되는 거예요?
00:34:06아니죠 그런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00:34:08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 원칙적으로 의지 없이 만난 거기 때문에
00:34:12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욕을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00:34:15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00:34:19때와 장소와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00:34:21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법으로 못할 얘긴 한 건 아니에요
00:34:25무슨 불법인 것도 아니고
00:34:26그러나 이제 당선된 지 18일 지나고
00:34:29그리고 지금 법원들에서 두 개의 법원에서 미국 대통령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00:34:35이거는 지금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때문에
00:34:38당장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00:34:40그런데 무슨 빚쟁이처럼 만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00:34:44이걸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여당에 대한
00:34:47여당과 야당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지
00:34:49이후에 여러 가지 사법부의 존중이나 특검 관련된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0:34:54그래서 오히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상임위를 둘러싼 얘기라든가
00:34:59정책적 쟁점을 얘기하면 좀 더 좋았겠지만
00:35:01이게 사법미스크라는 말은 약간 개인에 대한 공격을 좀 약간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00:35:06그리고 계속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새로운 아진다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00:35:10계속 이재명 대표 사법미스크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다는 얘기만 잔뜩 하다가
00:35:14결국 참패한 건데 여전히 그 프레임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00:35:19정책 얘기도 다 했어요
00:35:20집값을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김용태 미대위원장이 집값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00:35:25좀 잘해달라라고 얘기했고
00:35:27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00:35:28연금개혁도 얘기했고
00:35:30그다음에 추경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00:35:32인사 기준도 공폐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0:35:36그 과정의 일곱 가지 중의 하나라서
00:35:38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글쎄요
00:35:40지금 시기적으로 꺼낸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건 늦었죠 오히려
00:35:43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00:35:45네 알겠습니다
00:35:45그런데 이제 소장님 빚쟁이처럼은 조금 표현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00:35:49그렇게 생각을 하고
00:35:50제안은 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0:35:53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인
00:35:57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출범 첫 주를 돌아보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00:36:02국정기획위원회, 검찰과 방통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켜서
00:36:08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00:36:10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00:36:14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00:36:20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00:36:24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00:36:31새 정부가 들었은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00:36:35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00:36:41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00:36:44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의 경우에는
00:36:48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0:36:53조윤삼 우리 부의장께서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강잡기다
00:37:0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기잡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0:37:03거기에는 동일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00:37:05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출범하지 않았겠습니까?
00:37:09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이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00:37:13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 있던 그런
00:37:16지금의 그런 기존의 그런 정부가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00:37:20이재명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성에 맞는
00:37:24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00:37:28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00:37:29그건 어느 정부나 항상 그렇게 해왔고요
00:37:32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00:37:36각 부처에 해당되는 각종 쟁점이라든가
00:37:40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0:37:42제대로 된 준비와 정리가 되어서
00:37:45이를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0:37:47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7:51특히 지금은 세부처를 딱 꼬집어서
00:37:53다시 한번 보고를 받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00:37:56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물론 많은 정부기관들 입장에서는
00:38:02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00:38:05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00:38:08이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
00:38:11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고
00:38:14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0:38:17일단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인데
00:38:22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0:38:23일단 각 부처에 대해서 일단 국정철학에 맞지 않다
00:38:29대통령의 공약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00:38:31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는 부처는 윤석열 정부 때 구성된 부처예요
00:38:36그런데 어떻게 국정철학이나 그걸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00:38:39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해서 공약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00:38:43지금 검찰에 대한 공약은 민주당 공약은 검찰 해체입니다
00:38:46배체입니다 배체인데 그 검찰에 대해서 공약을 이해를 못한다
00:38:50이렇게 하는 건 좀 우려가 있다고 보고
00:38:51그리고 이런 건 국정보호를 받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00:38:55인수회하고 다릅니다
00:38:56인수회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00:38:57인수회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00:38:59그런데 이건 대통령 용어로 하는 거거든요
00:39:01대통령 용어로 설치된 이 기관에서
00:39:03이렇게 정부 부처를 불러서 받는 게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00:39:08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캐나다 가는 기내에서 기자간담을 하면서
00:39:11이한주 위원장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00:39:16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했어요
00:39:19공직자라기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39:22자원봉사 성격은 그 기관이 현재 정부 부처를 다 불러서
00:39:27저렇게 일종의 보고를 다 받고
00:39:29그리고 보고가 두 가지잖아요
00:39:31하나는 현안 보고고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고인데
00:39:33지금 현재 보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일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0:39:37앞으로 할 일은 새로 구성되는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00:39:41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형식도 맞지 않고
00:39:44그리고 또 보면 7개 분가위원장 중에서 5명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00:39:48그러면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저는 시작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0:39:52그건 정말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게
00:39:55국정기획위원회가 왜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00:39:58원래는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12월 17, 18, 19 이쯤에 벌어지면
00:40:02대통령이 보통 취임했던 게 2월 25일이었거든요
00:40:05그러니까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 얘기죠
00:40:062개월 2주 정도 되는 기간을 원래 인수위 기간을 충분히 거치면서
00:40:11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하는 이유 자체가
00:40:13이건 무슨 국정철학이라고 표현했지만
00:40:15실은 대선 공약지가 아예 문서로 있어요
00:40:17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의 기본은
00:40:20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00:40:22선출된 대표자가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서 거기에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00:40:27그렇기 때문에 관료분들은 그냥 독자적인 자기네 그냥
00:40:31무슨 자율적인 동아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00:40:34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거에 어느 정도 뜻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00:40:37그런데 디테일 쪽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00:40:39공약과 정부 정책 사이 조율을 하는 게 원래 인수위고
00:40:43그 연장으로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00:40:45그러면 윤석열 정부 선출됐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00:40:49앞뒤가 좀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새 정부 공약집을 다 보고
00:40:54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00:40:55그런데 검찰은 뭐 했냐면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00:40:59아주 오래된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에요
00:41:01그런데 검찰이 가지고 온 건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걸 아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00:41:05이거는 무슨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과 정반대되는 걸 갖고 왔거든요
00:41:10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00:41:14그런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향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0:41:18민주당 공약이 틀렸으면 그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거죠
00:41:21검찰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공약대로 가면 수사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본 피해가 있다
00:41:27이거는 사실 경찰의 사법 수사권 독립 이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00:41:32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주문될 일이지
00:41:35굳이 검찰 수사권을 뺏을 이유가 뭐냐 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00:41:39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계획을 밝힌 거고
00:41:42그럼 아니다 이렇게 해오라고 하면 될 일이고요
00:41:44또 하나는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잖아요
00:41:50그러니까 29년도까지 청사를 하겠다로 하니까 빨리 잡으라는 겁니다
00:41:53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공약은 세종시로에 전부 이전이잖아요
00:41:57그러면 19개 행정기관 중에 14개는 세종에 가 있고
00:42:024개는 서울에 있고 1개는 과천에 있단 말이에요
00:42:05이걸 또 부산으로 가면 뭔가 언밸런스라는 거죠
00:42:08여기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거고
00:42:10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공약에 맞춰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의견을 냈더니
00:42:15갑자기 왜 바뀌었냐 바뀐 이유를 대라 이렇게 해서 중단한 거죠
00:42:19결국 보자면 길들이기라는 의미뿐이 없는 거고
00:42:21또 하나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올해 9월까지잖아요
00:42:25그만두라라는 메시지 뿐이 없는 거예요
00:42:27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만두라 이렇게 뿐이 안 들리는 거죠
00:42:30예 알겠습니다
00:42:32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00:42:34잠시 속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2:36자막 준비가 돼 있나요?
00:42:39이재명 대통령이요
00:42:40내주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는 원래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00:42:45참석 않기로 했습니다
00:42:46국내 현안과 중동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00:42:53결국 내주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않기로 결정했다는
00:42:57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00:43:00계속해서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3:04급박하게
00:43:05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43:09저희는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43:1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00:43:24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관련 얘기도 오갔습니다
00:43:28오찬 자리에서 나온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00:43:32또 우상우 정무수석 브리핑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3:36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00:43:41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0:43:44인사청문 대상자가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00:43:47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00:43:52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00:43:59혹시 국회의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00:44:04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00:44:09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00:44:11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00:44:20또 검증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00:44:25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00:44:33또한 김병기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00:44:39공감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00:44:42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00:44:47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00:44:52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00:44:55송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00:44:58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김 후보자의 대응 태도 이걸 직격을 했습니다
00:45:03이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00:45:07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00:45:11송국권 평론 어떻게 보세요
00:45:13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저번에 캐나다 갈 때
00:45:16기내 해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00:45:18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00:45:21아마 다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0:45:23그리고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들어보자
00:45:25아마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다는 것인데
00:45:27처음에 검증 과정에서 저런 것이 걸러지지 않았으면
00:45:30이게 언론에 의해서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으면
00:45:33추가 검증을 좀 했어야 돼요
00:45:34추가 검증을 했는지 그 문제가 있고
00:45:37또 하나는 워낙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00:45:40그 중에서 국민 정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00:45:43출판 기념에 했으면 6억 원 들어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
00:45:45또 아들 문제도 있고 하는데
00:45:47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 초반에
00:45:50어떤 확실한 기준을 대통령이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0:45:53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후보자가 김 후보자가
00:45:58마치 아직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00:46:01현지 시탈에 간다든가 시탈 비서장에 간다든가
00:46:05모호를 받고 이런 행동도 하거든요
00:46:07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줄
00:46:10그럴 필요가 있는데
00:46:11그냥 지금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00:46:14아마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00:46:18그렇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00:46:22나중에 그 결과에 1차 청문회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00:46:26그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별개 문제가 되겠죠
00:46:29알겠습니다
00:46:29일단 그 조연수와 우리 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00:46:31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과도한 발목잡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00:46:36그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
00:46:37그렇다면 지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00:46:39그냥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00:46:41그리고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됩니까?
00:46:44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00:46:46일단 지금 총리가 인준이 되지 않고 총리가 없다고 한다면
00:46:50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00:46:53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부터 이렇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00:46:58이렇게 망신주기식 이런 신상 털기식
00:47:01그런 의혹 제의 자체가 굉장히 발목잡기가 아닌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00:47:06민주당 내부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00:47:10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은
00:47:13어떻게 보면 이미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과 내용들이었습니다
00:47:21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여질 만한 것은 없고요
00:47:23기존에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제보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00:47:28단지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00:47:30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몇 차례 SNS 통해서 해명한 바라도 있죠
00:47:35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00:47:38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00:47:44그것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부족하였을 때 그때 야당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0:47:52인사청문회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47:58야당에서 청문회에서는 뭔가 특별한 빼도 막수 못한 이런 증거들 내밀어서 할 자세인지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00:48:07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00:48:13그랬으면 5일까지 제출 기한입니다
00:48:16의결을 해서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대법원 같은 데는 부동산 내역 같은 경우에
00:48:22사실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00:48:25거의 안 하고 있어요
00:48:27그러니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0:48:31그럼 자료가 오지 않는 거죠
00:48:32그러면 청문회 끝날 때까지 물어볼 수 있는 후보자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00:48:37거기에 반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맞춰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고
00:48:41근거 증인도 없고 근거 참고인도 없고 이런 상황이겠죠
00:48:45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00:48:48대통령께서도 청문회까지 해명을 들어보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00:48:51그러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00:48:55문제가 있으니까 해명을 들어보자는 것이고
00:48:57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힌 해명 자체가 아직 불충분하다라고
00:49:02대통령도 느낀다고 하면 봐요
00:49:03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죠
00:49:05들어보자
00:49:05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의혹이 안 되거나
00:49:09또는 여태까지 한 말이 충분한 해명이었다면
00:49:12이미 충분한 해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00:49:15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00:49:20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들어봅시다
00:49:22이런 취지에 들리거든요
00:49:23그렇다면 자료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하셔야죠 후보자가
00:49:27김민석 후보자가 하는 게 기존의 역대 우리나라가 청문회 제도가 있는 데서
00:49:34무슨 청문회법을 다르게 적용받는 건 아니거든요
00:49:36역대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00:49:38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했던 분들이 있고 패스됐던 분들이 있는데
00:49:42역대 가장 날라갔던 많은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00:49:47아니면 자녀들의 경역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논물이 표전이었거나 이런 것들인데
00:49:52그래서 뭔가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00:49:55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00:49:59이러저런 작은 하자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거든요
00:50:01그런데 이게 날라갈 만큼의 하자이냐
00:50:04그거에서 현재 국민들이 판단 아직까지는 좀 더 해명을 더 들어보자
00:50:08그리고 다른 능력 있는 분인데 기회를 한번 줘보자
00:50:11이런 여론이 좀 더 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00:50:13그런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00:50:17증인 없고 참고인 없는 그런 상황이다
00:50:20이런 게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00:50:23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00:50:26국민의힘이 새로운 것을 들춰내고 공격을 하는 이것도 포인트로 봐야 되지만
00:50:30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자료를 내놓고
00:50:35어떤 해명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00:50:37가령 예를 들어서 한 6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그 금액 수익과 지출해서
00:50:42그 금액을 지금까지는 출판기념회 아니면 조의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0:50:47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00:50:50과연 그게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인지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이라도
00:50:53굉장히 도둑상의 논란이 생기죠
00:50:55정치풍토상에서
00:50:56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지
00:50:59지금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데
00:51:01청와대 거기 출입국 기록을 보면 사실 부실해요
00:51:04부실한데 그걸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00:51:07또 아들의 학비 문제도 전 배우자가 했다는데
00:51:10그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00:51:12그걸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까는 전 배우자를 정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잖아요
00:51:16정인 채택이 안 됐으면 그 관련 자료를 내놓는지
00:51:19여러 가지 의혹이 새겨된 문제들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00:51:24저는 이번에 인사총론회의 핵심 초점이라고 봅니다
00:51:26알겠습니다
00:51:27일단 김호자 의혹 여러 가지가 의혹이 있는데
00:51:31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금 사실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00:51:36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00:51:37그동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기타소득이 있었다는
00:51:41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연일 집중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죠
00:51:45주 의원 오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0:51:50금액이 너무 커요
00:51:51겨우 4번의 이벤트에 6억 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00:51:56출판기념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00:51:58기타소득의 인쇄 부분을 보면
00:52:00이 5년치 합쳐도 6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00:52:03인쇄로 받았던 돈이 액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00:52:07책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팔렸다는 뜻이겠죠
00:52:10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전부 돈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00:52:16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놓고 가는 것은
00:52:21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00:52:24이게 굉장히 큰 저는 자백이라고 생각하고요
00:52:28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00:52:31저 발언은 이제 20일이었고요
00:52:33오늘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0:52:36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강요가
00:52:418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00:52:42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얻은 수입도 공개해야 한다
00:52:46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0:52:48신고된 책 인쇄를 미비한데
00:52:51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만 수억 원이 되는 거
00:52:54이게 말이 되느냐
00:52:55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윤 변호사님
00:52:57그러니까 저게 이제 본인이 확인된 수입 대비 쓴 돈을 합치면
00:53:02중간에 비는 게 8억 정도 빈다는 거잖아요
00:53:04그러니까 이제 그간에 4번의 경조사가 있었는데
00:53:08출판기념회 2번 포함해가지고
00:53:10그러니까요
00:53:112번에서 1억을 버렸다고
00:53:131억을 가져왔다고 치고
00:53:15나머지 2번의 출판기념회에서 5억 정도가 만약에 수입이 있었다면
00:53:19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거죠
00:53:21왜냐하면 저희가 신학용 의원이라고 이전에
00:53:24신학용 의원이 문체부 위원장 일당시에
00:53:27출판기념회에서 연합회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것 같고 처벌이 돼요
00:53:32뇌물죄다라고
00:53:34그런데 저 당시에 2020년부터 그때는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장이었거든요
00:53:40그러면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단체 등이
00:53:44와서 책을 샀거나 책 사는데 그 대가 이상의 뭔가를 줬다 그러면
00:53:47그 또한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00:53:49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00:53:52더군다나 책을 갖다가 비용 없이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00:53:55책 만들어서 출판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00:53:59순익을 따지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4, 5억씩 벌어간다
00:54:03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00:54:04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책의 발행 부스를 먼저 얘기하게 되면
00:54:08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00:54:11그런 식으로라도 본인의 소명 절차를 밟으라
00:54:14이런 취재 주진의 의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00:54:17출판기념회를 두 차례 하고 경조사가 한 차례씩 있지 않았겠습니까
00:54:23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긴 하지만
00:54:26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00:54:28유력한 정치인들이 경조사를 치르거나 출판기념회를 하는 경우에는
00:54:33꽤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00:54:36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지폐 개수기를 마련해가지고
00:54:40현금을 세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군요
00:54:43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태혁 김민석 후보자뿐만 아니라
00:54:47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00:54:52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00:54:54그 금액 자체가 저는 터무니없이 높은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0:54:58앞서서는 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00:55:00지금 숫자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0:55:02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액들의 차이는
00:55:06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0:55:08그 5억 정도에서 4차례의 그런 이벤트성 일이 있었으면
00:55:12각 행사 때마다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00:55:17충분히 5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00:55:21그리고 재산 신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말씀을 하시는데
00:55:23재산 신고는 항상 연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00:55:28신고를 하곤 하는 겁니다
00:55:30아마 그 연말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00:55:33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00:55:37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5:40알겠습니다
00:55:40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
00:55:45탈북자라고 표현되신 북한에서 도망갔다라는 뜻의 도북자
00:55:50또 배반하고 도망갔다라는 뜻의 반도자
00:55:53이렇게 표현을 썼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00:55:56민주당은 철진한 색깔론이라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00:55:59오늘 나온 김연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죠
00:56:04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56:05그러나 이는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적여 보기만 해도
00:56:11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00:56:15도북자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00:56:20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00:56:23중국판 BBC, 동아일보 중국어판 기사 등에서
00:56:27도북자라는 표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00:56:31배신자라는 부정적 의미로만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00:56:36억지 주장의 철진한 색깔론일 뿐입니다
00:56:40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시게
00:56:44꼬토리 잡기로만 일관할 것입니까
00:56:47네 최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00:56:50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00:56:54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00:56:55중국은 북한이랑 범죄인 인도주의학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00:56:58이게 일종의 중국에서 사용되는 거의 공식적인 표현에 가까운 거거든요
00:57:02그래서 한국은 아예 북한과 체제 대립 상태지만
00:57:06중국과 북한은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00:57:08아예 그래서 실제로 다시 송환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00:57:12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00:57:16이걸 과도하게 색깔론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57:19용어는 다르게 쓸 수도 있고
00:57:22어떤 정치적, 사상적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도북자라고 하고
00:57:25경제적인 무제를 놓은 사람 어느 탈부민 이렇게도 한다는데
00:57:28그것도 가려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논문을 쓰는 과정입니다
00:57:33이게 논문의 주제에서 나오는 용어하고
00:57:36주제에서는 조선 도북자 이렇게 나오는데
00:57:39감사 말씀에서는 북조선 반도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와요
00:57:43그럼 그것은 과연 김민석 구 후보자가 논문을 쓰면서
00:57:46본인이 주저적으로 다 했고 나중에 검증까지 거쳤는지
00:57:49그 문제도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00:57:51알겠습니다
00:57:52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57:55지난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서울 집값이요
00:58:056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00:58:07먼저 대선 후보 시절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00:58:11집값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00:58:15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한 한국은행 총재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0:58:19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00:58:25힘들어 낮출 필요 있습니까?
00:58:28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00:58:33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58:37공급에 대한 기대 불안을 미칠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0:58:43어떤 구체적으로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00:58:47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00:58:49또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00:58:52이런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한 안 되는 거군요
00:58:57먼저 자세한 이야기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00:59:02안녕하세요
00:59:02안녕하세요
00:59:03일단 지금 녹취를 들어보셨습니다만
00:59:06세정부 출모 한 달도 안 돼서
00:59:07지금 서울 집값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00:59:10지방은 부동산 침체가 상당하고요
00:59:13현재 전문가들이 지금 서울 포함해서
00:59:16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00:59:19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지방
00:59:22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뚜렷해지고 있다
00:59:25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00:59:26지방 부동산 시장을 보면
00:59:28지난해와 또 올 들어서 집값이 하락하고
00:59:31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0:59:33거래 절벽 같은 심각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다
00:59:36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9:37지난해 기준으로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00:59:40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00:59:42올해도 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0:59:45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00:59:47올 1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의 무려 72%가
00:59:51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00:59:542020년과 2021년 부동산 호환기 때였잖아요
00:59:59이때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는
01:00:02집값이 그때 크게 올랐습니다
01:00:05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지역들도 집값이 크게 떨어졌고요
01:00:09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위축된 상황입니다
01:00:12미분양 적채 그리고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서
01:00:15부실부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01:00:17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 시장
01:00:20인구가 지방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1:00:24인구 구조가 변하고 또 지역 경제
01:00:27사람이 아무래도 빠지게 되면 경제가 침체하게 되죠
01:00:31지역 경제가 침체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01:00:34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0:38게다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했을 때
01:00:41세제 혜택 주겠다 이런 대책들도 나왔지만
01:00:43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00:47알겠습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01:00:49최근에 강남 3구죠 강남 3구 또 마용성
01:00:53여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뿐 아니라
01:00:56노원, 도봉 그러니까 금천, 관악
01:00:59서울시 전역이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01:01:03바뀐 거는 정부만 바뀐 것뿐이 없는 것 같은데
01:01:06오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01:01:09가격이 오른 배경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01:01:12실제로는 이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01:01:16부동산 가격 두 번의 여러 가지 우연과 정책적인 미스가 합쳐져가지고
01:01:20두 번 더 부동산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01:01:22그러니까 실은 큰 틀로 보면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01:01:27부동산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01:01:29이게 미신이든 아니든 간계없이
01:01:32그런 심리가 형성된 측면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로 봐야 되고요
01:01:35그런 심리적인 게
01:01:36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을 했고
01:01:37또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01:01:40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01:01:42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01:01:44그것까지 맞물려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냐가 있고
01:01:48그것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01:01:49실은 지금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경우는
01:01:53마치 왜 미국 달러나 국채 같은 경우가
01:01:56경제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미국 달러 가격이나 국채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01:01:59마치 안전자산 또는 투자자산처럼 인식돼가지고
01:02:02옛날로 치면 우리 대마불사 같은 표현 있잖아요
01:02:05저 자산을 사면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어
01:02:08라는 그런 심리까지가 됐기 때문에
01:02:10이게 수요 공급 측면도 필요하지만
01:02:13뭔가 투자 심리까지도 과거와 달라진 면이 있기 때문에
01:02:16그것까지를 고려해서 대책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02:20그렇습니다. 일단 권상희 평론가 보시기에
01:02:23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패닉바잉이니까
01:02:25일단 사고 보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있다면서요
01:02:29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정책 변화가 예고된 시점에
01:02:33지금 아니면 못 사 이런 불안 심리로 패닉바잉 현상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01:02:37이 현상이 나타난 사례들
01:02:39일단 이 저층 매물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있습니다
01:02:42서울의 강남 서초구 일부 단지에서 사실 아파트 저층은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01:02:48그러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에 비해서 고층의 위치에 있는 위치에 비해서
01:02:52뭐 집값이 조금 싼 편인데
01:02:55지금 이런 곳에서 1층부터 5층 저층 매물이 해당 단지 신고가를 경신했다
01:03:00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1:03:01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층이라도 사자 패닉바잉 현상으로 인해서 저층이라도 사자
01:03:06이런 움직임이 발생을 한 건데
01:03:08저층 매물이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01:03:11고층 매물 보유자들 호가를 더 올려야 되겠다
01:03:14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01:03:16그러면서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건데요
01:03:19이런 패닉바잉 현상
01:03:20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요
01:03:23더 중요한 건 내 집 한 채 꼭 있었으면 좋겠다
01:03:26이런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01:03:28내 집 마련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01:03:31그러니까 자꾸 이제 과거 생각이 나고
01:03:34또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01:03:35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01:03:37최 소장님 그렇다면 전세값도 그렇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01:03:40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
01:03:43지금 이게 말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01:03:45심리적 요인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01:03:47실은 역대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01:03:50대책을 23번 내가지고 뭔가 다 뭐랄까
01:03:54대책을 내기는 엄청 많이 냈지만
01:03:55오히려 시장이 좀 적응해버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01:03:58그래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01:04:01아직 내각이 충분히 꾸려져 있지는 않지만
01:04:03한편으로는 내각이 진행되면서도
01:04:06뭔가 이렇게 좀 종합적인 대책
01:04:09그래서 뭐 짜잘한 대책을 여러 번 내기보다는
01:04:11뭔가 좀 묵직하고 준비된 정책을
01:04:14한꺼번에 내는 게 특히나 중요하지 않나
01:04:16그런 생각이 듭니다
01:04:16한꺼번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01:04:20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01:04:22지금 중요한 게 7월 대출 한도액을 낮추는
01:04:25규제 강화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01:04:28아까 녹취도 들었습니다만
01:04:30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01:04:31이런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01:04:34부동산 대책은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지
01:04:38또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01:04:41이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1:04:42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바로 이제 24, 25일 날이잖아요
01:04:46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내각 자체가 절차가
01:04:48헌법 자체 국무총리가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01:04:50그래서 일단은 총리가 인준이 돼야 되고
01:04:52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서
01:04:55어느 정도 이제 거기 기재부 장관이나
01:04:58국토교통부 장관이나
01:04:59그다음에 주요 부처인 금융위원회
01:05:01금융위원장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지
01:05:03다만 지금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
01:05:06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이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01:05:08왜냐하면 두 번의 진보정부
01:05:11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01:05:12특히 부동산에서 이러저러 미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01:05:16인지하고 또 있기 때문에
01:05:17이번에 낼 때 제대로 내야 된다
01:05:19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청문회 절차까지 고려하면
01:05:22제 생각에 한 7월 중화선 정도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나
01:05:26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1:05:26알겠습니다
01:05:27다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01:05:29곧 계속 휴가철 이제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01:05:32관련 소식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01:05:34관광지에서 요즘 인증사진을 찍다가
01:05:37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들 늘어나고 있어요
01:05:40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찰과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1:05:44좋은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다가 아마 나무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신 것 같아요
01:05:51텐트를 쳐서 이렇게 쳐줘도 괜찮죠
01:05:55조교에서 조카지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01:05:59저런 요즘 인증사진 찍다가 사고나는 경우 많죠
01:06:04네 그렇습니다
01:06:05일명 인생샷이라고 하잖아요
01:06:07호주의 한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요
01:06:09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셀카로 인한 부상과 사망에 대한 논문과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01:06:17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년 동안 400여 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01:06:24셀카 인증샷으로 인한 사망사고 2013년에 3명이었는데
01:06:292019년 68명으로 6년 사이에 22배나 급증했습니다
01:06:34우리나라의 경우 제주의 한 바닷가 그러니까 해변가에
01:06:37다이빙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01:06:42이곳에 이제 안전펜스 또 현수막까지 설치해뒀습니다
01:06:46하지만 그럼에도 관광객들 아랑곳하지 않고
01:06:49다이빙 관련 인증샷을 찍다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01:06:54이렇게 SNS에서 어떤 인증샷을 올리는 이유
01:06:57그러니까 주목받고 싶어하는 인정욕구가 있는 거고요
01:07:01또 한 가지는 여행지에서 입원 아니면 다시 못 찍는다
01:07:04이런 심리가 발동을 해서 무리하게라도 인생샷을 찍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01:07:09그러니까요 저런 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됐고
01:07:13또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1:07:18자 또 다른 소식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01:07:20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쯤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희조 씨가
01:07:26황소이유서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게 황소이유서가 공개됐어요
01:07:31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01:07:33부축미 월드컵에서 뛰고 싶으니까 감형해달라 이런 취지의 황소이유서입니다
01:07:37모두 93페이지의 분량인데요
01:07:40국위선양을 강조하면서 내년 6월의 원리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
01:07:45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01:07:46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해줘야 되고
01:07:51또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01:07:54또 형이 확정되게 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01:07:59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
01:08:00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황희조 씨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
01:08:05이런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01:08:07그러니까 실형은 면했지만 형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01:08:10축구협회 규정상 더 이상 대표팀에서는 뛸 수 없는 건가요?
01:08:14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01:08:17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01:08:20그때부터 5년간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01:08:24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뛸 수가 없습니다
01:08:27불법 촬영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01:08:30무죄가 최종심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01:08:33본인이 원하는 건 벌금형 내지는 선거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1:08:37만약에 국가대표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01:08:40사회적인 비판 여론 이것까지 본인이 아마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01:08:45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인식
01:08:48계속해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1:08:51축구팬들 축구협회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01:08:54협회에서도 규정상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01:08:57팬들이 복귀에 반대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01:09:00팬들의 생각은 조금 싸늘한다고 봐야 됩니까?
01:09:03어떻게 해야 됩니까? 팬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01:09:05왜냐하면 지금 실형이 선거가 된 거잖아요
01:09:07집행유이긴 합니다만 범죄가 인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01:09:10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가대표로서 황희도 선수가
01:09:14그라운드를 누빈다?
01:09:15글쎄요 축구팬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1:09:18알겠습니다
01:09:18자 오늘 시사처 정치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01:09:22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세븐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01:09:24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1:09:27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9:28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천
1:30:58
|
다음 순서
1:30:08
1:08:48
1:31:49
1:31:02
1:38:31
1:49:54
56:12
1:01:26
2:02:51
1: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