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증 공세에…민주당, 전방위 방어?

채널A 뉴스TOP10

진성준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할 것"<br>"전 부인 증인신청 망신 주기"… 청문회법 고치겠단 與<br>남영희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로"… SNS 챌린지 운동

Transcript

00:00일단 여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14오늘 진성준 의원이 청문회법을 손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0:23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백화점 그 자체입니다.

00:29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 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00:42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00:54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의 자체가 인사참사 정권이라 밖에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01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01:09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1:15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01:19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01:26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01:33차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01:39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탑10에서 민주당의 원외 인사들이 정책은 공개하고 도덕성 인사청문회를 비공개하자라는 이른바 챌린지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01:49정혁진 변호사님, 아예 진성준 의원 얘기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런 추진 얘기를 했어요?

01:58글쎄요. 인사청문회 취지가 두 가지가 있겠죠.

02:01첫 번째는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02:04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후보자가 우리나라 고위공직을 맡게 될 때

02:09그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렴하고.

02:13그런데 만약에 능력만 검증하려고 따진다라고 하면요.

02:17제가 봤을 때 군사독재 시절에 그 실권자가, 인사권자가 훨씬 더 누가 능력이 좋은지 잘 따졌던 것 같아요.

02:24그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02:28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발전시킨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02:35그러니까 만약에 능력만 따진다라고 하면 진짜로 민정수석 씨를 보강해가지고

02:40거기서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2:43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02:47저런 이야기를 여당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02:53그다음에 그 해명이 미흡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02:59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01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청문회법을 갖다가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03:06그거 못하라고 개정합니까?

03:08인사청문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03:12무슨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를?

03:14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03:18저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03:22그건 알아서 그냥 대통령이 저 잘 판단하셔가지고

03:25민정수석 씨 통해서 능력해서 선임하면 되는 거지 인사권 행사하면 되는 거지

03:31뭐 볼 게 있다고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03:34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그냥 속내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03:39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번거롭다, 귀찮다

03:43그다음에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03:46그런데 저도 변호사지만 이렇게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3:53그러니까 원칙대로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03:57그런데 천진봉 교수님, 사람에 대한 의혹보다는 제도도 문제다라는 민주당의 취지인 것 같아서

04:03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소명과 해명 반박을 하고 있고

04:08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글쎄요, 총리 인준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있으면

04:14뭐 이거 굳이 이런 김민석 후보자 때문에 이렇게 법고 친연을 의심받지 않고

04:19그냥 뭐 있는 그대로 순조롭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04:22그러니까 이거는 인사청문회법을 바꾼 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4:27예전에도 이미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04:32청문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04:34그래서 이게 청문회를 좀 구분해서 도덕성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04:40그리고 정책 관련 걸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04:43그런 부분들을 아마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4:45저는 뭐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04:49예를 들면 여당이나 야당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04:54누구든 만약에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또 그런 비슷한 얘기 또 할 겁니다

04:57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정말 이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5:03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고

05:04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인사 검증할 때

05:07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할 때 청문회를 정책적 부분하고

05:11예를 들면 도덕성 검증을 좀 더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05:14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5:18이게 무슨 김민석 후보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고친다고 해서

05:21김민석 후보가 지금 청문회에 앞두고 있는 걸 안 하겠습니까?

05:24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05:25이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 또 공직하고 이런 부분에 또 방해가 된다고 하면

05:32고민해서 저는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05:34이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방해로 갈지를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05:38잠시만요

05:39누가 말해도 오늘 김민석 후보자의 갖가지 의혹 제기 중에

05:43오늘의 핵심은 바로 중국에 직접 가서 칭화대 석사를 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일 텐데

05:48바로 직전에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SNS에 아예 저렇게

05:52칭화대 관련 출입급 기록을 올렸습니다

05:56중국 2009년 9월 6일 출국 편명, 입국 일자, 입국 편명인데

06:02체류 기간 21일, 67일 이렇게 나왔는데

06:06제가 지금 단순히 봐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06:12날짜하고 출국 편명, 입국 일자, 체류 기간만 있어요

06:19이현정 의원님

06:19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까 국민의힘은

06:23아니 최고 연회가 오전 9시부터 9시 반이었는데

06:26어떻게 중국 가냐 이런 얘기인데

06:27일단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지만

06:31김민석 후보자가 시간까지 공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6:34아마 저 기록이 일단 출입국 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낸 자료일 겁니다

06:38이걸 보면 체류 기간이 3일인 경우도 있고

06:42긴 기간도 있고 보니까 이제 직접 본인이 아마 중국을 자주 가면서 아마 학교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06:50보면 뭐 체류 기간이 긴 거는 60일 아니면 짧은 거는 2일, 3일 정도니까요

06:55아무래도 이제 수업 듣고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07:00물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저것만 보더라도

07:04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에 일단 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07:12글쎄요

07:14뭐

07:14김민석 후보자도 뭐 추가로도 시간을 낼 수도 있고

07:18아까 소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07:20국민의힘을 좀 더 무한주기 위해서

07:23약간의 뭐 조금씩 전략적으로

07:25뭐 내공이 만만치 않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07:28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07:29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만요

07:31다시 한번 보면 실제로 본인이 입출의 기록까지 올렸고

07:35뭐 추가로 시간을 올린다면 뭐 해소가 될 일이긴 한데

07:39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07:41왜 시간은 없냐

07:42시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07:45뭐 지켜보겠습니다

07:46이거는 뭐 국민의힘의 오늘 법무부 찾아간

07:49항의 방문의 반박성 SNS였기 때문에

07:52공의 전해드렸고요

07:54일단 다시 스튜디오 들어와서

07:57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07:59소영진 대변인

08:01뭐 이 질문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고요

08:03뭐 청문회에 타겠죠

08:04근데 여당에서 야당에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08:08뭐 좋다

08:09인수위도 없었고

08:11지금 중간중간에

08:131박 3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을 떠났기 때문에

08:17총리 후보자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지만

08:19이거 청문회 전부터 아직 인준도 안 됐는데

08:22이런 일정들이 총리 행세하는 거 아니냐

08:25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8:26총리 후보자잖아요

08:28그래서 이게 뭐 아예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08:31할 수 없는 걸 했다면 비난바나 충분하나

08:35총리 후보자로서 자신감이죠

08:38본인은 어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08:41칭화대의 이 석사과정 자체가 허위 아니냐

08:45이런 식의 어떤 망신주기식 정도 가지고

08:49본인이 후보자 자격이 없을 거라고

08:52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대로 입장에서는

08:54뭐 할 수 있는 일이다

08:56또 정무적인 어떤 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08:58전략적으로

08:59사실 보세요

09:00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09:02출입국 기록을 공개했는데

09:04시간이 안 맞다

09:05이렇게 들어오면 국민의힘은 정말 검증해서 망하는 겁니다

09:08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09:10사실상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09:12칭화대가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09:13그냥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어요

09:15그러면 최소한 출입국 기록을 저런 정도 보였으면

09:18본인들이 그러면 해소가 됐다고

09:20빠져나와서 다른 걸로 해야 됩니다

09:22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일정 부분도

09:24지금 김병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야당이 되다 보니

09:27야당 모드로 이제 전환하면서

09:29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09:31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다

09:33저 정도 가지고는요

09:34타격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09:36알겠습니다

09:36다만 제가 굳이 꼭꼭 씹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09:408억도 8억이 비는 것도 소명이 철저하게 다 됐다고 했습니까

09:43김희숙 후보자

09:44저도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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