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증 실패?… "사전 인지 못 했다"
오광수, 고위공직자 체크리스트 작성은?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과거 아닌 현재 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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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관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00:27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00:34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름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00:40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00:47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1정부 출범 초기에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01:01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01:09이번 랭킹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1:14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01:19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직 낙마죠.
01:22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의혹까지 나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01:27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1:30특히 대통령실이 오수석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걸로 취재가 됐는데요.
01:37고위공직자 임명 전 이른바 체크리스트로 불리는 사전질문서가 있죠.
01:42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01:49오수석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01:52설명을 들어보니까 질문이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02:00홍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03변명은 좀 설득이 없는 게 결국은 체크리스트가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02:09그래서 본인이 아니다고 하면 더 이상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02:13오왕수 수석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허위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02:19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왕수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할 때부터
02:24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이 있었죠.
02:27많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오왕수 수석이
02:32검찰 특수통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02:36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는데
02:42이런 어떤 재산 문제가 튀어나와서
02:45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02:48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02:51이런 어떤 공직 감찰 내지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02:55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는 두고두고
02:58오왕수 수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03:01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나만 이야기하느냐
03:04이런 어떤 변명거리가 되고
03:06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03:08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03:12두고두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앞으로 인사검증에 있어서도
03:17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03:19저희 채널A 단독 취재에 따르면
03:21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배제 7대 원칙이 있었죠.
03:25그런데 이번 정부는 일률적 기준 적용이 힘들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3:31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7대 원칙이라고 해서
03:34병역 기피부터 성범죄까지 기준을 뒀는데요.
03:37이번엔 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03:40성치훈 부의장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03:42일단 인사배제 원칙 7가지를 만들어 놓고
03:44되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03:47문재인 정부 후반부에도 저런 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03:51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저런 걸 다 없앴습니다.
03:53기준이 제시된 기준이 없었고
03:55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민정수석실도 처음에는 폐지를 했었죠.
03:59그러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관리단을 만들어서
04:01인사검증을 해보려고 했으나
04:02그것 역시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04:04그러면서 부실한 검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04:07사실 국정감사 때도 그래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관리 시스템
04:10저런 7대 기준 같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04:12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었고요.
04:15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굳이 7대 원칙을 만들지 않더라도
04:18민정수석이 새로 임명이 되고
04:20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04:23이처럼 우광수 전 민정수석과 같이
04:25셀프 체크리스트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을
04:28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1초반에 있었던 시행착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34지금 이 민정수석 임명이 시급한 이유가요
04:38바로 인사검증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04:42이 대통령이 내일 조만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04:47지금 인사가 난 상황을 지금 그래픽으로 살펴보시면
04:50빨간색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겁니다.
04:53그러니까 안보실 차장과 같은 주요 외교라인 임명이 아직 안 된 건데
04:58민정수석 낙마로 인해서 좀 도덕성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05:04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05:06박민영 대변인.
05:07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앞으로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05:10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12네 맞습니다.
05:12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성출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5:15인사검증의 기능을 법무부로 일부 이관을 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05:19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실로 다시 이관을 하겠다
05:21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5:23민정수석의 책임이 더더욱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26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질 산하에는 민정비서관뿐만 아니라
05:30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해서 인사검증 기능을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05:35그런데 그런 민정수석부터가 도덕성 검증에서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05:39낙마했다고 하면 민정수석의 공백 때문에
05:42다른 인사들의 검증에 대해서도 다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5:46지금 아직 관세협상부터 외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05:50지금 안보실도 다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05:54국민적인 우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5:58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06:00국민들과 언론들이 또 더욱더 날카로운 그런 검증의 잣대를 또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06:05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06:09정말 깨끗한 후보, 정말 검증 받았을 때
06:12다툴 만한 부분들이 없는 그런 후보들을 빠르게 인선을 해서
06:16좀 인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06:18그런 바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06:20방금 박민영 대변인 말씀처럼 법무부에 있던 검증 기능을
06:24민정수석실로 가져오면서 실질적 인사 검증을
06:27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06:31이 세 사람이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06:33아직 내정 상태지만 이 3인방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다 보니까
06:38국민의힘에선 이분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06:41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변경남 인사라고 봅니다.
06:47변호인 위주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06:50경기도에서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인사
06:54그리고 남은 성남 시절입니다.
06:57그래서 경기도 성남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07:00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변경남, 그러니까 변호사, 경기도 성남
07:08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평가한 건데, 최 교수님
07:11아직 이재명 정부 인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07:14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방금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07:17발언이 이상하죠.
07:20비서관 3명 가지고서 비서관 3명이 변호사하고 경기도 성남 출시라면
07:24예를 들면 3명 중에 한 명이 경기도 출시하고 한 명이 성남 출시
07:27하면 그게 변경남인가?
07:29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07:30예를 들어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임명한 다음에
07:35정말 주류가 그렇다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07:38이렇게 비서관 3명 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07:41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07:43그리고 일단 비서관들이나 이렇게 대통령 위에서 일하는 분들은
07:46가능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손발을 잘 맞춰본 사람을
07:50데려가는 경우들이 많죠.
07:51비서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을
07:54데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07:55그것보다는 특히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이런 부분들은
07:59본인과 잘 코드가 맞는 분들을 데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08:02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고요.
08:04그래서 비서관 3명을 묶어가지고 이게 이분들이 출신이 변호사고
08:08성남이고 경기도니까 변경남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08:11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08:13차후에 전체적으로 장차관들이나 내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08:17또 비서관도 많잖아요.
08:19예를 들면 대통령실 안에 비서관으로 행정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08:22다 임명된 다음에 얘기할 문제이지 꼭 집어서 3명을 얘기해서
08:26그 3명이 변호사, 성남, 경기도 출신과 변경남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08:30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08:32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08:41ẽ국회
08:41수고하십시오.
08:4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