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면론 공론화… "피해 회복 필요"
김선민 "조국,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
김선민 "조국은 검찰 희생자… 사면·복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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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 목소리를 슬슬 내기 시작했습니다.
00:07바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00:16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조국 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00:23저희 조국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00:32피해 회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00:36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사면복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통합해서.
00:45정치검질로 인해서 피해 본 분들에 대한 회복, 이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을 김선민 대표 권한대인께서 전달하셨습니다.
00:57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국 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01:03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01:08대선이 끝나자마자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을 공론화하고 나선 건데
01:15저때까지도 공공연하게 다들 그 얘기를 했어요.
01:19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조국 대표는 석방될 것이다.
01:26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심심치 않게 돌기도 했었는데
01:29글쎄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선 청구서냐 이런 얘기도 하던군요.
01:35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조국 전 대표에게 상당한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01:46그런데 지금 조국 전 의원이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 것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구속된 것입니까?
01:55아니면 대법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구속된 겁니까?
01:59대법원 판결 확정이 된 거잖아요.
02:01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정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
02:07만약에 혐의가 없고 그게 죄가 아니었다면 법원 판결 과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서 석방이 됐겠죠.
02:15정치 검찰 탓이라고 넘기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치 검찰 프레임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02:24이런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2:27조국혁신당이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본인들이 후보를 내면
02:36그 표가 분산돼서 불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02:40이번에 물론 8% 정도 큰 차이로 우리 당이 패배하기로 했지만
02:46우리 당의 보수 단일화 후보가 완성됐고
02:49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02:55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청소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03:00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03:02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03:08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3:09우리가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 아들 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03:19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21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03:23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03:27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03:30사면복권이 필요하다.
03:32선권 초기에 지금 그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03:38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03:40그러나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랑 그런 부분에 따라서
03:47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3:52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03:57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사면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
04:02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4:05여기에다가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추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04:11최근에 불법 대북송금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04:14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기억하시죠?
04:20이화영 전 부지사를 포함해서 조국, 송영길 이런 사람들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04:27이렇게 글쎄요, 너무 당연하게 사면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04:32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면권에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04:38사실 앞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04:42정권 초기부터 사면 얘기가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04:45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8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04:50통합과 국가 안정에 굉장히 최우선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55사실은 조국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05:00일종의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질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05:05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05:08사실은 우리 사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다퉜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05:13굉장히 첨예한 사안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05:18사실 이것은 정권 초반에 외쳤던 통합의 가치와는 좀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23설령 사면을 대통령께서 고려하신다고 하더라도
05:26저는 속도 조절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