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 추진 법안, 우려된다… 국민 통합해야"
李 임기 첫날부터 정청래 "국회는 국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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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30폭거입니다.
01:00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01:05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01:14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21성춘 부의장님.
01:22지금 사실 법원조직법도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있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개정도 있고
01:30다양한 지금 법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저는 일단 법원조직법, 대법관 증언과 관련돼서는
01:36저는 속도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9왜냐하면 10년 이상 논의가 된 거예요.
01:42정치권에서 계속 이거 수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01:46이미 충분한 논의가 거쳐진 전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1:50왜냐하면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01:53지금 대법원의 한 해 건너가는 재판 건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01:59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사실상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02:0512명, 사실상 3팀으로 운영되거든요.
02:08그러니까 한 재판관당 거의 5천 건 이상의 재판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02:12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02:14그렇기 때문에 증언 문제는 이거 십 수년 오랜 이미 수기가 거쳐진 부분이다.
02:18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먼저 정당 차원에서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2010년입니다.
02:282010년에 한 정당이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
02:332배로 늘려야 된다.
02:3424명까지 늘려야 된다.
02:35그리고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02:40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에 15년 전에 자신들이 대법관 증언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02:45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해야 되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가 된다면
02:51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02:54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3:00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03:05저는 그거는 충분히 수기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03:09대법관 증언 자체로 문제 제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3:12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선수할 때도 그랬고 계속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3:19선거 내내 통합을 해야 된다, 진보, 보수 이런 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03:25통합을 강조한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2안 된다.
03:33내용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03:37당 차원에서 갑자기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03:42저는 그거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5혹시 일각에서는, 당 안팎 일각에서는 곧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03:53여러 후보군이 귀에 들리던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유력 당대표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04:00뭔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어떤 선제적 내지는 어떤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볼트래핑이다.
04:14이런 얘기를 제가 당 관계자에게 어제 들었는데.
04:17저는 만약에 그게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전당대회 때 논쟁이 생길 거예요.
04:23뭐냐면 지금 사실 당에 지금 전당대회 나올 만한 분들 중에 10명 아닌 분이 없지 않습니까?
04:28그러면 아마도 선명성을 강조한 분과 그리고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04:34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거스르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과
04:38아마 그 논쟁이 전당대회 때 생기지 않을까.
04:41오히려 지금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게
04:44야당 때는 거여라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뭔가 저항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으나
04:51이제 우리가 여당입니다.
04:52여당이면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04:57대통령이 취임 선서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5:00그렇게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05:03전당대회 때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5:05네, 네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05:09증언과 관련된 찬반 의견은 다 달랐지만
05:11지금 이 시점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05:15대법관 증언을 밀어붙이는 듯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05:19네 분 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군요.
05:22아니요.
05:23네 분의 의견은 다 달랐고
05:26생각해봅니다.
05:26이 시점은 다 달랐고
05:28이제 그 시점에서
05:30이런 식iss화로 계속 произойдет
05:31저는 굉장히 생각하기도 했고
05:33거의 예정에서
05:34깜짝ste 일어들면
05:35이게 또 다른 민감에
05:36그 다음은
05:36능력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05:37이게 portrayal의 기반은
05:40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05:42계속 이렇게
05:43지금 지정되는 것입니다.
05:45그래서
05:45이제 일단 그거는
05:46먼저
05:47그대로
05:48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