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줄줄이 “세종 수도”…‘수도 이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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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충청 표 공략하는 이재명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br>동아 李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캐스팅보트' 충청 공략<br>동아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만들 것" 민주 순회 경선 충청권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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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핫한 이슈는 세종 수도 이전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00:04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00:30국회 본원과 대통령 진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00:38수도 이전에 가까운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00:45이제 행정수조를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힌 겁니다.

00:49그래서 대통령실도 이전을 하고 국회도 완전히 이전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00:55자, 이게 그런데 일단은 박정호 의원님,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01:02네, 그렇습니다.

01:03그런데 이제 앞으로 해석해봐야 될 분야는 많고 부분은 더 많고

01:09왜 충청을 공략하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 당도 그렇지만

01:14국민의힘도 당연히 충청권이 보수와 또 중도에 가깝잖아요.

01:19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01:22그전에도 DJP 연합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세종시로 행정수도에 대한 이전 문제를 했습니다.

01:30이렇기 때문에 한 게 있고요.

01:32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지방소멸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01:35이게 20년 전에도 그런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더 악화됐습니다.

01:39이런 차원에서도 민주당은 꾸준히 충청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세종시로 국회와 또 대통령 집무실에 옮겨가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01:53또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의 관습 헌법으로서 서울이 수도다 이런 개념으로서 있었는데

01:58실질헌법상으로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02:02또 서울 우리 수도권 시민들에 대한 민심도 중요하지만

02:06근본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또 그리고

02:10이제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02:14꼭 수도가 서울이 아니어도

02:16기본적으로의 마음속의 수도나 이런 것들

02:19큰 역할을 하는 건 서울과 경기도이기 때문에

02:21그런 차원에서의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02:25또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은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29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세종 얘기를 했네요.

02:33언급한 발언이 있군요.

02:35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41고향에 와서 정말 기쁩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02:46우리 충청권을 위해서 많은 공약 준비를 했습니다.

02:49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02:55환상이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근무와 진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03행정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03:09대통령시를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아야 합니다.

03:14그런데 이 세종수도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03:19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03:23당시 헌재가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라며 수도 이전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03:29당시 노무현 정부도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03:32세종수도는 산넘어 산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3:34일단은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03:37헌재 재판단, 개헌 우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재추진하냐, 개헌을 추진하냐.

03:43만약에 또 위헌 나오면 개헌은 불가피하다.

03:45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03:47그리고 수도권 반발도 있습니다.

03:49산넘어 3인 어려운 공약이긴 합니다.

03:53그런데 전국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04:00세종에 이전을 하겠다, 행정수소를 이전하겠다라는 목소리는

04:05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여야에서 공이 나오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04:09김정은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04:10일단 여러 지역에서 각각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야 되는데

04:15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04:19왜 충청도를 얘기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04:22일단 이재명 후보, 충청도에서 졌었습니다.

04:26그런데 지난 선거만 그런 게 아니고요.

04:28우리가 전국에 호남, 영남, 충청권 다 있는데

04:328번의 직선제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04:37그 지역의 1등 득표율이 8번 다 겹치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04:42어디요?

04:43충북입니다.

04:44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이겨도 본선은 지거나

04:48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는 이겨도 지거나 부산에서는 이겨도 지거나

04:53이런 식으로 미스매칭이 될 수가 있는데

04:56충북만 유일하게 충북에서 1등하면 무조건 대통령 선거 전체 1등을 하는 거예요.

05:028번 다.

05:03그렇군요.

05:03유일합니다.

05:04신기하네요.

05:04충북에서 이기면 대통령이네요.

05:06네, 그렇습니다.

05:07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05:10그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곳이 보니까 충북 청주 흥덕구더라고요.

05:15청주 흥덕구.

05:17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충청의 상징적인 도시인

05:22이제 세종에 대한 공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05:24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2진무실이나 국회 본원 등을 공약을 했고

05:30이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임기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05:35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개헌사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05:40왜냐하면 관습헌법 내용이라고 요즘 그 핫한 헌법재판소에서 21년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5:48아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보다 아랫법인 법, 비록 특별법이 되더라도

05:55헌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06:01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06:07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열어야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세종 수도이전도 같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06:14이 본인의 공약사항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고 있어서 이것부터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6:20개헌에 유보적이면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06:24네, 그렇습니다.

06:25충돌 지점이다.

06:26박 의원님.

06:27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충청권에 가서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06:32또 옮기겠다고 얘기한 것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6개헌을 향한?

06:36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06:45개헌을 하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완포인트 필요한 부분들은 개헌을 하고

06:50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가 있거든요.

06:55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개헌을 기헌이 할 건데 정확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고

07:00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세종시로 옮기고 하는 것이 개헌 상황이라면

07:04개헌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07:06네.

07:07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08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걸려 있어서 당장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도 있어요.

07:20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겠다라는 후보들은 잘 없는 것 같고

07:25그렇다고 청와대로 다시 되돌리자니 관광객들 대기가 지금 줄 서 있고

07:32그러면 정부 청와를 가자니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07:38세종으로 가자니 유현이라고 하고 어디로 갑니까?

07:44지금 이재명 대표가 띄운 세종 수도 이전 문제는요.

07:48양쪽을 다 지금 노린 거예요.

07:50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산 대통령실 옮겨서 파면대행에서 나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07:58용산은 절대 안 들어갈 거야.

08:00용산은 터가 안 좋아.

08:01이런 인식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용산은 안 갈 텐데

08:05그렇다고 청와대로 다시 갈 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고

08:08제가 볼 때 깔끔하게 청와대로 가면 되는데 청와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08:13그러면 세종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용산 프레임을 계속 악의적으로 저는 비난하는 게 하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08:19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조금 부족하니까

08:22아예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다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자는 건데

08:28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느끼시는 게

08:32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사항인데 그걸 무작정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08:36그렇다면 기껏해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08:40이건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8:42이미 법에 의해서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 다 짓고 있고요.

08:47세종의 국회의사당 분원 다 짓고 있어요.

08:49그러니까 별로 셀다운 내력이 없습니다.

08:51그러니까 아예 그렇다면 수도 자체를 서울을 띄워서 아예 대통령 씨를 이쪽이 저쪽 양쪽에 두는 게 아니라 세종으로 옮기게 버렸다고 한다면

08:59그 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또 개헌사항이 되는데 이건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09:04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이용하는 측면 하나하고

09:07지방균형발전으로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진행 상황을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한 것뿐인데

09:15이걸 더 키워가지고 정말 수도 이전까지 옛날 노무현 후보가 했던 것처럼 하려면요.

09:19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날림으로 수도를 이전해서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09:26브라질 같은 경우 쌍파울라라는 엄청나게 큰 경제 도시, 상업 도시가 수도가 있었는데

09:31이걸 브라질리아로 옮기면서 다 실패한 걸로 대표적으로 보고 있어요.

09:34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사실 호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수도를 그냥 갑자기 옮긴다고 해서

09:40경제와 상업과 교육과 문화가 있는 이 수도서호를 버리고 한쪽을 옮겼을 때는요.

09:46지금 이미 행정수도 옮겨가지고 세종에 갓 붙여 있지 않습니까?

09:49세종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09:521급 공무원은 세종이 하루 근무하고 2급 공무원은 이틀 근무하고 3급 공무원은 3일 근무하고

09:585급 공무원부터는 5일 근무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예요.

10:01다 왔다 갔다 왔다. 정신이 없습니다.

10:03그러니까 이미 수도서호를 갖고 있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힘이 있습니다.

10:09이걸 굳이 버리고 정치적 논리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10:13제가 볼 때 지금 진행하는 행정수도만으로 충분합니다.

10:17그 이상 이걸 정치적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10:19네. 사실 박정호 의원님.

10:20네.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별로 다른 사람 토론 안 되는데

10:26터가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옮기는 게 아니고.

10:29아, 용산 터 때문은 아니다.

10:30저희는 터가 아니고 보안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10:35사실은 청와대로 바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39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안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10:43중앙청사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시작됐어요.

10:47그런데 사실 대선을 거쳐야 되고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생각하는 건 좀 빠르다 생각했지만

10:52지금은 누가든지 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 같고요.

10:56그리고 이것도 임기 내에 대해서 집무실을 옮긴다는 거지.

11:00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1:01이제 28년까지 옮긴다는 것처럼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11:04여기 의사당을 일부 쓰고 거기서 일부 쓰는 거 아니겠어요.

11:07그래서 하는 것이고 미국의 예를 들어봐도 뉴욕이 결국은 경제 수도죠.

11:14그렇지만 행정수도는 워싱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도 전략이다.

11:20또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설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서

11:25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1:27그런 의미에서의 충청권의 우리 지방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11:32대통령실을 우리 박정우 의원 지역구인 파주로 옮기는 건 어때요?

11:35그거는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11:39옛날부터 교화에 수도가 교화다 이렇게 얘기한 교수들도 많고

11:45실제로 이성계가 옮길 때 맨 처음에 본 데가 파주였습니다.

11:50그리고 포천 갔다 세종 갔다가 한영으로 왔거든요.

11:53통일 시대에는 적합한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57알겠습니다. 농담삼아 여쭤봤는데 진지하게 답변하실 줄 몰랐습니다.

1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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