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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5일) 헌법재판관 후보 2명 지명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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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앵커]
헌법재판소의 지형도 급속한 재편을 맞게 됐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인데요.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명했던 후보자 2명을 이들로 바꾸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치고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지명한 함상훈,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신할 후보잡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보수 성향인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이 추가되면 헌재 지형은 보수 성향 2명, 중도 성향 3명, 진보 성향 4명의 진보 우위로 재편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 2명 중 한 명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헌재의 이념 지형은 이 대통령이 받아온 5개 형사 재판의 중단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 측이 불소추 특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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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헌법재판소 지형도 급속한 재편을 맡기도 했습니다.
00:04
대통령 지목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인데요.
00:08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00:1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명했던 이 후보자 2명을 이들로 바꾸는 겁니다.
00:18
김지훈 기자입니다.
00:22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00:2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치고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입니다.
00:36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지명한 함상훈,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신할 후보자입니다.
00:45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00:49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00:53
보수 성향인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고 진보성향 재판관 2명이 추가되면 현재 지형은 보수 성향 2명, 중도 성향 3명, 진보성향 4명의 진보 우위로 재편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01:10
이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 2명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01:17
헌재의 이념 지형은 이 대통령이 받아온 5개 형사 재판의 중단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01:25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 측이 불소추 특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의 권한징위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1:35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01:47
김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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