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민간 국방장관’…국민의힘 “비법조인 대법관 2탄”

[앵커]
공약을 두고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방부 장관직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비법조인 대법관 2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인 국방 장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선진국들은 다 국방 문민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차관이나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른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즌2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선 곤란합니다."

국방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시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을 혹은 전쟁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과 리더십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요."

역대 50명의 국방 장관 중 민간인은 이승만·장면 정권 때 5명뿐입니다.

하나회를 척결했던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때도, 문민 장관을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예비역 장성이 국방 장관을 맡았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속에 민간인 국방 장관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