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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고 기각 확신…무죄 뒤집으면 쿠데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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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앵커]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죄였던 2심 결과를 대법원이 뒤집는 건, '제2의 쿠데타'라고 날선 경고도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무죄의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시키는, 5월 11일 공직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선고일을 빨리 잡은 것도 대선 후보 등록 전 무죄를 확정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2심의 무죄 결론을 대법원이 뒤집는 건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중대한 현상 변경을 가하는 어떤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 거죠. (결과가 바뀌면) 사법의 정치화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하게 하는 파기환송 결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선고결과를 낙관 하면서도, 혹시 모를 반전 가능성에 신경을 곧추세우는 모양샙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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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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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던 2심 결과를 대법원이 뒤집는 건 제2의 쿠데타라고 날선 경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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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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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30선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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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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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시키는 5월 11일 공직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41
대법원이 선고일을 빨리 잡은 것도 대선 후보 등록 전 무죄를 확정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00:48
2심의 무죄 결론을 대법원이 뒤집는 건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0:58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하는 파기환송 결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01:17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01:29
내일 선고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혹시 모를 반전 가능성에 신경을 고추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01:36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01:38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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