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대 ‘생중계 사건’ 모두 미괄식 선고

[앵커]
4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생중계로 선고되는데요.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릴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생중계 땐 늘 결정문의 맨 나중에 낭독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론을 담은 주문을 먼저 읽고, 만장일치면 가장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관행이 있는데,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으로 갈린 한 총리 재판도 이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 재판은 달랐습니다.

헌재가 그간 선고를 생중계를 한 5개 사건은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는 이른바 '미괄식 선고'를 했습니다.

2013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도 재판관 의견이 8:1로 갈렸지만, 통진당 해산 주문보다 결정 이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지난 2014년)]
"먼저 결정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생중계를 하는 중대 사건은, 결론은 물론 결정 이유도 주목하길 바라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결정 이유가 먼저 나오고 파면 여부는 선고 맨 마지막에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