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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내란 혐의’ 공소장 작성 중…내일 기소할 듯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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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앵커]
구속 기한 연장이 다시 불허될 경우 검찰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입니다.
배두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윤 대통령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자,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공소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계산했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이 모레면 만료된다고 판단.
논란의 여지 없이 안전하게 기한 만료 하루 전인 내일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내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윤 대통령은 1심 6개월 구속기한을 적용받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장을 토대로 윤 대통령 혐의를 정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주범으로 기재했던 만큼, 공소장 작성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를 생략한다는 점은 수사팀으로서도 부담이 따릅니다.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지난해 12월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형사법정에 선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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