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12일 처리…반대 청원 8만 넘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정권 초에 논란을 정리하자는 차원인데요.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별도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단 겁니다.

4개 재판이 더 남아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마다 각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냐"며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국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에 대한 사죄가 우선인 정당이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야당이 대통령 면소법이라고 비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2일 통과는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정다은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