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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세대 교체 통해 재구성해야… 이준석·한동훈 이끌 가능성 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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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관련 기사: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530021005690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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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간적으로야 우리 김은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00:16
올곧고 원칙주의자고
00:21
그만한 희생을 하신 분도 적지 않죠
00:25
문제는 뭐냐 하면
00:26
그것이 시대 흐름에 맞는 역할과 기능과
00:33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00:35
그거를 실행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00:39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도
00:42
어떻게 보면 같이 결을 하는 거예요
00:44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 거는
00:48
이번 대선이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게는
00:53
책임과 희생의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인
00:57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01:00
결국은 자진탈당의 모습으로 정리하고 결과는 같았지만
01:05
그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었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했어
01:11
어떻게 보면 후회스럽지만 후보가 되는 순간
01:15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바로 했었어야 돼요
01:18
두 번째 희생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데
01:21
결국 말씀하셨어요
01:23
김문수 후보도 3년 임기만 하겠다
01:26
그 제도 정비와 체제 정비와 업그레이드 정치에
01:29
제도적 기반만 마련하고
01:31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춰놓고
01:35
퇴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01:36
그게 희생이죠
01:37
다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01:39
공약이 됐다고요
01:41
근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지
01:45
부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1:49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01:51
윤석열 돌발 등장에 따라서 이게 망각이 되어버렸어요
01:56
회복이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된 건데
02:00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02:03
그래서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02:06
특히 수도권에서 뭐 거의 지금 소수 정당화된 상황으로 보면
02:11
이념적이든 또는 지향적이든 또는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02:16
보수의 가치가 이동을 했는데
02:19
좀 더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02:21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02:25
이건 24년 총선 때부터 이미 확인이 된 거였고
02:30
이게 2012년 총선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온 것 같아요
02:37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이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02:41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02:42
121석인가 그랬는데
02:45
그 위에 105석, 108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00석 언저리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02:50
그거는 65석 중에 거의 60여석 차지하는 양랍
02:55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한 거고
02:59
결국은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03:05
윤석열 권력 실패에 대해서 왜 책임지는 분이 정치적으로 한 분도 없습니다
03:09
그러면서 이준석 지금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03:15
초점이 주목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3:19
이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03:21
어 10여 년 이상 정치권에서 있었잖아요
03:27
경험과 훈련은 충분한 이상이 아닐까 싶어요
03:31
근데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03:35
방송 출연을 좀 자제해요
03:38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평론가식이 되는 것 같아요
03:41
근데 지금 본인은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03:44
근데 플레이어가 자꾸 평론식으로 이야기를
03:47
평론가를 해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03:49
이 역할이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고
03:52
과도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03:54
플레이어는 자신이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갖고
04:00
그러니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04:03
너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04:06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시간은 그의 편이라는 거죠
04:10
지금 저는 좀 과도기라고 보는데
04:12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04:16
특히 계기가 되지 않을까
04:19
보수의 차기 주자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꼽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04:24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새 리더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4:29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04:32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붕괴, 파멸과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죠
04:38
권력의 종말과 붕괴 앞에 극적으로 변신한 거였고
04:45
그 자산으로 지금 한동훈의 정치적인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04:52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04:55
정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05:04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고 경험이 좀 필요한 일이고
05:10
고통이 좀 필요한 일인데
05:12
그런 면에서는 정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가 아닌 겁니다
05:15
정당 없이 현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거고
05:18
특히 정치와 정당은 협업의 예술이거든요
05:24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05:27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05:31
이건 책으로 공부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05:34
현장에서 경험과 함께 쌓여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
05:40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고
05:43
제왕적 국회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05:46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05:50
개헌과 탄핵의 문제는 87년 체제 갖고 있는
05:54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도정시킨 거거든요
05:58
그거는 결국 입법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이 대립해서
06:03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06:04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06:09
근데 지금 후보들이 제시한 거는
06:11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06:14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06:17
문제는 지난 윤석열 3년처럼
06:21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이 완전히 대립했을 때의 문제예요
06:24
그럼 개험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06:27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06:29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06:31
국회가 국민의 체온이 느껴지는 국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06:36
지금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득표율 차이는 5% 남은 짓입니다
06:43
그걸 의석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15석 차이가 나야 돼요
06:46
근데 지금 70석 차이가 납니다
06:49
양당 모두 지금 선거제도의 수혜자이긴 한데
06:53
민주당이 훨씬 더 큰 수혜자야
06:55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
06:58
즉 입법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
07:03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더불어서
07:06
국회의 어떻게 책임성과 민주성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함께 가져갈 것이냐가 논의되어야 되는데
07:13
대통령 권력 분산만 얘기가 되고 국회 쪽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07:18
그럼 첫 번째는 역시 국회가 대표성 있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07:24
아주 정확하게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되지는 않더라도
07:28
이 간격이 가능한 좁아야 된다는 거예요
07:31
지금 OECD까지 해서 우리가 의석 불비례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07:36
선거대도 개혁이 어떻게 보면 정치 개혁의 또 개헌의 입구고
07:41
대통령 권력 분산하고 임기 조정하는 이 개헌은 개헌 사양이기도 하지만
07:48
정치 개혁의 출구고 만약에 이재명 권력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07:55
거기에 일단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07:59
그러니까 선거제도부터 개혁하면 돼요
08:02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05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08:07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5개의 시도, 광역 시도의 단체장 결선투표부터 할 수 있어요
08:15
거기다가 중대선거구제 확대하면 됩니다
08:18
그럼 결국 뭐냐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08:23
특히 민강수도권의 연구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08:2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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