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격적 '개헌 공약' 발표… 왜?
4년 연임제…"장기 집권 야욕" 비판 나오는데?
'국회 기능 강화'… 결국 대통령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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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주말에 뭔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이슈를 선정한 부분이라고 개헌 부분이에요. 개헌.
00:11개헌. 박수현 회원님. 사실은 시간을 한 달 전쯤으로 돌려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좀 제안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00:25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 뜻이 좀 궁금하거든요.
00:34지금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을 말씀을 사회자께서 하시는 것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의 질문이신 것 같고요.
00:45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이 개헌에 대해서 한 번도 소극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00:55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서 20여 년 넘도록 이 개헌에 관한 토론들이 효과들이 쌓여 있는 것이고
01:03그중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왔죠.
01:07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 중에 또 특히 정치인 중에 이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01:17이건 시대 정신인데요.
01:18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 탄핵의 인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01:29국민들이 내 불면의 밤을 막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01:33오히려 죄송하지만 평생 개헌 논자로 살아오셨지만
01:39우원식 의장님의 개헌 제안이 그때 시기상으로 정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역풍이 또 있었어요.
01:46너무 앞서갔다는 민주당 내부 평가 말씀하신 거죠?
01:48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는데
01:52어쨌든 좋습니다.
01:53하여튼 한 번도 소극적이거나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01:56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신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02:01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쭉 안을 제안했는데 대통령 권한을 좀 제안하면서
02:04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했지 않습니까?
02:08그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4년 연임제, 이 문제를 했죠.
02:12지금 질문을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를 하지 않았냐
02:18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언론에 있는 것 같아요.
02:21그러나 중임과 연임은 사실 범위의 문제지 같은 언어입니다.
02:26중임은 뭐 푸틴처럼 한 번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중임이고
02:29그러나 연임은 2018년 3월에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02:354년 연임, 연이어서 중임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02:40한 번 연임하는 것은, 이것은 중간평가적 선거 가지고 있는 것이죠.
02:45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념 1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02:49어떤 다른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02:55그러니까 한 번도 호헌 세력, 호헌을 한 건 없고
02:58분명히 시대정신의 개헌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 머릿속에 있었다.
03:02그럼요. 당연하죠.
03:04노돌 교수님, 노 교수께서 전공이 법학이시니까
03:08이게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꽤 많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하는 건
03:15저 개헌이 결국은 뭔가 시대 지문이기가 바뀌고
03:19본인도 개헌의 보조, 발을 맞춰야 되는데
03:21장기 집권 욕심 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03:25긴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야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03:33이게 노 교수가 보셨을 때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겁니까?
03:37요새는 법학 한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시대여서
03:40법학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03:43글쎄요. 그런 뭐
03:45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뜬금없는 우려가 아닌가 싶었어요.
03:52밥도 짓기 전에 밥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부를 텐데
03:54요새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03:58이런 얘기하는 격정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04:02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헌이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04:07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다고 얘기하지만
04:10지금 조금 태도를 바꾼 게
04:12그래 개헌이라도 한번 해보자.
04:15왜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냐.
04:17개헌이라도 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04:19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4:21아마 국민들 많은 개헌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04:25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04:27개헌만 하면 모든 정치가
04:29대한민국 정치가 잘 될 것이다는 게 아니라
04:31지금 너무나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니
04:34제도라도 한번 바꿔보자.
04:36제도 결정료는 아니고
04:37그런 정도의 생각 아닐까 싶은데
04:39일단 내용은 아마 수많은 논란이 있을 거니까
04:42빼고 지금 얘기하신 장군 집권 요약이라고
04:46야욕이라고 얘기하는데
04:47그러려면 헌법에다가
04:49규정하면 되는 거죠.
04:52연이어 했을 때만 두 번 할 수 있다.
04:54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04:55그렇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04:58한다면.
05:00지금 보다 정확한 비판은 좀 얘기하신 대로
05:03얼마 전에는 안 한다고 하더니
05:05지금 개헌이 위헌순이 아니라고 하더니
05:08갑자기 왜 또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오느냐.
05:12김문수 후보가 3년 임기 단축을 하면서
05:15개헌하겠다고 하니까
05:16혹시 그런 것들의 어떤 김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가
05:20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05:21만약에 정말 장기 집권 야욕이 된다.
05:25걱정이 된다 그러면
05:26그런 걸 못하도록 헌법에다 분명히 규정하면 되는 거죠.
05:29미국 헌법에는 그야말로 두 번밖에 못한다.
05:33No more than twice라고 돼 있으니까
05:35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5:38우리 헌법이 만약에 그런 규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05:40한 번 연임해서 하는 것만 된다라고
05:43분명히 못 박으면 되는 거니까
05:45그런 걱정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
05:47얼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개헌한다 그러면
05:50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낙가채서
05:52개헌 정국으로 빨리 전환하거나
05:55본인들이 끌고 나가면 되는 거죠.
05:57개헌 문제를 가지고
05:58그런 거 가지고 자꾸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06:02개헌이 정말 중요하다면
06:03그런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서
06:06미리 우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06:09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06:125년 하게 되면 2030년 6월 달인데
06:15그때 가면 지방선거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06:21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헌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06:24비상계험이 없었어도
06:262032년 3, 4월 달에 대통령 선거와
06:29국회 선거가 만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06:30개헌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06:32지방선거하고 만나기 때문에
06:34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06:36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06:38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06:39다섯 가지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06:41첫 번째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06:46대통령 자체가 갖고 있는 약점이요.
06:48두 번째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06:50드러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06:53세 번째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06:56양당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있습니다.
06:59네 번째는 헌법 운영상의
07:02경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07:04다섯 번째는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입니다.
07:06이 헌법화에서도 옛날에 양김 같은 분들은
07:10다 헌법 야당 다 존중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07:13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모든 대통령이
07:15비상계험하는 건 아니니까
07:18대통령 캐릭터의 문제고
07:19헌법 운영의 문제는요.
07:21이재명 후보가 총리 추천을 국회가 하자.
07:26예를 들면 그거는 지금 헌법에서도요.
07:29그걸 명문 안 해도
07:30그 국회가 추천하는 분 하겠다.
07:32또 지난 총선 때 타수당이 민주당이 됐는데
07:35민주당 대표한테 총리 추천하면
07:36또 국회에서 하면 제가 그분 중에
07:38두세 분 해주면 그분 중에 한 명을 지명하겠다.
07:40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07:42가장 큰 문제는 저는 5년 단임제나
07:45대통령제의 문제보다도
07:46저는 소선거제의 양당제의 문제라고 봐요.
07:48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
07:50대통령 헌법 바꾸면 결선투표제에
07:52지금 하자.
07:53이 얘기도 한 거 아닙니까?
07:55결선투표제에 얘기를 한 거는
07:56결과를 위한 단일화보다는
07:59결과에 의한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08:01그거 하자는 겁니다.
08:02이건 기본적으로 다당제의 길을 열어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08:05그렇다면 저는 선거제도도 바꿔서
08:07내년에 지금 헌법 바꾼다고 그러는데
08:10국회의원 선거도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08:12저는 중선거 의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08:14당장 내년 지방선거는
08:16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니까
08:18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08:21헌법 바꾸기 전에
08:23이거 선거법 바꿔서
08:24지방선거부터 결선투표제 한번 해.
08:26이건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08:28저는 그 진정성을 위해서
08:32그거를 하면
08:33그러면 다당제가 되거든요.
08:36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08:37그리고 어차피
08:382030년에는 지방선거와 같이
08:41치료되는 헌법을 다 손대해야 되기 때문에
08:42그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08:45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가운데 넣어서
08:47중간평가로 하면 되니까
08:49저는 뭐 진정성은 믿고 싶습니다만
08:52아까도 말하자면
08:53다섯 가지의 이 모든 문제를
08:55이걸 그냥 헌법만 바꾸면
08:57권력구조만 바꾸면
08:58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09:00지금 5년 단임지 이 헌법으로도
09:03굉장히 운영을 잘한 분이 있고
09:04못한 분이 있으니까
09:05그런 건 바꿀 때는
09:06선거제도와 헌법을
09:08같이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09:09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는
09:12딱 하나만 일단 잠깐 짚어면요.
09:14박수현 의원님.
09:15국민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거.
09:17물론 뭐 이게 지금과 같은
09:19그 과거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09:23국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09:25지금 어쨌든 행정부가
09:27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09:30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09:31국회 기능을 권한하면서
09:33뭔가 권력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09:35결국 그게 그거니까
09:374년 연임제 빼고는
09:39뭔가 권력 분산의 효과가 없지 않냐
09:41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9:44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속담에
09:46구덕이 무서워서 장목담구냐라는 말이 있어요.
09:50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09:53그리고 국회의 의석구조가
09:55꼭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하는
09:57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10:00어쨌든 우리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10:02그런 어떤 진정성을 믿고
10:05또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믿고
10:08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개헌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10:11그런 필요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10:13다소 어떤 정당 간의 유불리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10:18어떤 정말 해야 할 때 꼭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10:21뭐 그런 것인데
10:22우선 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10:25국민의힘에서 장기 집권 야육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10:30비판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10:32아마 우리 두 분 전문가시니까
10:34저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10:37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10:39국회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10:41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국회가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10:44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10:47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10:50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0:52다시 말해 국회의 아주 필수적인 의무이죠.
10:55그런데 왜 자꾸 우리 국회는 때만 되면
10:57서로 싸우면서 대통령 보고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하는지
11:02왜 대통령 개헌안이 뭐냐라고 자꾸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11:06국회가 합의하면 국회가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11:08우선 그런 문제 하나 하고
11:10그다음에 장기 집권 이 문제는 헌법 128조 2항이 분명히 돼 있잖아요.
11:15개헌이 되면 그 개헌안이 제한될 당시에
11:19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명히 안전조항이 있고
11:23아까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11:25우리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11:27그런 여러 가지 부칙조항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문제죠.
11:3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1:34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11:36국회에서 지금 제한들이 되고 있는데
11:39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먼저 반대를 걸고
11:43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11:44이 자칫 이 개헌안이 국회 중심이 아니라
11:48대통령 중심으로 또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11:512018년 3월에 발의했듯이
11:52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11:54대통령에게 국회 할 일을 떠넘기는
11:56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11:58박성민 대표님 다섯 가지 말씀하신 것에 저는 다 동의합니다.
12:01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2:04이제 국회가 여야 간에 정말 좀 이번에는 사생결단하듯이 한번
12:09잘 논의해서 좀 개헌안을 국회가 마련하는 것 그렇게 해보자.
12:14아무리 선거라고 해서 국회가 막 나서서 반대하고 이러면
12:18이 개헌안이 논의 주체인 국회가 반대를 하면 도저히 어떻게 된다는 말인지
12:22너무 답답해요. 저는.
12:23아니 근데 그 모든 걸 자꾸만 이제 우리 헌법에 책임을 돌리는
12:30지지 않습니까? 헌법만 잘 바꿔놓으면
12:33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하신
12:34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12:35프랑스가 헌법에 그게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2:39프랑스를 흔히 이헌집정제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12:42지금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 1위인데
12:45만약 대통령이 되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게
12:48같은 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12:50그러면 프랑스는 그런 경우에는
12:51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으로 운영이 됩니다.
12:54근데 대통령과 의회가 다르다.
12:57윤석열 대통령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12:59그럴 때는 동거정보를 해요.
13:02그러니까 뭐 미테랑 대통령 때 시라크 총리가 있었고
13:05시라크 대통령일 때는 조스펭 총리가 했고
13:07그거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13:10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헌법 운영의 문제입니다.
13:14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13:17그때 그 선거 끝나고 만났을 때
13:19그때 윤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었죠.
13:20제가 대통령 된 것도 민심으로 한 거고
13:23이번에 의석도 국회의 총선도 민심이다.
13:26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13:28민주당에서 총리를 추천하시면
13:30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13:32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나라 헌법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35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데 헌법을 아무리 바꿔놓은 들 되겠냐는 거예요.
13:40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문화에 관한 거고
13:42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정치를 안 하면서
13:44모든 게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13:49하나 많아죠.
13:50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헌법 물론 바꿔야 됩니다.
13:53선거 제도도 바꿔야 되고
13:54그러나 그 전에 정치인들이 모든 걸 이 법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13:58운영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14:01알겠습니다.
14:02논점 첫 번째가 막판 변수였어요.
14:04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집중 공격하는
14:08국민의힘과 혹은 이준석 후보.
14:10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또 개헌 관련해서
14:14혹은 여러 가지 장기 집권 야욕, 총통체제 시대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14:19집중 공세를 펴서
14:21이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의 막판 변수가 될지 말지를
14:24저희가 논점 첫 번째에서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