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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포퓰리즘 막고 규제개혁”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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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8.
김문수, TV 토론회 앞두고 '경제 판갈이' 공약 발표
5.18 광주에 모인 이재명·이준석…김문수, 어제 참배
민주당 "국회의 모든 권한으로 사법 대개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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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00:30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가리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00:37
구부장님, 경제 판가리를 굉장히 강조했네요.
00:40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과거 노동운동에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 경험을 해본 자신의 경험과 장점을 살려서
00:54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상당히 선언적 의미를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01:00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TV토론에서 경제구조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01:07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할 만한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17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5주기입니다.
01:21
어제 호남을 찾은 후보들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01:24
사고 칠지 모르겠다 싶으면 살짝 배초리도 들어주죠.
01:30
담양군수 보궐선거 하는데 제가 와서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똑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01:36
저보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래 아픔을 알겠습니까?
01:40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01:44
이재명 후보가 담양군수 보궐선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 부대변님.
01:49
호남을 살아있는 죽비의 위대함이라고 말을 했네요.
01:52
텃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1:53
항상 정치 집단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59
어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02:02
깃발만 꽂으면 그 당을 무조건 찍어주니 우리 지역의 발전도 없고 우리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다라는 세평이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02:10
마찬가지입니다.
02:11
저희가 호남의 지지세가 조금 높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하지 않겠다.
02:16
저희는 여러분들의 말씀, 국민들이 정말 내놓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측면이었고요.
02:26
이번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파면까지 이르는 이 관통하는 정신 속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고 그 속에 호남의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40
이수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43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02:45
당시에 극렬하게 외세와 싸울 때 나서서 호국의 정신으로 나섰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3
그 측면에서 저희는 경험한 자세로 경청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02:59
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영 열사 묘를 참배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03:08
강 대변인님, 이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풀이하세요?
03:13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03:15
86년 직선제 개헌 때 투쟁을 하면서 투옥이 됐었습니다.
03:19
그런데 본인이 투옥이 됐을 때 마지막에 들어갔었던 광주교도소가 바로 저 박관영 열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방이었던 거예요.
03:27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초선 국회의원이었을 때부터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03:34
그때도 기념식이 끝나면 박관영 열사의 묘소로 참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누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03:43
어제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5.18 행사 주최 측에서 참가를 숙고해달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의 의미
03:52
그리고 요즘에 워낙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03:57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왔었던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04:02
5.18 정신에 더 맞는 것은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04:08
김문수 후보는 5.18 민주 묘지를 찾아서 부패와 독재를 막는 게 5월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04:17
간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본인을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게 5월 정신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4:26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두 법조인이 계시니까 두 분께 짧게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33
일단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실상 사심제라고 불리는 그 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어요.
04:42
그런데 이게 언뜻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알력 다툼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04:52
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왔었냐면요.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05:01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그냥 그 법령으로 판단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05:07
이거 어떻게 보면 월건입니다.
05:09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정위헌 판결이 최근에도 헌법에서 나온 적, 헌재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05:15
기본적으로 이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어떤 광경을 목도했습니까?
05:20
이 재판을 한번 시작하면요. 많은 의뢰인들은 정말 많은 당사자들은 내 생명 그리고 구속까지 되기도 하고 재산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05:30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5:32
우리 원래 기록 다 보지 않는다. 안 보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5:36
권리구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05:38
그래서 독일, 대만, 스페인 여러 국가에서 사실상 3심제 채택하고 있지만
05:44
권리구제에 미흡했을 때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고
05:49
그렇다고 모든 재판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05:51
헌재에서도 이야기했고 민주당에서도 고민하듯이
05:54
확정된 재판에 한해서 그리고 그 재판이 권리구제 대상이 되면
05:58
재심을 할지 아니면 환송심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06:02
이번에 개정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06:04
강대변인님.
06:04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도
06:07
이렇게 실질적으로 4심제로 하겠다는 것은
06:10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06:13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06:14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 결정을 내리고
06:19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06:24
그렇게 진행한다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06:28
최근에 민주당이 어떠한 입법 폭죄, 입법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32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06:36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모든 사건이 멈추게 한다든지
06:40
그리고 아예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06:43
지금 처벌 규정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06:45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청문회도 열었고
06:50
탄핵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진행하면서 특검까지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6:55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너무 과한 것이죠.
06:58
상권분립의 기본 원칙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07:01
그런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07:04
알겠습니다.
07:05
이 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실제로 만약에 추진이 되거나
07:09
좌절이 되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07:12
계속 논란이 될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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