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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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탈당' 김상욱 "李 후보 되는 데 최선 다할 것"<br>박찬대 "대법, 헌법 84조 멋대로 해석"… 의미는?<br>헌재,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에 "취지 공감"

Transcript

00:00그런가 하면요. 5월 18일을 앞두고 이틀 연속 호남을 훑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요.

00:07현장에서 어떤 분을 반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00:30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00:39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00:46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우 의원이 저렇게 단상에 직접 올라와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00:54손도 맞잡고 포옹도 하고 이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보수면서 또 진보라고 극찬도 했다고 하고요.

01:02이재명 후보가 직접 입당을 제안했다고요?

01:04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상우 의원이 자신의 색깔에 맞는 짐을 찾은 것 같아요.

01:10자신은 참칭 보수라든가 가짜 보수 정당이 아니라 정말 내란에 찬성할 수 없는 그래서 내란을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01:20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같이 해서 앞으로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로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다.

01:30이렇게 이제 입당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조만간 입당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1:38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차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더 입당할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01:47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01:48뭐 상당히 보기 안 좋죠.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된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01:541년 전에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진짜 보수였습니까?

01:58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거예요.

02:03참된 보수, 참된 진보라고 했는데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요?

02:09저는 김상욱 후보가 우리 당에 지금 갖고 있는 탄핵과 계엄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탈당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02:18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종의 전쟁 같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국면에서 탈당한 지 이틀도 안 돼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02:30김상욱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졌던 울산 지역구 의원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본인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41지금 영상을 봐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02:46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03:11이승훈 부위원장,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말로는 헌법을 대법원이 제멋대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03:33이게 그럼 무슨 뜻이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03:38그러니까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는다잖아요.

03:44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03:46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뿐만이 아니라 재판 진행도 마찬가지다.

03:51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03:58마치 사법부가 중단해야 된다고는 헌법적 해석을 하지 않고

04:03그냥 각 판사들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4:08지금 헌법적 해석에 위반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04:11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04:17트럼프 전 대통령도 많은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 중이었습니다만

04:21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재판을 중단시켰어요.

04:25그건 트럼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고

04:31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34헌법 84조의 취지를 대법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42정광지 대변인, 어쨌든 박찬재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4:45국회 권한을 모두 사용해서 반드시 사법 대개혁하겠다.

04:49어떻게 들으셨어요?

04:49지금 의사봉이 법봉보다 위에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4:55우리나라 헌법에는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사법권은 엄격하게 독립돼 있다고 보장돼 있습니다.

05:04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지만 법을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라는 것도

05:10또한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례로 규명하고 있는데

05:14이런 법의 해석에 대해서 입법부가 본인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다른 해석을 붙이고

05:23그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면소라든가 무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05:31그걸 많은 국민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05:35저는 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민심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05:41두 당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굉장한 이결로 보이고 있는데

05:45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헌재가 사심재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05:55헌재가 왜 이런 입장을 냈고 이게 어떤 입장입니까?

05:58우선 이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06:01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제도고

06:08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여기 대상이 되는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또 예외로 빠져놓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6:17그런데 이 규정을 삭제를 해서 이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06:23그러니까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6:28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6:33그리고 그 이유를 보자면 결국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질 때는

06:39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을 판단을 해서

06:42국민의 기본권을 조금 더 잘 보장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거고요.

06:47기타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06:51나아가서는 추가적인 구체적인 의견까지 냈습니다.

06:54예를 들어 대상에 대해서 납용 가능성이 있으니 확정 판결까지만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자라거나

07:01혹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는

07:05기속력 규정도 두자 이런 구체적인 추가 의견까지도 내놓은 사항입니다.

07:09일단 현재 입장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됐긴 했을 건데

07:17한편으로는 사실 헌법재판소의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07:26그래서 어느 기관이 과연 사법제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07:31또 높은 그런 법원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신경전이 있어 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7:36결국 이렇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07:42헌법재판소가 아무래도 권위가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7:45이 점 역시 또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07:48그러니까 헌재가 사실상 취지에 공감을 한다.

07:52그러니까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힌 건데

07:55사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7:57또 하나 움직임이 뭐가 있냐면요.

07:59직위원 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요.

08:02조금 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08:08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또 밝힌 겁니다.

08:10자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이남희 기자 사진을 좀 직접 공개하지 않고

08:15이거 법원에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08:18왜 그런 거예요?

08:19일단 제가 두 가지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2직위원 판사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련한 재판을 맡고 있죠.

08:28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었어요.

08:30그런데 이 사진을 대선 국면에서 뭔가 활용한다 이런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08:37이게 대중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한번 조사해 봐라라고 넘겼다는 걸로 보입니다.

08:43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요.

08:45지금 대법원에서도 지금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는 거잖아요.

08:49그러니까 민주당의 속내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08:52결국은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서 손을 뗐으면 좋겠다.

08:59그러니까 재판에서 배제되고 결국은 감찰 착수해서 다른 재판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07그 부분에 대한 과정mid인의 속내용을 맞힙니다.

09:21그래서 전 대통령의 속내용을 맞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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