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2025. 7. 3.


조선 尹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없앴던 與 이제는 "되살려야"
동아 尹땐 82억 삭감…여당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한국 예결위 소위 "국정운영 위해 필요" 검찰·감사원 활동비도 복원 나서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그 가운데 현 정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특활비와 관련된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10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특활비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7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4절차를 잘 만들어서 일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0:42방금 들으셨는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즉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씨를 포함한 여러 공기관의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00:53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집권을 하자 이제 특활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00:58지난해 12월 야당일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01:01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의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01:14대통령 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4조를 감액했습니다.
01:22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01:32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01:41첫댄 특활비 삭감대도 국정마비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제는 새 정부 출발한 만큼 특활비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라라는 겁니다.
01:52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53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01:54안영환 의원님.
01:54정치권에서 내로남불 전형 아니겠습니까?
02:02저는 조승래 일단 특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02:06필요하기 때문에 조승래 의원의 말이 맞아요.
02:09단,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판단을 잘못했다.
02:16그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02:17미안하다.
02:18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러더라.
02:20이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02:21적어도 자성은 있어야 됩니다.
02:22그럼요.
02:23그러니까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다.
02:26그러면 지금 조승래 의원 본래 현재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특활비 없더라도 국정마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4그다음에 국정의 정상화 절차 아니겠습니까?
02:36물론 이런 반론을 할 겁니다.
02:38윤석열 정부는 반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건 잘랐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2:44그건 현실적인 측면에서.
02:45그래서 저는 특활비는 어느 정도 과도한 건 지나치지만 어느 정도 필요 불가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02:53그래서 그건 뭐 필요하고요.
02:55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러니까 정치권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03:01나와 상대방을 구분해서 내가 하면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순전히 자기 위주에 생각하는 특수한 집단들을 모인 이기적인 집단이다.
03:10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3:13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정치권도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03:17솔직히.
03:18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필요하다.
03:20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03:25설명이 없이 막무가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역시 얼굴이 뜨겁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3:32홍익표 대표님.
03:34저 부분은 약간 민주당이 얘기하기가 조금 면이 쓰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03:40면이 쓰지 않은 건 사실이다.
03:41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지난해 저 예산 처리할 때 우려는 전달했어요.
03:48전액 삭감하지 말라고.
03:50홍익표 대표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윤석열 정부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은 안 된다라고 우려를 전달하셨군요.
03:56그 당시에도 다 하다가 한 10% 삭감시켰어요.
04:00그리고 일부는 특활비의 일부를 업무 추준비로 전환시켜줬고요.
04:05예산 통과하면서.
04:06전액 삭감하면 어차피 저게 약간의 필요학 같은 게 있어요.
04:11왜냐하면 국회도 지금 많이 줄었지만 특활비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사용처에 있기 때문에.
04:18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다고 할 때 전액 삭감보다는 30% 정도 삭감하고.
04:23이후에도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도 30% 삭감하겠다.
04:28이런 안을 하는 게 좋겠다.
04:29이런 의견을 줬는데.
04:30그때야 이렇게 갑자기 정권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04:35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4:38그러니까 저, 맞습니다.
04:40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아요.
04:43좀 불편할 뿐이지.
04:45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04:47특활비의 규모는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04:50어찌됐든.
04:50그리고 두 번째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통제가 좀 강화돼야 돼요.
04:54왜냐하면 그냥 과거에는 현찰을 그냥 줬는데.
04:57지금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05:02그래서 그 사용 내역을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05:07그러니까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아야 되듯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특활비의 사용 내역 정도는 국회의 예를 들면 비공개 자료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식으로 특활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05:2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여야가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린 이렇고 적인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말고.
05:31저는 그런 거예요.
05:32딱 두 가지만 쓸 게 있어요.
05:33계속 줄여나간다.
05:34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05:37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05:38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05:40앞서 부동산 관련된 패널의 발언 중 서울 내체 중 한 채가 중국인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5:51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주택 내체중 한 채 꼴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통계는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