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2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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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br>주호민 아들 사건 뒤집힌 이유는 '몰래 녹음' 때문?<br>주호민 "굉장히 속상"…특수교사 "감사 드린다"

Transcript

00:00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00:13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00:15주 씨의 아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00:21이 부분 그 해당 특수교사가

00:242심에서 1심이 뒤집힌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00:28주호민 씨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00:31소외를 오랜만에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34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00:41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00:46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00:48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00:53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무입니다

01:02세관의 관심이 꽤 많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01:07이게요 1심에서는 그러니까 주호민 씨 측이 아들의 몸에 몰래 녹음해서

01:16이 아동학대 특수교사 A씨의 어떤 행동과 목소리를 녹음한 이 부분이 인정이 됐었는데

01:23호주현 변호사님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01:25그렇습니다 이게 쟁점이 됐던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01:29하나는 이 교사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01:32이것도 쟁점이 됐고 다툼이 있었지만

01:34이번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01:38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여겨졌던

01:41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01:441심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01:462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1:48사실 1심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면요

01:52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제3자

01:56그러니까 타인 간에 대하는 녹음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01:59이 규정에 위반해서 녹음된 파일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02:04그 법률이 있습니다

02:05그런데 1심에서도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02:09녹음한 것은 맞다고 봤어요

02:11그렇지만 형법상의 정당 행위였기 때문에

02:14위법성이 조각된다

02:16그러니까 위법성이 깨져서 이거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02:20사실상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서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

02:26형법상의 정당 행위 논리를 사용한

02:28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판례였습니다

02:31이게 아이의 부모가 자기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한

02:36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 정황 속에서

02:42긴급하게 이 학대 입증 목적으로 녹음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고

02:46그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02:49이건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02:512심에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02:56이렇게 위법하게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02:58행정수송이라든가 민사수송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03:02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03:07이 증거 능력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03:10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03:13이거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03:17주호민 씨 측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03:21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03:28무거운 마음이라 했는데 일단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무죄를 뒤집혔거든요

03:32주호민 씨 측 입장은 뭡니까?

03:34일단 부모로서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3:41그리고 상고 계획에 관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피해자가 상고를 하는 게 아니라

03:45형사법정에서는 검찰 측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03:49검찰 측의 어떤 상고 여부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03:53한 가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은

03:56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04:00만약에 원칙으로 돌아갈 거면 이걸 좀 보완하는 제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04:04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호민 씨 측 입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10하지만 특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04:16왜냐하면 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와 선생님의 신뢰 그리고 그 상황 상황마다

04:22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04:26그때마다 모두가 녹음을 한다고 하면 이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04:30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04:32내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녹음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누가 아이를 가르치야 하겠느냐

04:38그래서 특수 아동의 부모들도 이번 사건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04:43양측의 의견이 다 일리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04:46일단 이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04:49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형사법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04:56왜냐하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서

04:58똑같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05:02뒤집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05:06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2심이 무죄로 뒤집힌 얘기까지

05:13당시 사회적 파작이 만만치 않았던 주호민 씨의 아들 관련 얘기를 오늘 속보성으로 만나봤습니다

05:20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요

05:22그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05:25첫 번째 댓글

05:26정치란 진짜 모르겠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네요

05:30이게 아마 한덕수 전 총리나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05:35김문수 캠프 선대위에 속속 합류하는 이런 것들을 읽혔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05:41나이로 공격하는 건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요

05:46지금은 격차가 있어도 결국은 1%의 싸움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05:531대1 보수 진보 맞수 대결이면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논평을 하셨네요

05:57출산은 휴가 보장이 최고지 무슨 가산점이냐라고 했고요

06:02국회의원에게 미스카락 시장이라니 저건 좀 논란의 발언인데 김문수보 말씀하셨습니다

06:09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는데요

06:10최진봉 교수님

06:11아까 최 교수님 안 계실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06:13아까 댓글 중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보를 가리켜서

06:19아니 74세가 무슨 성장이냐 이 발언이

06:22아까 댓글 중에 듣기에 따라서는 나이 공격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06:26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06:28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06:29나이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06:31후보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35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그 사람이 나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별이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06:42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06:44그 사람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06:46후보는 나이가 적든 많든 현재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06:49그거 그 자체로 보는 게 필요한 것이지

06:52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이 또는 성별, 인종 이런 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58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 댓글에 뭐냐면

07:00대구 집중 유세 때 김문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07:07아니 뭐 미래 차세대 유망주, 정치 유망주도 아니고 74세가 무슨 상정이냐라고 했는데

07:14나이를 공격하는 건 정치할 짝이 없다

07:16아마 그거를 일컬어서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신 듯한 댓글 한번 제가 최진문 교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07:22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07:24아무래도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 관련 댓글들이 쏟아질 텐데요

07:29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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