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전 여론조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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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李 파기환송에 한덕수 사퇴…짜고치는 고스톱"<br>민주당 "한덕수, 공직자로서 준비해왔다는 뜻"<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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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 글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완성 유죄 취재 파기완성 나오기 전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그만두기 전입니다.

00:17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이준석 2 어느 정도의 지금 여론조사와 오늘 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는 두 사건 연관이 된다고 보십니까?

00:32상당히 연관이 있겠죠. 구체적인 수치까지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준 것과 거의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00:49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되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파기완성을 한 게 오히려 더 뒤끝이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1:02약간은 무책임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01:04저는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유죄가 확정이 된 거고요.

01:11그 다음에 양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될 것인데 그 양형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위에 2년 나왔는데 그 정도 양형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01:24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1:29이런 부담을 안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42%라고 하는 저 지지율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01:39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지금 3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01:44그 3명이 결국은 하나로 뭉치게 될 거니까 저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더해지면 그럼 28이 되는데

01:52그 28을 넘어서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

01:56그것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있어서 결정적인 국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02:01장유희 변호사님, 이게 물론 오늘 쿠데타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02:06이재명 대표가 사실 수치는 압도적입니다.

02:09그런데 누군가는 여전히 40%에 갇혔다라는 평가도 있다면

02:14중도층을 좀 더 가져오면 승리가 될 수 있다.

02:18그런데 이제 쿠데타, 선거 개입이 이런 거는 뭔가 지휘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02:24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과나 유관편명 정도 하면

02:28이 부분이 좀 더 덜어질 텐데

02:30법이 어떻게 국민 위에 있냐는 취지가

02:32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영향을 밀지는 저는 좀 의문부호거든요.

02:35네, 기본적으로 오늘 재판 결과가 민주당을 다소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02:40명과 암은 있는 것 같습니다.

02:41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의힘의 주자들의 지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02:47앞서 나가는 지표들이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02:50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내가 한 표 항사하지 않더라도

02:54이 부분은 괜찮겠거니 좀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

02:59지금 분위기는 좀 급반전된 부분이 있거든요.

03:02지지층이 상당히 결속할 겁니다.

03:03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어조의 말이 나오는 게

03:07이게 민주당의 기류를 어떻게 보면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3:11사법부 판단, 수긍하지 않을 도리 없지만

03:14이례적이라는 것도 사실 사법부 스스로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03:18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관건일 텐데

03:22이른바 사법 리스크, 상시화되고 이미 많은 지표에 들어갔다.

03:27그렇다면 파기환송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03:30현명하신 유권자들은 그 내용까지도 볼 겁니다.

03:32토론회 과정에서 한 말,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한 말,

03:36국정감사에서 내가 압박으로 느꼈다는 말로

03:39지금 대선 주자, 1위 주자를 지지를 철회할 것인가.

03:42저는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03:47상당히 오늘 판결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3:50이현정 의원님, 짧게요. 준비된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03:53여기 보면 어쨌든 아까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하면서

03:56단일화 놓고 김문수, 한동훈, 특히 이제 앞으로 단일화 과정이

04:01이재명 대표의 유죄 추집 파기환송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04:04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을 일단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04:08그렇다면 이런 논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유로운

04:12그런 어떤 후보를 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04:15저는 유리한 측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4:18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빅텐트가 필요할까에 대한

04:22어떤 원천적인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04:24즉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압도적인 일이었지만

04:27그러나 이렇게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굳이 빅텐트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04:32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고

04:37선거에 뛴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40알겠습니다.

0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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