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만 불개입 결의안’에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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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친중사대주의 유령, 아직도 국회에"<br>한동훈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br>김준형 "친중이 아니라 반전(反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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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과 한동훈 후보가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발언 때문입니다.

00:08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 선언, 대만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00:17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유사시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 민주당, 혁신당 의원 등 20여 명이 찬성했다는 겁니다.

00:28우리 정부가 아예 신경 끄자라는 걸 천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00:35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39중국의 시시의 하면 된다는 친중 4대 구역 외교 유령이 아직도 국회에 떠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48그러자 김준영 의원은 친중이 아니라 반전, 땡땡야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는데 안용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0:56김준영 의원이 일단은 외교의 기본을 모른다.

01:02아마 반전, 땡땡이 스투피드라는 영어를 쓴 걸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01:09외교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01:11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문제는 미국이 활용하자 전세가 활용하는 카드입니다.

01:17우리가 중국에게도 항상 우리의 약자 아닙니까?

01:21약자로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23중국과 외교 때 대만 문제는 우리의 카드다.

01:26우리의 카드입니다.

01:27저 문제는 중국과의 실제 상황이 우리하고 분쟁 상황이 터졌을 때, 중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밀렸을 때 저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01:36우리 대만과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럴 때 쓰는 카드지, 지금 내놓고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01:43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저건.

01:45그리고 저 문제는 사실 대만 문제는 우리의 의지보다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01:51대만 문제는 지금 중국도, 우리가 지금 대만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환에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공시 입장입니다.

02:01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공시 입장인 거예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02:05그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02:07그러니까 우리는 애매모호한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지, 저 상황에서 똑부러지게 하는 건 그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02:14그러면 아까 한동훈 후보 글 중에 중국의 세세, 이건 뭡니까?

02:17그 문제도 제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편드는 거 아닙니다만, 그때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02:25중국에서 세세, 대만에서 세세하면 되는 거 아니냐?

02:27저는 일명 어느 친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02:29타당하다?

02:30어느 일면에서는.

02:32중국의 세세하면 그건 아닌 건데, 어찌 됐든.

02:35세세가 아니라 시의 시의.

02:37시의 시의.

02:38정확하십니다.

02:39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외교에서는 우리의 전략을 감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02:45그게 국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02:46그런데 지금 저기서 미리 까놓고 우리 대만 문제에서는 개입 안 할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02:55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2:58이번에는 제가 한마디만.

03:01네, 홍의표 대표님.

03:02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게 너무 많이 나간 건데요.

03:09실질적으로 한미 상어방위조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우리가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03:16한미 상어방위조약에는 양국의 본토가 침공당했을 때만 서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03:23즉 대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 한국군이나 또는 주한미군이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03:30한미 상어방위조약에.

03:32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다만 미국은 지난 부시 정부 때부터 소위 미군의 전략적 위원성.

03:42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군대를 제일 정해야 된 군대거든요, 미군 입장에서.

03:46이 군대를 뭔가 활용하고 싶어요.

03:48그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협상할 때 전략적 위원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협상은 카드는 분명히 들고 올 겁니다.

03:59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04:00그러나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이걸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양안관계 분쟁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반대지만

04:09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04:14김준영 의원에 대한 홍의표, 워낙 외교안보 통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비판적인 분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21수한미군의.

04:22시간 때문에 다음번에 외교안보 문제는 저희가.

04:24중요한 카드입니다.

04:25알겠습니다.

04:27차제에 또 한 번 외교안보 문제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깊게 토론해보겠습니다.

04:32저도 참 외교안보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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