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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최상목 탄핵, 안 하나 못 하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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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앵커]
Q.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일단 안 하는 겁니다.
어젯밤까지 상황은 강경파 주도로 내일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안 발의하기엔 시기상 이르지 않느냐,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에는 선고할 거라 예측이 많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Q. 못 하는 건 아닌 거네요?
못 하고 있는 속내도 있습니다.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혹시라도 전부 기각된다면 무리한 탄핵이라는 여권 공세가 쏟아지겠죠.
그 상황에서 바로 또 최 대행 탄핵안을 추진하는 게 부담도 되죠.
또 최 대행 탄핵이 윤 대통령 심판 선고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 "계속 탄핵 외치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적당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Q.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내일이라도 잡히면, 탄핵 아예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어차피 민주당에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이지 최상목 탄핵은 아니"라면서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라도 선고가 나면 최 대행 탄핵은 하지 않을 거다, 말했습니다.
반면, 헌재가 선고 기일 지정을 할 기미가 안 보이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이번주까지 헌재가 안 움직이면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안 하는 측면도 못 하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자꾸 미뤄져, 지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진 이 모든 원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안 해 9인체제를 무너뜨린 최 대행 탓이다" "탄핵 부담 때문에 살려놨더니 추경 포함해 모든 게 엇박자다"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하라고 한 마 후보자 임명 안 했으니 최 대행은 헌재에서도 탄핵 인용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 마 후보자 임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죠.
우 의장도 사실상 민주당의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밤 끝장토론으로 최 대행 계속 논의합니다.
Q. 최 대행 탄핵 여부는 오늘밤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면서 탄핵 목소리 터져 나왔었죠.
하지만 이틀 사이 지도부 내에선 심 총장 탄핵의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 우세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호 전 의원도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은 떨어진다"며 심 총장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번주 윤 대통령 선고 기일 지정 여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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