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尹 구속 취소되나…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1. 송 기자, 가장 궁금한 건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요구 받아줄 지예요?

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형사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지난 4일인데요. 

법원은 청구서 접수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늦어도 모레 이르면 내일 결정이 됩니다.

Q2.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대통령 측은, 구속 시한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게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하루 전인 25일 밤 12시에 구속기한이 이미 끝났다, 기소 전에 풀려났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24일 자정까지였는데, 중간에 대통령 측이 이 체포 적법한 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었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만료시점이 늦춰지는 걸 감안해도 25일 밤 12시면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추가된 시간을 계산한다고 해도 26일 오후 7시 반까지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를 했다는 거죠.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하는 이윱니다.

Q3. 이번 주 탄핵심판에서는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다룬다고요?

네 당장 오는 7차 변론에 '부정선거'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인데, 실체가 있는지를 두고는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가지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지난달 9일)]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인물인데 점검 결과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측은 7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Q4. 이번주 두 차례 변론기일이 끝나면 선고만 남는 겁니까?

헌재가 정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은 이번주 목요일,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이후 기일은 미정인데요.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의 말이 수사기록 등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헌재가 추가 기일 잡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이 추가로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