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논의…尹 ‘구속 취소’ 여부 결론 임박

[앵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에 더해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까지, 중요한 재판들이 일주일 내내 이어집니다.

이새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주 대통령 관련 재판의 시작은 헌법재판소에서 막을 올립니다.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따지는 2차 변론이 열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주장대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는지,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가 무효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완성 여부를 가늠할 재판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도 늦어도 모레까지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측은 검찰 기소 전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17일)]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탄핵심판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언 내용에 이목이 쏠립니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증언이 예고돼 있고, 재판관들이 직접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