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여부 이르면 3일 결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의견서 제출 시한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내란죄 재판부.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며, 검찰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열흘 안에 추가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기간 총 2차례 의견서를 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갑근/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20일)]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27일 낸 의견서에서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에 반대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오늘로 끝나면서 재판부가 이르면 내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구속 취속 여부를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선고가 나면 대통령 직무에도 즉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