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까지” 압박에도…총리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탄핵 추진을 시사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론내야 하는 세가지는 국회에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할지 여부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오는 1월 1일인만큼 충분히 검토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대 교수]
"민주당이 권한없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그때(24일)까지 안 하면 안된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검토하냐는 질문엔 기한이 있으니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법상 '지체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지만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어 추천을 미룬다 해도 한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