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쌍특검법 상정 안 한다…야당 요구 사실상 거부

[앵커]
민주당은 24일 내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 내란죄 특검과 상설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3가지를 의결하라고 통보했죠, 안 하면 책임 묻겠다고요.

한덕수 대행 일단 내일은 안 할 계획입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더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1월 1일 처리 시한까지 계속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쉽게 결론 낼 수 있었으면 진작 내리지 않았겠냐"며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야정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6일 첫 논의 상황을 기다려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도 폭넓게 듣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내란특검법 등) 부분은 권한대행께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시거나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대안을 갖고 야당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궁하다."

안철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내란 동조 정당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