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앵커]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최상목 대행,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추락사고와 맞물려 특검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게 돼 착잡한 심정이라면서도 각 법안이 가진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세차례나 재의를 요구했었는데 위헌성이 더 커진 법안이 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내란 특검법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등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 수는 없다며 여야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 4시 30분으로 미루고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도 회의 직전에 확정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장세례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