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푸터로 건너뛰기
검색
로그인
전체 화면으로 보기
좋아요
댓글
북마크
공유
재생 목록에 추가
신고
내란특검법 31일 재상정…최상목, 거부권 행사에 무게
채널A News
팔로우
2025. 1. 30.
[앵커]
내일은 국무회의도 열립니다.
야당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상정되는데요.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로 지난 28일 열리지 못했던 국무회의가 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립니다.
최 대행 측은 "내일 국무회의에 야당의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올라갈 것"이라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1차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지난달 31일)]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야당은 수정된 특검법에서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인지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여전히 '합의 불가'란 입장입니다.
최 대행이 위헌성과 여야 합의를 들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야당은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최 대행이 내일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7번째 재의요구가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구혜정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추천
1:55
|
다음 순서
최상목, 새해 첫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채널A News
2024. 12. 30.
1:58
최상목,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채널A News
2024. 12. 31.
2:09
“특검 수용” vs “거부권”…최상목 선택은?
채널A News
2025. 1. 18.
2:08
‘김 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한가?
채널A News
2024. 12. 10.
2:38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한 달'...또 거부권 행사? / YTN
YTN news
2025. 1. 29.
2:15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준비”…한덕수, 30일 사임 유력
채널A News
2025. 4. 27.
1:50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채널A News
2025. 3. 14.
2:14
오늘 국무회의...최 권한대행 '내란특검' 거부할 지 주목 / YTN
YTN news
2025. 1. 30.
2:30
한덕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각
채널A News
2024. 12. 14.
2:30
최상목, 방통위법에 거부권...대행 이후 9번째 행사 / YTN
YTN news
2025. 3. 18.
2:06
한덕수 측 “내란·김 여사 특검법은 연말까지 고심”
채널A News
2024. 12. 19.
2:23
최상목,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무제한 인지 수사는 헌법 훼손 우려" / YTN
YTN news
2025. 3. 14.
2:16
'명태균 특검법' 상정 보류...'마은혁 임명'도 숙고 / YTN
YTN news
2025. 3. 11.
1:54
총리실,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행사’ 고심
채널A News
2024. 12. 16.
2:11
한덕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 듯
채널A News
2024. 12. 15.
2:30
최상목,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헌법·형법 훼손 우려" / YTN
YTN news
2025. 3. 14.
2:08
최상목 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현재 재판이 우선" / YTN
YTN news
2025. 1. 31.
1:45
최상목 대행체제 유지…“사법부 판결 존중”
채널A News
2025. 3. 7.
1:41
최상목, 마은혁 20일째 임명 안 해
채널A News
2025. 3. 18.
5:48
'내란 특검' 재의요구권에..."특검 철회해야" "거부하는 자 범인" / YTN
YTN news
2025. 1. 31.
0:40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막판 고심...내일 정례 국무회의 / YTN
YTN news
2024. 12. 30.
2:07
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다음 달 10일 재표결
채널A News
2024. 11. 26.
1:50
“더 이상 최상목 보좌 못해”…대통령실 전원 사의
채널A News
2025. 1. 1.
2:02
최상목 측, 헌재에 “모레 선고 말고 재판 재개” 요청
채널A News
2025. 2. 1.
2:02
[단독]우원식 만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중”
채널A News
2024. 12. 30.